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형 조인트벤처는 적어도 둘 이상의 서로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한 기업이 계약에 근거하여 특정한 프로젝트의 공동 실현을 위 하여 법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프로젝트 를 실현하려는 협력의사를 말한다.
가. 계약에 근거하여
조인트벤처 계약은 서로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토대이 다.128) 조인트벤처 계약에서 협력의 목표와 대상, 협력의 태양, 프 로젝트회사의 목적과 임무 등을 정한다.129) 조인트벤처 계약은 프로 젝트의 전체 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단순히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
124)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기업도 “프로젝트회사”라 불린다.
125) Martinek(주 80), 227.
126) Fett/Spiering(주 85), 27.
127) Peipers, “Projektfinanzierung im internationalen Wettbewerb”, Globale Finanz märkte: Konsequenzen für Finanzierung und Unternehmensrechnung, Kongreß- Dokumentation, 49. Deutscher Betriebswirtschafter e.V., Stuttgart(1996), 78 [Tegen(주 65), 157(주 89)에서 재인용].
128) Langefeld-Wirth(주 32), 117-123.
129) G. Wiedemann, “Gemeinschaftsunternehmen im deutschen Kartellrecht”, Heidel- berg Dissertation(1981), 86.
기 위한 계약보다 ‘상위 개념의 계약(ein übergreifender Vertrag)’
이다.130) 이 때문에 종종 “기본합의” 또는 “기본계약”으로 불린 다.131) 상위 계약으로서 조인트벤처 계약은 조인트벤처 당사자 일부 가 프로젝트회사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관하여도 규율할 수 있 다.132)
나. 경제적, 법적으로 독립하여 설립된 기업
설립기업인 모기업들은 상호 간에 경제적, 법적으로 독립한 기 업이다. 독립성이란 상대방 기업의 의사결정에 서로 관여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모기업이 종사하는 분야가 종종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서로 경쟁하는 기업들도 공동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하여 연합하고, 그 연합에 국한 하여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기업들은 조인트벤처 계약의 효력 이 발생한 이후 종료할 때까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 다.133)
다. 법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회사
회사형 조인트벤처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회사는 법적으로 독 립한 회사이다. 프로젝트회사는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물적회사인 주 식회사의 형태로, 독일에서는 유한회사(GmbH)나 이와 비슷하게 책 임이 제한되는 물적회사의 형태로 설립된다.134) 다른 형태의 회사로 도 설립될 수 있다.135) 조인트벤처의 당사자들은 수가 적어 서로 긴
130) Martinek(주 80), 228; Langefeld-Wirth(주 32), 122, 145.
131) Huber, “Das Joint Venture im internationalen Privatrecht”, Basel Dissertation (1989), 54 이하.
132) G. Wiedemann(주 129), 86.
133) Ehinger, “Vertragsrahmen des industriellen internationalen Equity Joint Venture”, in;
Nicklisch, Der Komplexe Langzeitvertrag, Strukturen und Internationale Schiedsgeri- chtbarkeit, Heidelberger Kolloquim Technologie und Recht 1986, Heidelberg(1987), 190, 199.
134) Langefeld-Wirth(주 32), 31에서는 유한회사(GmbH)가 모기업의 요구사항에 이상적 으로 들어맞게 재단될 수 있다고 한다.
밀한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136) 통상 프로젝트회사는 미국에서처 럼 폐쇄회사의 형태로 설립된다.137)
라. 프로젝트 실현의 수단으로서 프로젝트회사
프로젝트회사는 모기업들이 의도한 공동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데 존재 이유가 있다. 모기업들은 공동의 특정한 프로젝 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공동의 회사 내에서 협력한다. 실제로 조인트 벤처와 프로젝트회사는 특정한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 연관관계는 프로젝트의 실행에 국한되고 있다.138) 프로젝트회사 의 사업목적과 행위의 범위는 조인트벤처 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계 약 내용에 구속된다. 이러한 프로젝트 관련성은 회사형 조인트벤처 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139)
프로젝트회사는 조인트벤처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목적을 비롯 하여 조인트벤처 계약의 범위 내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받고, 재화와 용역에 관한 거래를 하는 등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 한 구체적인 행위를 수행한다.
조인트벤처와 프로젝트회사의 존속기간은 프로젝트의 종료 또 는 실패 때까지이다.140) 조인트벤처가 관여하는, 가령 유전 개발이 나 발전소 건설·운영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장기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조인트벤처 계약은 통상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약에 해
135) 프로젝트회사는 한 개의 모기업이 100% 지분 참여하여 설립하거나 장래의 모기업이 기업을 공동 인수하여 설립할 수도 있다. G. Wiedemann(주 129), 85 참조.
136) Wächtershäuser(주 35), 37에서는 당사자 수가 많으면 협력의 목표가 위협받는다고 한다.
137)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형태의 회사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회사가 유한회사(GmbH)의 형태인 것을 전제로 한다.
138) Brelsford, “Apparent Authority and the Joint Venture: Narrowing the scope of Agency between Business Associates”, 13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Law Review 831, 835 (1980)에서 “조인트벤처의 핵심적인 특징은 단 하나의 특수 한 사업 실행에 관한 제한이다”고 한다.
139) Carter/Cushman/Hartz(주 31), 26.
140) Wächtershäuser(주 35), 32. Langefeld-Wirth(주 107), 1에서는 회사형 조인트벤처 의 징표로 장기간 지속하는 결합으로 하였다.
당한다.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