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지원금액 분석

의료비 지출액 감소 비중을 평균 소비지출액으로 곱해준다면 의료비 감소는 각각 1.0만 원, 1.3만 원이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⁵⁶⁾은 65.3%로, 이를 의료비 절감액에 적용한다면 농식품바우처를 4만 원 지급한 경우와 6만 원 지급한 경우 의 사회적 의료비 절감액은 각각 1.9만 원, 2.4만 원이며, 즉, 농식품바우처를 4만 원 지급한 경우와 6만 원 지급한 경우의 전체 의료비 절감액은 2.9만 원과 3.7만 원 으로, 추가 예산⁵⁷⁾ 대비 편익은 각각 0.86. 1.06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바우처 4만 원 지급 시 비용이 편익에 비해 다소 크게 분석되었으나, 농식품바우처 6만 원 지 급 시 편익분석비가 1.06으로 분석되어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2> 건강식사 구성방식 가정식비 산정 절차

자료: 저자 작성.

나. 건강식사 구성방식 가정식비 산정 결과

이계임 외(2017)의 건강식사 구성방식 가정식비 산출 방법에 기초하여 ‘2020년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을 근거로 생계급여 산정 시 활용되는 표준가구의 4인 가구 구성과 연령별 및 성별, 식품군별 권장섭취 횟수를 조정하였다. 즉, ‘2020년 한국 인 영양섭취 기준’을 반영하여 2자(여)의 권장 섭취 대표영양값을 1,600kcal에서 2,000kcal로 증가시켰으며, 우유 및 유제품류를 제외한 식품류별 섭취 횟수를 변 경하였다.

구분 이계임 외(2017) 본 연구

구성 나이 권장섭취영양값 구성 나이 권장섭취영양값

4인 표준가구 구성

부 모 1자(남) 2자(여)

44세 41세 14세 11세

2,400 1,900 2,600 1,600

부 모 1자(남) 2자(여)

47세 44세 16세 13세

2,400 1,900 2,600 2,000 영양섭취 기준 2010년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2020년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표 3-39> 이계임 외(2017) 대비 본 연구에서의 변경점(4인 표준가구 구성)

단위 : kcal

자료: 이계임 외(201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구분 2,400B 1,900B 2,600A 2,000A

19~64세 남 19~64세 여 12~18세 남 12~18세 여

곡류 4 (0) 3 (0) 3.5 (-0.5) 3 (0)

고기·생선·계란·콩류 5 (0) 4 (0) 5.5 (-0.5) 3.5(-0.5)

채소류 8 (1) 8 (1) 8 (1) 7 (0)

과일류 3 (0) 2 (0) 4 (2) 2 (0)

우유 및 유제품류 1 (0) 1 (0) 2 (0) 2 (0)

유지 당류 6 (1) 4 (0) 8 (2) 6 (2)

<표 3-40> 2020년 기준 연령대, 성별에 따른 식품군별 권장섭취 횟수

단위 : 회

주: 괄호는 2010년으로부터 변화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4인 가구 기준 건강식사 구성방식 가정 식비를 분석한 결과, 4인 표준가구의 건강식사 구성방식 가정식비는 하루 약 17,797원, 한 달 기준 541,327원으로 나타났다.

4인 표준가구 부(47세) 모(44세) 1자 (남, 16세)

2자

(여, 13세) 합계

권장패턴 2,400B 1,900B 2,600A 2,000A

-설정에너지 소계(kcal) 2,325 1,800 2,504 1,934 8,563

필요에너지(kcal) 2,400 1,900 2,600 2,000 8,900

추가조절에너지(kcal) 75 53 96 66 290

마켓바스켓 식비(원/1일) 6,722 5,669 6,482 5,356 24,229 칼로리 조정 식비(원/1일) 7,089 6,039 6,759 5,537 25,424 1일당 최종식비(원/1일, 외식 비율 적용)⁵⁸⁾ 4,962 4,227 4,731 3,876 17,797

4인 표준가구 전체식비(원/1개월) 773,324

4인 표준가구 가정식비(원/1개월) 541,327

<표 3-41> 건강식사 구성방식 가정식비 산출(2017년 기준)

자료: 저자 작성.

산출된 4인 표준가구의 건강식사 구성방식 가정식비에 2022년 식료품비 물가 지수 상승률(2017년 대비 17.79%)을 적용하면, 최종식비는 641,046원으로 추정 된다.

구분 4인

가구 기준

1인 가구 기준

OECD 방식(0.5) 생계급여방식(0.4)

2018년 557,023 278,512 222,809

2019년 556,717 278,359 222,687

2020년 582,756 291,378 233,102

2021년 618,769 309,384 247,508

2022년(p) 641,046 320,523 256,418

2023년(p) 664,123 332,061 265,649

2024년(p) 688,033 344,016 275,213

2025년(p) 712,801 356,401 285,121

2026년(p) 738,462 369,231 295,385

<표 3-42> 연도별 건강식사 구성방식 가정식비 재산출 결과

단위: 원

주: 2022~2026년에 대한 추정치는 식료품 물가지수의 최근 3개년 평균 연간 증감률(3.60%)을 통해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58) 2017년 가격 기준이며, 가정식의 비율을 70%로 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