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표 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보장의 세부 목표 ···10
<표 1-2>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관련 분야별 세부 이슈(Zhu et al., 2018) ···10
<표 1-3> 건강/영양 및 안전 관련 연구 키워드 ···13
<표 1-4> 개입 정도에 따른 당류 저감 정책 구분 ···18
<표 1-5> 식품표시제도 관련 실험 및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23
<표 1-6> 지속가능한 식생활 지침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33
<표 1-7>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보장 관련 선행연구 키워드 ···37
<표 1-8> 3개년 연구의 대상 정책 ···47
<표 1-9>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주요 키워드 ···48
<표 1-10> 1~2년차 연구의 주제와 포용성장/지속가능성 핵심가치의 연결 ···49
<표 1-11>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의 핵심가치와 농식품 소비정책 비전의 연계 ···51
<표 1-12> 기초통계분석 활용 자료 ···53
<표 1-13> 식품 주구입자 조사 ···54
<표 1-14> 취약계층 조사 ···54
<표 1-15> 초등학생 부모 조사 ···55
제2장
<표 2-1> CPI and Covid Inflation in August 2020 ···64
<표 2-2> 우리나라 고령화 및 관련 지표 추이 ···69
<표 2-3> 연령대별 진료비 증가 추이 ···70
<표 2-4> 국제적 ESG 관련 정책 ···73
제3장
<표 3-1> 취약계층 정의 ···78
<표 3-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80
<표 3-3> 취약계층 수급 가구 수 변화 ···82
표 차례
<표 3-4> 취약계층 수급자 수 변화 ···82
<표 3-5> 중위 소득별 실질 식품 지출액 ···86
<표 3-6> 2021년 가구원 수, 연령대에 따른 중위 소득별 실질 식품 지출액 ···87
<표 3-7> 소득분위별 전체 가구 대비 영양소 섭취량 비율 ···90
<표 3-8>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96
<표 3-9>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비교 ···97
<표 3-10>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지원제도 운영 현황(2020년) ···99
<표 3-11> 영양플러스 사업 성과 ···101
<표 3-12> 보건복지부 식품지원제도 주요 내용 1 ···103
<표 3-13> 보건복지부 식품지원제도 주요 내용 2 ···104
<표 3-14> 보건복지부 식품지원제도 운영 현황(2020년) ···105
<표 3-15> 가구당 농식품 지원 규모 비교 ···106
<표 3-16> 농식품 지원제도 규모에 대한 평가 – 미국 식품지원 예산과 비교
(2020년 기준) ···107
<표 3-17>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성향 추정 결과 ···110
<표 3-18> 농식품 지원 시 우선 고려 사항 ···112
<표 3-19> 복지기관의 식재료 품질 규정 ···114
<표 3-20>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115
<표 3-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내용 ···116
<표 3-22> 농식품 지원 관련 농식품부 소관 법률 조항 ···118
<표 3-23> 식품 지원제도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119
<표 3-24> 농식품바우처 수혜자의 품목별 식품 섭취 횟수 변화 ···132
<표 3-25> 품목별 바우처 지원 효과 ···134
<표 3-26> 식생활 만족도 개선 효과 ···136
<표 3-27> 식생활의 전반적 개선 효과 ···136
<표 3-28> 농식품바우처 수요증대로 인한 가격 및 수요량 변화 ···137
<표 3-29> 대상품목별 소비 순증 효과 ···138
<표 3-30> 농식품바우처의 경제적 파급효과 ···139
<표 3-31>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식생활 교육 효과 ···140
<표 3-32>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품목 확대 현황 ···140
<표 3-33> 축산물 허용에 따른 농식품바우처 이용변화 ···141
<표 3-34> 전남지역 구매장소별 식품 접근성 비교 – 도보 이용 ···144
<표 3-35> 전남지역 구매장소별 식품 접근성 비교 – 차량 이용 ···146
<표 3-36> 경상소득의 소비 종류별 한계소비성향 추정 결과(2020년) ···150
<표 3-37> 생계급여의 농식품바우처 대체 수락의사가격 변화 추정 결과 ···153
<표 3-38> 생계급여 및 농식품바우처 지급을 통한 의료비 감소 산정 ···154
<표 3-39> 이계임 외(2017) 대비 본 연구에서의 변경점(4인 표준가구 구성) ···157
<표 3-40> 2020년 기준 연령대, 성별에 따른 식품군별 권장섭취 횟수 ···157
<표 3-41> 건강식사 구성방식 가정식비 산출(2017년 기준) ···158
<표 3-42> 연도별 건강식사 구성방식 가정식비 재산출 결과 ···158
<표 3-43> 시장소득의 사용가능 가정식비 ···159
<표 3-44> 생계급여의 사용가능 가정식비 ···160
<표 3-45> 사용가능 가정식비 ···161
<표 3-46>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항목 규정 ···163
<표 3-47> 2021년 푸드플랜 운영매뉴얼의 품목별 출하원칙, 검증 체계 ···164
<표 3-48>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 조례 현황 ···165
<표 3-49> 모니터링 전담기관 인력 운영방안 및 예상 소요 인력 ···172
<표 3-50> 운영 주체별 장·단점 비교 ···173
<표 3-51> 관련 법률 개정(안) ···179
<표 3-52> 농식품바우처 지원금액(안) ···181
제4장
<표 4-1> 지난 1달 기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여부 ···200
<표 4-2> 점심 한 끼 매식 유형별 하루 평균 영양소 섭취 실태 ···201
<표 4-3> 가정식보다 외식이 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여부 ···202
<표 4-4> 일주일 평균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
응답자 어린 시절 vs 응답자 자녀 ···205
<표 4-5> 인구 사회적 특성별 영양소 섭취량 ···211
<표 4-6> 식품류별 섭취량 조절 노력 정도 ···212
<표 4-7> 영양소별 섭취 관심도 ···213
<표 4-8> 나트륨, 당 섭취 관련 태도 ···214
<표 4-9>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 유병률 ···217
<표 4-10> 영양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223
<표 4-11>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정보 확인 여부 ···224
<표 4-12> 음식점 식사(외식)에서 표시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225
<표 4-13> 열량 및 영양 성분에 대한 관심 및 섭취 태도 ···225
<표 4-14> 인구 특성별 최근 3년 이내 식생활 관련 교육 참여 경험 여부 ···228
<표 4-15> 주요 부처별 ‘영양’ 및 ‘식생활’ 언급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황 ···230
<표 4-16> 보건복지부의 식품 영양·안전 관련 법률 현황 ···235
<표 4-1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영양·안전 관련 법률 현황 ···236
<표 4-18>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 영양·안전 관련 법률 현황 ···238
<표 4-19> 부처별 기본계획 ···241
<표 4-20>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 영양 분야 내용 ···242
<표 4-21> HP2010~HP2030 추진 사업 내용 ···243
<표 4-22>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추진과제: 국민의 식생활 변화
인식 제고 추진 관련 ···244
<표 4-23>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추진과제: 건강한 식생활 선택을 위한 환경 조성 관련 ···245
<표 4-24>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추진과제: 생활밀착형 영양관리
맞춤 서비스 강화 관련 ···245
<표 4-25>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추진과제: 영양관리 기반 내실화를
위한 근거 강화 및 인프라 확충 관련 ···246
<표 4-26> 제5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추진과제 ···247
<표 4-27>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식생활 교육기본계획(2020~2024년) 요약 ···248
<표 4-28> 보건복지부 식생활 교육 근거법 ···250
<표 4-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 교육 근거법 ···250
<표 4-30>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 교육 근거법 ···251
<표 4-31> 부처별 기본계획 내 식생활 교육 관련 내용 요약 ···252
<표 4-32> 국민건강증진법 근거 식품 영양·안전 관련 식생활 지침 발표 ···253
<표 4-33> 국민영양관리법 근거 식품 영양·안전 관련 식생활 지침 발표 ···253
<표 4-34> 식생활 교육지원법 근거 식품 영양·안전 관련 식생활 지침 발표 ···254
<표 4-35> 영양 관련 식생활 지침 변화 ···255
<표 4-36> 성인 포함 식품 영양·안전 관련 정보수집·조사 현황 ···256
<표 4-37> 청소년 대상 식품 영양·안전 관련 정보수집·조사 현황 ···257
<표 4-38> 특정 그룹 대상 식품 영양·안전 관련 정보수집·조사 현황 ···258
<표 4-39> 어린이 기호식품 1회 섭취 참고량당 색상 표시 기준 ···263
<표 4-40> 자치단체의 소관 중앙부처별 식생활·영양 관련 사업 세출 추이 ···264
<표 4-41> 자치단체의 사업 종류별 식생활·영양 관련 세출 추이 ···264
<표 4-42> 보건복지부 사업 종류별 지자체의 식생활·영양 관련 세출 추이 ···265
<표 4-43> 식품의약품안전처(중앙부처) 식품영양 안전성 제고 사업 세출 추이 ···266
<표 4-44>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 종류별 식생활·영양 관련
세출 추이 ···266
<표 4-45>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종류별 식생활·영양 관련
세출 추이 ···267
<표 4-46> 농림축산식품부(중앙부처) 식생활·영양 관련 사업 예산 추이 ···267
<표 4-47> 영국의 어린이 식품 광고 규제 요약 ···287
<표 4-48> 해외 주요국의 광고제한 비교 ···290
<표 4-49> 식생활·영양정책 수단별 장점과 한계 ···293
<표 4-50>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영양/건강 증진을 위해 선호하는 정책 수단 ···294
<표 4-51> 당류 및 나트륨 섭취 저감을 위한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 평가 ···295
<표 4-52> 최근 3년 보건복지부 핵심 추진과제 분야 ···296
<표 4-53> 식생활/영양/식품/건강 관련 위원회에 대한 2022년 정부위원회
정비방안 조치 현황 ···300
<표 4-54> 코로나19 관련 소비활성화 사업내용 및 효과 ···308
<표 4-55> 가족 식생활 및 건강 결정요인 분석 ···309
<표 4-56> 그룹별 평균 오류율 ···312
<표 4-57> 그룹별 평균 정답 기술까지의 시간 ···312
<표 4-58> 가공식품 및 음료 구입 시 필요한 영양정보 평가 ···313
<표 4-59> 특정 전면표시제도에 대한 평가 이유 ···313
<표 4-60> 고령친화식품 관련 R&D 현황 ···321
<표 4-61> 시기별 식생활 관련 교육의 필요성과 충분성 평가 ···325
<표 4-62> 세계보건기구의 전면영양표시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334
제1장
<그림 1-1>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구성 요소 ···11
<그림 1-2> 제시된 식품표시 방안의 예시: 나트륨 함량 표시안 ···22
<그림 1-3> 개입 정도에 따른 소비자 건강/영양 관련 정책 구분 ···36
<그림 1-4> 농식품 정책의 구성 요소와 영역 ···50
제2장
<그림 2-1> 디지털플랫폼 지수 ···60
<그림 2-2> 민간과 정부의 정보 접근성의 차이 ···61
<그림 2-3> 최근 24개월간 환율 변화 ···62
<그림 2-4> 최근 24개월간 대출금리 변화 ···63
<그림 2-5> 최근 24개월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63
<그림 2-6> 1인당 잠재 GDP 성장률 변화 ···65
<그림 2-7>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변화 ···66
<그림 2-8> 인구구조의 변화 ···67
<그림 2-9> 합계출산율 및 고령화율 추이 ···68
<그림 2-10> 주요국 고령화 전망 ···69
<그림 2-11> 곡물 수입단가지수 동향 및 전망 ···71
<그림 2-12> 글로벌 ESG 신규 규제/정책 증가 추이 ···72
<그림 2-13> 농식품 수출금액 추이 ···74
제3장
<그림 3-1> 2000~2021년간 상대적 빈곤율 추세 ···81
<그림 3-2> 취약계층의 60대 이상 가구 비율 변화 ···83
<그림 3-3> 취약계층의 1인 가구 비율 변화 ···84
<그림 3-4> 취약계층의 읍면지역 거주 가구 비율 ···85
<그림 3-5> 중위 소득별 식품 관련 실질지출액 격차 ···88
그림 차례
문서에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3/3차년도)
(페이지 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