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화

2.1. 총인구 감소 및 1인 가구의 확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는 2020년 5,184만 명에 서 2040년에는 4,948만 명, 2047년에는 4,715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는 반면,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0.3%에서 2047년 37.3%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30.3 32.3

33.8 35.2

36.4 37.1 37.3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47

1인 가구 비중(%)

5,184 5,156 5,130

5,061 4,948

4,791 4,7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47

총인구수(만 명)

<그림 2-8> 인구구조의 변화

단위: 만 명, %

자료: 통계청(각 연도).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2.2. 저출산·고령화 시대

2010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저출산 해소 정책을 추 진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 명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여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출산율의 감소와 더불어 기대수명의 증가, 198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고령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20년 15.7%에서 2047년 39.9%로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15.7 20.5

25.5 30.2

34.9

38.3 39.9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47 고령화율(%)

1.23 1.24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p) 합계출산율(명)

<그림 2-9> 합계출산율 및 고령화율 추이

단위: 명, %

자료: 통계청(각 연도). 장래인구추계; 인구동향조사.

우리나라는 2020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고령화율이 20.5%

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고령화 자체 의 문제보다는 고령화 속도의 문제에 있다. 1980년 전후의 베이비붐 세대들의 고 령층 편입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게 하였다. UN의 세계 인구 전망(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50년에는 일본보다 높은 고령화율 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고령화율 최고점은 우리 나라만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어떤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고 령사회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0> 주요국 고령화 전망

단위: %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2019).

2.3.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부양비 증가

총인구 감소와 더불어 생산인구의 감소는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이어 지는데,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의 수로 2020년 21.8에서 2025년 29.7, 2040년에는 60.5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2.1%에서 2025년 69.2%, 2040년 56.8%, 2060년 48.5%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총인구(명) 인구 성장률

(%)

유소년 인구 비중

(%)

생산가능 인구 비중 (%)

65세 이상 인구 비중

(%)

노년 부양비

(명)

중위연령 (세)

평균연령 (세) 2020 51,836,239 0.1 12.2 72.1 15.7 21.8 43.7 42.7 2025 51,447,504 -0.1 10.2 69.2 20.6 29.7 46.9 45.6 2030 51,199,019 -0.1 8.5 66.0 25.5 38.6 49.8 48.1 2035 50,868,691 -0.2 8.1 61.8 30.1 48.6 52.5 50.1 2040 50,193,281 -0.4 8.8 56.8 34.4 60.5 54.6 51.9

<표 2-2> 우리나라 고령화 및 관련 지표 추이

단위: 명, %, 세

(계속)

연도 총인구(명) 인구 성장률

(%)

유소년 인구 비중

(%)

생산가능 인구 비중 (%)

65세 이상 인구 비중

(%)

노년 부양비

(명)

중위연령 (세)

평균연령 (세) 2045 49,029,906 -0.6 9.1 53.5 37.4 69.9 56.3 53.5 2050 47,358,532 -0.8 8.8 51.1 40.1 78.6 57.9 54.8 2055 45,151,722 -1.1 8.3 50.2 41.6 82.8 59.6 55.8 2060 42,617,053 -1.2 7.7 48.5 43.8 90.4 61.2 56.7 2065 40,069,340 -1.2 7.3 46.8 45.9 98.2 62.1 57.3 2070 37,655,867 -1.2 7.5 46.1 46.4 100.6 62.2 57.5 주 1) 유소년 인구: 0~14세, 생산가능인구: 15~64세.

2) 중위연령: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가운데 위치하는 사람의 연령.

자료: 통계청(각 연도). 장래인구추계.

2.4.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 증가 전망

고령화는 의료비 등의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부담을 증가시 키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진료비 총합계는 86조 1,110억 원이며, 이 중 65세 이상의 진료비는 35조 7,92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5년 6조 73억 원에서 약 6배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4%에서 17.2%p 증가한 수준이다. 고령층 삶의 질은 균형 잡힌 영양 관 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으므로, 건강한 식생활 관리가 필요하다.

연령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진료비 비율 진료비 비율 진료비 비율 진료비 비율

19세 이하 3,730.2 15.0 5,355.4 12.3 5,951.0 10.1 7,466.9 8.7 20 ~ 54세 10,637.4 42.8 16,342.4 37.5 19,324.3 32.9 25,709.3 29.9 55 ~ 59세 2,078.8 8.4 3,919.7 9.0 5,865.4 10.0 8,057.9 9.4 60 ~ 64세 2,342.1 9.4 3,875.8 8.9 5,410.1 9.2 9,084.4 10.5 65 ~ 69세 2,364.2 9.5 4,178.5 9.6 5,290.5 9.0 8,565.3 9.9 70세 이상 3,708.8 14.9 9,956.5 22.8 16,945.6 28.8 27,227.2 31.6 합계 24,861.5 100.0 43,628.3 100.0 58,786.9 100.0 86,111.0 100.0

<표 2-3> 연령대별 진료비 증가 추이

단위: 십억 원,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각 연도).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