제3장
4.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1.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식품소비 영향
농식품바우처 지원은 수혜자의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농식품 소비를 증가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나아가 식품소비의 불평등도 완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은 수혜자의 식품 섭취 횟수와 식품 구입비에 영향을 미 쳐 식품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이전과 이후
‘최근 10번의 식사 중 품목별 식품 섭취 횟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지원 품목의 섭취 횟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채소와 신선계란의 섭취 횟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42)
42) 김상효 외(2021a)는 지원 품목 1일 1회 이상 섭취 비율이 농식품바우처를 통해 증가함을 밝히고, 과일, 계란, 채소, 우유 1일 1회 이상 섭취 비율이 각각 35.5%, 32.4%, 21.8%, 19.0% 증가함을 밝힘.
구분
사전조사 사후조사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
계란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
계란 정육 꿀 잡곡
전체 2.6 4.6 2.3 3.3 3.1 5.4 2.8 4.1 3.1 0.6 5.4
지역
거제시 2.4 4.0 2.3 3.9 3.3 6.6 3.5 5.3 1.9 1.5 4.4 괴산군 2.5 5.1 2.9 3.8 3.3 7.5 3.3 5.0 2.5 0.9 7.5 김제시 2.9 4.8 2.3 3.4 3.6 4.6 2.6 4.1 3.7 0.1 4.2 당진시 2.4 5.4 1.6 3.4 3.5 6.4 3.7 4.9 2.4 0.5 7.7 밀양시 2.6 4.2 2.6 3.3 4.4 7.3 3.7 5.5 4.2 0.5 2.8 예천군 2.5 5.2 2.3 2.9 3.8 8.0 3.8 5.2 2.8 0.7 7.4 청양군 2.1 5.3 2.6 4.9 3.6 6.8 3.7 5.0 2.7 0.8 5.6 평창군 2.1 6.4 2.3 2.5 3.1 7.4 3.3 4.9 2.1 0.9 6.5 해남군 2.6 4.4 1.9 2.4 3.7 7.3 3.4 4.9 2.6 1.1 7.3
<표 3-24> 농식품바우처 수혜자의 품목별 식품 섭취 횟수 변화
단위: 회
(계속)
구분
사전조사 사후조사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
계란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
계란 정육 꿀 잡곡
성별 남성 2.5 4.6 2.3 3.4 3.5 6.2 3.2 4.9 3.0 0.4 4.8 여성 2.6 4.7 2.2 3.2 3.9 6.8 3.5 5.0 3.1 0.7 5.9
연령대
30대 이하 2.8 4.7 2.8 3.2 4.0 6.3 4.1 5.0 3.8 0.6 4.6 40대 3.0 4.7 3.5 4.3 4.0 6.4 3.8 5.2 3.6 0.4 4.5 50대 2.7 4.6 2.7 3.6 3.4 5.8 3.2 4.9 3.2 0.5 4.4 60대 2.6 4.5 2.0 3.3 3.5 6.5 3.2 4.9 2.7 0.5 5.2 70대 이상 2.4 4.7 1.7 2.9 3.8 7.0 3.2 4.8 2.9 0.7 6.3 주: 정육, 꿀, 잡곡은 6월 15일부터 농식품바우처 품목으로 추가되어, 사전조사 시 조사 품목에 미포함됨.
자료: 김상효 외 (2021a, p.53).
농식품바우처 수혜 가구는 농식품바우처를 이용하여 대상 농식품을 구입하거 나 바우처 사용과정에서 다른 농식품 구입을 확대하여 농식품 구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바우처로 농식품 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농식품 지출비의 일부 를 덜 사용하게 되는 소위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시범사업에서 농식 품바우처 지원이 총 식품 구입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농식품바우처 지 원으로 인해 총 식품 구입비는 구축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만 6,259원
~ 2만 6,322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가구의 바우처 한계소비성향은 평균적으로 0.475~0.500 수준으로 추정되었다.43)
품목별로 농식품바우처 지원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과일, 축산, 흰 우유 그리고 계란 품목의 구입비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으로 인한 순증가 효과가 뚜렷하 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다른 품목에서는 순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취약계층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며, 편중되지 않은 농식품바우 처의 순증효과를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을 통해 바우처 이용자들의 선호를 다양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이계임 외(2019)와 김상효 외(2021a)의 실증연구에서도 가계부조사를 바탕으로 농식품 바우처가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식품소비를 증진시킨 것으로 입증된 바 있음. 수혜자의 지원금액 대비 총식 품지출액 증가 수준은 이계임 외(2019)에서는 89.1%, 김상효 외(2021a)에서는 47.5~50.0%로 분석됨.
구 분 추정모형 추정값
총 식품 구입비
바우처 지원효과 김제시(A1) 26,259***
밀양시(A2) 26,322***
한계소비성향 김제시(A1) .475***
밀양시(A2) .500***
과일 구입비
바우처 지원효과 김제시(A1) 8,993***
밀양시(A2) 9,070***
한계소비성향 김제시(A1) .155***
밀양시(A2) .152***
채소 구입비
바우처 지원효과 김제시(A1) 5,116*
밀양시(A2) 5,393*
한계소비성향 김제시(A1) .0859
밀양시(A2) .0765
축산 구입비
바우처 지원효과 김제시(A1) 11,304***
밀양시(A2) 11,325***
한계소비성향 김제시(A1) .214***
밀양시(A2) .233***
곡물 구입비
바우처 지원효과 김제시(A1) 2,645
밀양시(A2) 2,586
한계소비성향 김제시(A1) .0365
밀양시(A2) .0235
흰 우유 구입비
바우처 지원효과 김제시(A1) 1,710**
밀양시(A2) 1,678**
한계소비성향 김제시(A1) .028**
밀양시(A2) .0291**
계란 구입비
바우처 지원효과 김제시(A1) 4,054***
밀양시(A2) 4,104***
한계소비성향 김제시(A1) .0633***
밀양시(A2) .0609***
기타 식품 구입비
바우처 지원효과 김제시(A1) -7514
밀양시(A2) -7766
한계소비성향 김제시(A1) -.107
밀양시(A2) -.075
<표 3-25> 품목별 바우처 지원 효과
단위: 원
주: ***, **, 그리고 *는 각각 유의수준 1%, 5%, 그리고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김상효 외(2021a).
농식품바우처 지원이 우리나라의 식품소비에 대한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품소비에 대한 지니계수 분석을 통해 불평등 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식품소비의 불평등도 완화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4)
2021년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본 지니계수 0.329에서 농식품 바우처 4만 원을 지급하면 30% 이하의 가구는 0.326, 50% 이하 가구는 0.319로 감 소하였으며, 6만 원 지급 시에는 30% 이하의 가구가 0.324, 50% 이하 가구가 0.318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2.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식생활 개선 효과
농식품바우처 지원은 취약계층의 농식품 소비 확대를 통해 식생활에 대한 충분 성과 다양성을 제고시켜 식생활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식품바우처는 아침 식사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등 식생활 전반에서 개선 효과를 가져왔으며, 국내산과 지역산 농식품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바우처 수혜자의 ‘식사 시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 섭취 여부’ 변화를 분 석한 결과, 모든 그룹에서 식품 충분성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식사 시 원하는 만큼 다양한 음식 섭취 여부’도 대부분의 그룹에서 식품 다양성45)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만족도’ 또한 모든 그룹에서 크게 증가하였는 데, 농식품바우처를 통한 식생활 지원이 수혜자들의 식사의 양과 다양성을 모두 개선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4) 이계임 외(2018)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평균 4만 원씩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 시 지니계수가 0.293에서 0.289로 감소, 6만 원씩 지원 시 0.293에서 0.287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김 상효 외(2021a)에서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지원 시 가정식비에 대한 지니계수는 0.28430에 서 0.27816으로 감소,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지원 시 0.27723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45) 이계임 외(2019)는 다양성 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 농식품바 우처의 지원금액 규모, 단가가 높은 쌀과 같은 품목 등을 제시함.
구분 충분성 다양성 식생활 만족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34.8 51.4 25.3 49.4 30.4 62.2
지역
거제시 19.4 36.6 10.9 40.2 22.3 63.9
괴산군 36.2 47.1 27.6 51.5 31.0 70.6
김제시 39.0 52.6 25.1 51.9 34.2 57.8
당진시 24.2 44.0 32.6 36.7 12.6 60.6
밀양시 35.1 66.7 24.3 63.8 31.4 63.0
예천군 36.4 48.3 29.9 49.4 28.6 60.7
청양군 35.3 48.8 47.1 37.2 35.3 65.1
평창군 27.8 43.2 5.6 46.0 16.7 59.5
해남군 52.8 55.6 36.1 46.3 46.5 65.0
성별 남성 34.6 48.8 25.4 47.0 30.6 62.1
여성 35.0 52.7 25.2 51.4 30.3 62.3
연령대
30대 이하 44.2 57.1 30.8 60.7 34.6 65.5
40대 34.2 51.6 23.3 46.3 30.8 65.4
50대 30.7 47.5 23.3 49.5 28.8 58.0
60대 32.5 47.3 24.5 42.0 27.5 62.1
70대 이상 36.3 54.0 26.2 52.2 31.6 62.2
<표 3-26> 식생활 만족도 개선 효과
단위: %
자료: 김상효 외(2021a)를 토대로 저자 작성.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자들의 전날 아침 식사를 했다는 응답이 3.7%p 증가하였으며, 규칙적으로 식사한다는 응답도 16.4%p 증가해 식생활 전반 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산 및 지역산 관심도 증가는 25.8%p와 33.8%p로 크게 증가해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사업의 목표 중 하나인 국산 농 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46)
전일 아침 식사 여부 규칙적 식사 국내산 관심도 지역산 관심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89.9 93.6 72.3 88.7 40.1 65.9 27.1 60.9
<표 3-27> 식생활의 전반적 개선 효과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b). 취약계층 식품소비 정보분석을 위한 조사(사전=524, 사후=513).
46) 이계임 외(2019)는 농식품바우처 지급으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3.31점에서 3.64점으 로 0.33점 증가하였고, 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3.28점에서 3.68점으로 0.40점 증가함을 밝힘. 김상효 외(2021d)는 국내산 농산물의 관심도는 0.36점, 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는 0.22점 증가한다고 밝힘.
4.1.3.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농업 생산 및 농가 경제 영향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대상 농축산물 수요 확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농업 생 산을 증가시켜 농가 소득 제고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식품 수요 가 증가하면 시장가격(판매가격) 상승으로 농업생산액/농업조수입/농업소득 증 가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부족한 농 식품 소비 증가에 의해 영양 및 건강 상태가 개선되어 궁극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 과를 가져와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3-28> 농식품바우처 수요증대로 인한 가격 및 수요량 변화
자료: 김상효 외(2021a, p.125).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시 조사된 가계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농식품바 우처 지원사업 시행 후의 품목별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고, 한계소비성향의 하한 /평균/상한 추정값의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수요증가를 예측하였다.47) 품목별 소비 순증효과(생산자가격 기준)는 우유 0.0057~0.058%, 채소 0.010~0.012%, 축
47) 김상효 외(2021a).
산 0.035~0.038%, 곡물 0.006~0.009%, 우유 0.006%, 계란 0.053~0.056%, 지원품 목 외 농산물 –0.033~–0.023% 이다.
농식품바우처 대상 품목의 수요함수에
%의 수요 증대를 시나리오별로 반영 한 후, 경제적 파급영향을 계측하였다. 베이스라인 수요함수를 식(1)으로 설정하 고 수요 증대를 반영한 식(2)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1) 수요량 ×소비자가격 ×소득
(2)
수요량
× 소비자가격
× 소득
구분 과일 채소 축산 곡물 우유 계란 지원품목
외 농산물 지원금액 대비
소비 증가율 (한계식품소비성향)
0.152
~0.155
0.0765
~0.0859
0.214
~0.2330
0.0235
~0.0365
0.028
~0.0291
0.060
~0.0633
-0.075
~-0.107 바우처 소비증가액
(164억x지출비중, 백만 원)
2,492.8
~2,542.0
1,254.6
~1,408.8
3,509.6
~3,821.2
598.6
~598.6
459.2
~477.2
984
~1,038.1
-1,230.0
~-1,754.8 2019년 산업연관
표 기반 민간수요액 (백만 원, B)
3,819,540 10,195,988 8,366,877 5,931,646 6,207,246 1,203,119 4,638,816
2019년 대비 2021년 물가상승률
(%, C)
15.4% 20.1% 20.9% 7.9% 20.9% 53.5% 16.0%
2021년 수요액 (백만 원, D = B×(100+C))
4,407,749 12,245,382 10,115,554 6,400,246 7,503,931 1,846,788 5,381,031
수요증가율 (생산액 기준, %)
0.057%
~0.058%
0.010%
~0.012%
0.035%
~0.038%
0.006%
~0.009%
0.006%
~0.006%
0.053%
~0.056%
-0.023%
~-0.033%
<표 3-29> 대상품목별 소비 순증 효과
단위 : %, 백만 원
자료: 김상효 외(2021a, pp.129-130)를 토대로 저자 작성.
농식품바우처가 농업생산액과 농가 소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 시나리오별 수요증가율을 토대로 KREI-KASMO 2020 모형48)을 사용하여 분
48) KREI-KASMO 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홍석 외(2020).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석한 결과, 농식품바우처 사업 추진으로 농업생산액은 기준 시나리오(베이스라 인) 대비 264억~286억 원(0.05% 수준) 증가, 농가소득은 15,500~16,800원(0.04%
수준) 증가, 농업소득은 기준 시나리오 대비 0.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분 농업생산액(십억 원) 농가경제(천 원)
전체 곡물 채소 과실 축잠 농가소득 농업소득
베이스라인 52,195 11,263 11,544 4,977 20,797 43,729 11,478 하한 26.4 0.2 2.2 3.2 20.8 15.5 15.5 0.050% 0.002% 0.019% 0.064% 0.100% 0.035% 0.135%
평균 27.3 0.3 2.4 3.2 21.4 16.0 16.0 0.052% 0.002% 0.021% 0.064% 0.103% 0.037% 0.139%
상한 28.6 0.3 2.6 3.3 22.5 16.8 16.8 0.055% 0.003% 0.022% 0.065% 0.108% 0.038% 0.146%
<표 3-30> 농식품바우처의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 저자 작성.
위의 결과와 같이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축산물 총수요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49), 나아가 부족한 농식품 소비 증가에 의해 취약계층의 영양 및 건강 상태가 개선되어 궁극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50)를 가져와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4.1.4.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시 식생활 교육 효과
농식품바우처 지원과 병행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경우 대체로 바우처 활용 률을 제고시키며, 주요 대상 품목의 소비 빈도를 늘리고 국내산 및 지역산에 대한
2020 운용·개발 연구’를 참고 바람.
49) 이계임 외(2018)에서는 1/5분위 가구를 정책 대상으로 가정하면, 843억 원에서 958억 원만큼의 생산이 유발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김상효 외(2021a)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월 6 만 원 지원 시 1조 6,871억~2조 8,56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함.
50) 의료비 절감 효과의 경우, 이계임 외(2018)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평균 6만 원씩 농식품바 우처를 지원하고 구축효과는 0.2일 경우, 총의료비 절감액은 1,051억~2,045억 원 수준일 것으로 분석하였고, 김상효 외(2021a)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월 6만 원 지원 시 총의료비는 3,372억~4,434억 원 절감할 것으로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