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三農 문제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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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208 / 2006. 10. 중국의 “三農” 문제 회고와 전망 우 약 봉(牛若峰) 등 지음 지 성 태 번역.

(2) 우약봉(牛若峰): 이성귀(李成 ): 서지전(徐志全): 정유귀( 有 ): 진 부(秦富): 지성태 번역 원.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7장, 제9장, 제10장 제5장, 제12장 왕연(王娟): 제6장 제8장, 제13장 제11장 공공비축미 매입 방법 조사 및 분석.

(3) i. 머. 리 말. 중국의 농업 문제는 농업 그 자체뿐만 아니라 농업의 기반인 농촌과 농업 에 종사하는 농민 등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산업의 하 나인 농업보다 광범위하다는 의미에서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 문제”라 고 칭해진다. 삼농 문제는 신중국 설립 이전부터 중국이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WTO 가입으로 농업 개혁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삼농 문제가 다시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전인대, 정치협상회의, 농업공작회의 등 주요 회의에서 삼농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2004년 이래 3년 연속 농 업․농촌․농민을 주제로 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함으로써 삼농 문제 해 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삼농 문제를 최대 현안의 하나로 중시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농 문제는 낙후된 중국의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속 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삼농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저 서가 출간되었다. 중국의 사회과학계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삼농 문제의 배경 과 원인, 그리고 토지와 식량, 조세와, 농민조직 등 분야별 연구결과를 집대 성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중국 농업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연구원에서 이 연구 결과의 한글 번역판을 자료집으로 출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경하한 다. 모쪼록 이 연구자료집이 중국 삼농 문제의 형성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전 체 중국의 농업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

(4) ii 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집의 번역을 담당한 지성태씨와 번역판의 교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처리해준 이현주씨에게 감사드린다. 200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

(5) iii. 차. 례. 제1장 “三農” 문제: 총체적인 문제 1. “三農” 문제에 내포된 의미 ······································································ 6 2. 시기별 “三農” 문제 ··················································································· 9 3. “三農” 문제: 가장 절실한 문제 ····························································· 19 제2장 “三農” 문제의 현재 상황 1. 농민의 소득 수준은 낮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크다 ···················· 23 2. 경제 구조가 균형을 잃었고, 도시화 진행 과정이 정체되었다 ········· 29 3. 공공 자원의 분배에 있어 균형을 잃었고, 사회 공평성이 손상되었다 ································································································ 33 4. 빈부의 양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위기를 내재하고 있다 ··························································································· 39 제3장 “三農” 문제의 배경과 형성 원인 1. 중국적 특색과 발전 경로 ······································································· 43 2. 도시와 농촌의 분할과 이원화 정책 ······················································ 50 3. 이익집단의 형성과 농민들의 세력 약화 ·············································· 59 제4장 토지문제: 영원한 주제 1. “경작하는 자가 그 토지를 소유한다(耕者有其田)” ····························· 65 2. 농민 토지 재산권의 집단화: 역사적 오류 ··········································· 68 3. 토지승포제(土地承包制): 완전하지 않은 토지제도 개혁 ···················· 73 4. “인클로저 운동”: 농민의 권익을 침범하는 새로운 형식 ··················· 75 5. 토지제도 개혁을 끝까지 진행한다 ························································ 82.

(6) iv 제5장 식량문제: 대국의 근심 1. 식량문제는 정부의 첫째 관심사 식량안보에 관한 관심 ··················· 91 2. 식량 개혁의 우회로 ··············································································· 104 3. 식량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 ······································· 114 제6장 농업 잉여노동력의 이동: 무한한 공급과 유한한 수요 1.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 과정의 역사적 회고 ······································· 127 2.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의 커다란 흐름 ················································ 131 3. 농업 잉여노동력의 도시와 농촌으로의 구분 이동 ··························· 133 4.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에 관한 전망 ···················································· 136 제7장 농민의 부담문제 1. 농민의 부담은 많고 무겁다 ·································································· 146 2. 농민의 부담이 무거운 원인 ·································································· 151 3.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근본적인 대책 ········································· 157 제8장 향촌의 운영문제 1. 향촌 운영에 있어 존재하는 문제 ························································ 165 2. 향촌 운영문제의 원인 ··········································································· 168 3. 향진 관리체제 개혁 모색에 대한 평가 ·············································· 175 4. 향촌 관리체제 개혁의 방향 ·································································· 178 5. 향촌 관리체제 개혁 추진의 유기적 조치 ·········································· 185 제9장 농민 조직화: 문제의 관건 1. 낮은 수준의 농민 조직화와 왜곡되고 불균형한 사회 구조 ············ 191 2. 농민 권익 보호의 핵심은 농민 조직화 ·············································· 193 3. 농민 조직화의 실현 형식 ····································································· 195.

(7) v 4. 정부의 합작사에 대한 지지정책 ·························································· 202 제10장 농업 현대화: 험난한 여정 1. 농업 현대화의 내용과 목표 ·································································· 205 2. 중국의 농업 현대화는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 206 3. 중국 농민은 어떠한 농업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가 ························· 209 4. 농민과 농업 산업화 경영 ····································································· 213 5. 중국식 현대 농업 발전을 위한 집약적 경영에 대한 전망 ·············· 216 6. 농업 현대화: 험난한 여정 ···································································· 220 제11장 “三農” 문제 해결의 국제적 경험 1. 시장가격 지지와 직접 소득지지 실시 ················································ 228 2. 투입 보조와 보장성 조치 실시 ···························································· 241 3. 농촌 종합발전 촉진과 농민의 권익 보장 ·········································· 255 4. 국제적 경험이 중국에 주는 시사점 ···················································· 265 제12장 “三農” 문제 해결의 기본 사고와 정책 방향 1.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분할에서 도시와 농촌의 협력운영으로 전환한다 ········································································· 279 2. 개혁을 심화하고, 기능을 전환하며, 지지를 강화한다 ····················· 283 3. 농민의 수를 줄이고, 농민을 부유하게 만든다 ·································· 290 제13장 중국 농민의 복음 ‐‐당의 16대와 16회 3중전회에서- ······························································ 295 1. “三農” 문제의 원활한 문제해결을 모든 사업의 최우선에 놓았다 ··· 295 2. “많이 지급하고, 적게 거두어들이는” 정책이 시작되었다 ··············· 299 3. 공공재정의 햇살이 농촌의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다 ······················· 305 4. 도시와 농촌 노동자의 평등한 취업제도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 311.

(8) 1. 序. 言. 우리는 유행을 따른 적이 없으며, 사회적 핫이슈를 다루는 것에도 익숙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몇 해 전 우리는 이와 같은 책을 쓰고 싶었지만, 새로이 주어지는 연구 과제 들과 기타 급히 마쳐야 할 일에 쫓기다 보니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중국의 “三農” 문제는 장기간 누적되어 온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국민들의 논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신중국의 발전사 에 밝은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국가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도 시와 농촌의 분할, 한 국가의 두 정책”의 불균형발전 노선을 취하여, 장기 간 농촌에서 농업 잉여를 가져갔고, 공공자원 배분을 공업과 도시에 편중 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 발전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 다. 이로써 도시와 농촌의 격차, 공업과 농업의 격차,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 및 사회적 지위의 격차가 아주 커졌습니다. 최근, 이러한 오래 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련의 새로운 문제들 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농촌은 정말로 가난하고, 농민은 정말로 고통스 러우며, 농업은 정말로 위태롭다”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현재, 농업·농촌과 농민의 “三農” 문제는 오늘날 중국의 가장 중대한 경 제·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안에 내포된 심층적 모순은 이미 겉으 로 표출되고 왔습니다. 때때로 이익을 놓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심지어 일촉즉발의 사회위기를 양성하고 있어, 이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三農” 문제가 당의 제16차 전 국대표대회, 16회 3중전회, 2004년 1호 문건과 “양회(. ; 역자 주: 전국인. 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극히 주목을 받은 이유입니다. 중공중앙은 “三農” 문제 해결을 모든 사업의 “최우선(重中之重)”에 놓는.

(9) 2 다고, 원자바오( 家宝) 총리가 <정부사업보고>에서 엄숙하게 다짐하였습니 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는 전국 농민의 복음이며, “三農” 문제 해결에 있어 희망을 가져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식과 다짐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며, 국민들의 아낌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三農” 문제 해결이 이처럼 복잡하고 중대한 경제·사회문제라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이 익관계, 권력구조, 도시와 농촌 사회 운영과 발전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으로, 반드시 모든 사회집단의 이익을 반영해야 하 고, 기득권자와 강한 집단의 “네가 정책이 있다면 나는 대책이 있다”란 식 의 방해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국력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성공하기는 더더욱 어려우며, 반드시 국민의 지지와 끊임 없는 노력으로, 각종 어렵고 힘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 룰 때만이, 도시와 농촌이 상호 작용할 수 있고, 공업과 농업이 상호 협력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조화로운 이익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三農” 문제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한층 더 심화하고, “三農” 문제 해결 의 사고와 유기적 정책을 계속해서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다 각적인 시각으로 “三農” 문제에 대해 회고하고 전망해야 합니다. 만약 중 국 “三農”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구조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도시와 농촌 경 제·사회의 협력발전을 촉진하는데 미약하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으로도 우리가 책을 펴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은 아주 불균형하며, 동·중·서부 지역의 발전 격 차는 그야말로 하나의 역사적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 “三農” 문제의 상황도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로 집단적 수치, 유형별 수치와 평균 수치를 이용하여, 전반적으로 역사적 고찰과 현실의 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사례를 통한 논증방법은 사용하지 않았 습니다. 특별히 발전했거나 특별히 발전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를 이용 해서는 중국의 현실을 전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독특한 발.

(10) 3 전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발전이론을 통해서는 중국의 “三農”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관 련된 발전이론을 참조하고, 주로 우리 자신과 기타 학자들의 연구결과만 을 이용하여, 중국 “三農” 문제의 변화 발전에 대한 발자취와 추세를 실제 상황에 맞게 기술하였습니다. 우리는 중국 “三農” 문제에 있어 순조로운 상황 변화의 시작과 이미 진 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술한 문제들은 결국 역사가 될 것이며, 우리가 내린 전망은 결국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장기간의 노 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든, 우리가 한 “회고”와 “전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절대로 망각할 수 없습니 다 역사가 주는 교훈의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두 가지 점에 대해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책은 우약봉(牛若峰), 이성귀(李成 ), 정유귀( 有 ) 이 세 사람이 기획하여 설계한 것이며, 우약봉이 편집을 주관하고 원고를 종합하였습니다. 둘째, 이 책 대부분의 장과 절은 산재 되어 있는 연구보고와 논문을 기초로 하여 완성된 것이며, 한번에 써 내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막 난 흔적도 있고, 각 장이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책 안에 인용된 자료의 저자들과 우리를 위해 이 책을 출판해 준 중국사회과학출판사, 그리고 중국중소기업투자유한공사와 국가 소프트 과학연구기금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수준에 한 계가 있는지라, 책에 아마도 이런 저런 결함과 오류가 있을 것입니다. 독 자 여러분들의 많은 비판과 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 2004년 9월 30일.

(11) 5. 제. 1장. “三農” 문제: 총체적인 문제. 연구를 행하는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三農” 문제 안에 내포된 의미, 문제들 간의 상호관계, 각 시기별 “三農” 문제의 위상과 중점과제, 그리고 정책목표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모 두 잘 알다시피, 공업화의 길로 접어든 국가의 공업과 농업 상호간의 관 계는 경제발전 단계와 국가의 농업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농업은 국민경 제의 기초이며, 경제성장은 공업과 농업의 협력발전을 필요로 한다. 그렇 지 않으면, 식량 등 주요농산품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공업발전이 정체될 수 있으며, 결국 대규모의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신중국(역자 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의 중국을 지칭함) 건설이후 이미 수차례에 걸 쳐 비교적 대규모의 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실제로 신중국에 있어 “三農” 문제는 줄곧 총체적인 문제였으며, 오랫동안 “三農”은 인위적으로 국가의 공업화와 도시발전을 위한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주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당의 16대(역자 주: 제16차 전국 대표대회)와 16회 3중전회에서 “三農”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12) 6. 1. “三農” 문제에 내포된 의미 소위 말하는 “三農” 이란 농민·농업·농촌을 나타낸다. 따라서 “三農” 문 제란 농민문제, 농업문제, 그리고 농촌문제를 총칭한다. 다시 말해서, “三農” 문제는 상호 연관된 일련의 문제이며, 한 문제에 종속된 세 분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신중국의 “三農” 문제는 국가의 공업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경제· 사회 변혁과 발전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 있어 심각 한 왜곡을 초래하였으며, 경제·사회의 구조는 균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발전기회와 대우 면에서도 극심한 불평등을 불러 일으켰다. 반세기에 걸쳐 누적되어오면서, “三農” 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구조로 인한 모순을 통해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농민·농업·농 촌의 발전은 도시에 비해 매우 뒤져있으며, 몇몇 비교적 발달한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농촌, 특히 식량을 주생산으로 하는 농촌은 아직도 농업 사회에 머물러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발전수준 격차와 도시와 농촌 주 민간의 소득격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三農” 문제와 연관된 사회모순, 이익충돌 등과 같은 문제들이 이미 표면 화되고 있으며, 많은 불안정한 요소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오늘날의 사회 구조와 사회안정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三農” 문제는 이미 오늘 날 중국의 가장 중대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총체적 시각에서 볼 때, “三農” 문제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도, 그 문제들 각각의 함의와 목표에는 차이가 있다. 어느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三農” 문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고 있 으며, 어느 하나의 문제도 독립된 것이 아니다. 즉, “三農” 문제는 분리할 수 없으며, 단독적인 농업문제는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은 농업문제가 아니라 “三農” 문제이다. 어떠한 농업문제도 독립적인 것이.

(13) 7 아니며, 해결방안 또한 독립적이지 않다. 농업문제는 절대 간단한 경제문 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학 문제이며, 정치학 문제이다(온철군:. ,. 2001). 또 다른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三農”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해하여 볼 수도 있다. 먼저 “三農” 문제 사이에 아주 밀접 한 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세 문제 각각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졌으며, 분리하여 연구 및 토론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필 요에 따라서, 농민문제, 농업문제, 그리고 농촌문제를 분리하여 연구·토론 할 수 있다. 기존에 쓰인 문헌을 살펴보면, 농업문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학이, 농촌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이, 농민문제에 관한 연구는 주 로 정치학이 각각 담당하였다(조리군:曹利群, 2003). 둘째, “三農” 문제 중 어느 한 문제만 독립적으로 연구·토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한 방면에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그 문제들에 관해 전면적이고 합당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우리가 농업문제를 살펴볼 때, 첫째, 반드시 농민의 이익과 연관을 지 어야 한다. 왜냐하면, 농민은 농업생산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둘째, 반 드시 농촌과 연관을 지어야 한다. 왜냐하면, 농촌은 농민이 거주하는 지역 인 동시에 농업이 이루어지는 기초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경 제학적 시각으로만 “三農” 문제를 완전히 분석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경 제학, 사회학, 그리고 정치학 등 다각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비로소 “三農” 문제의 본질과 상호관계를 심도 있게 나타낼 수 있다. 현 재, “三農” 문제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그리고 윤 리학을 통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三農” 문제 연구에 있어 하나의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三農” 문제에 있어 각각의 문제들이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 으로 연구·토론 할 수 있다. 여기서 각 문제들을 구분하여 설명해 보자. 농민문제. 장기적으로 볼 때, 농민문제가 당연히 “三農” 문제의 중심이.

(14) 8 며, 현재도 문제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 농민은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 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회집단이다. 신민주 주의 혁명 시기는 물론, 사회주의 개조와 건설 시기, 그리고 개혁개방의 신시기에 있어, 농민문제는 줄곧 중국의 주된 문제였다. 문제의 함축된 의 미와 내용에서 볼 때, 현 단계의 농민문제는 농민의 불완전한 권익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①토지문제, 즉, 농지소유권과 처분권에 관한 문제, 농지의 비농업 용지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의 재산권 행사문제, 농지를 상실했거 나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의 농지에 대한 권리 혹은 취업문제. ②생 산경영수익문제. ③잉여농민의 취업문제, 비농업으로의 취업기회와 노동조 건, 그리고 노동보수, 이주권과 도시에서 “외지인”으로서의 사회보장문제 등을 포함한다. ④농민의 사회·정치적 권익문제. ⑤농민의 조직화문제, 즉 시장 진입에 있어 농민의 조직화 수준을 높이고, 농민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 형성과 국민으로서의 평등한 대우를 쟁취하는 문제. 농민은 점차 분화되어가는 사회집단이다. 시장경제라는 조건과 현대화 과정에서 대다수의 농민은 직업전환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가난을 극 복하고 부를 축적하기까지는 더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나 서야 비로소 농민은 국민으로서의 평등한 대우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농민과 도시민의 차이가 사라질 것이며, 농민의 수는 적어질 것이다. 농업문제. 주로 경제문제: ①국가 상황에 적합한 농업발전모델과 경영방 식 선택문제. ②종합적 농업생산력 향상, 도시와 농촌주민의, 그리고 국민 경제발전에 필요한 농산물 수요에 대한 공급 보장문제, 실질적으로 어떠 한 비용─수익구조를 통해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 ③농산물시장체제와 국 가의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체계 문제, 그리고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문제. ④농업현대화 문제, 즉 본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기술을 채택하여 전 통농업에서 현대화된 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 ⑤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생태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발전 등에 관한 문제..

(15) 9 농촌문제. 농촌종합발전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대체로 살펴보면, 농촌종 합발전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포함한다. ①농촌지역 3차 산업 구조의 문제. ②농촌 기반시설 건설과 공업화, 그리고 도시화 문제. ③새로운 형 태의 지역 건설, 정치구조, 정규조직과 비정규조직, 향촌자치모델 선택 문 제. ④농촌사회, 문화·위생사업, 공공서비스체계와 사회보장체계 문제. ⑤ 도시와 농촌의 종합계획, 농촌사회의 안정과 질서 있는 발전문제. 비록 “三農” 문제를 분리하여 살펴보고, 연구 혹은 토론할 수는 있지만, 어느 문제도 독자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단지 시기에 따라 그 문제들 이 가지는 중요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시기별 “三農” 문제 기본적인 국가 상황과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공산당과 그 지도하 의 인민정권, 그리고 농민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각 시기별, 당의 “三農”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상황과 과제 변화에 따라 변화· 발전하였다. 그 중에는 성공의 경험도 있었고, 실패의 교훈도 있었다.. 2.1.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의 농민문제 구 중국(역자 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중국을 지칭함)은 소농경제 위주의 반식민지·반봉건적인 농업국가였고, 공업화 과정을 겪지 않았으며, 그런 의미에서, “三農” 문제는 역사가 남긴 과제라고 볼 수 있 다.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의 농민문제는 주로 토지문제였다. 구 중국의 토 지제도는 매우 불합리하였다. 당시 농촌인구의 10%도 안 되는 지주와 부 농들이 70~80%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농민들을 잔혹하게 착취했 다. 반면 농촌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빈농, 소작농, 중농(역자 주: 빈농과 부농의 중간) 및 기타 노동인민은 20~30%의 토지를 점유하였으며, 일 년.

(16) 10 내내 힘들게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했다. 손중산( 中山)선생이 주도한 신해혁명은 농민대중을 등에 업지 못했기 때문에 결 국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주계급의 토지사유제를 없애고, 농 민의 토지소유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원칙(耕者有其田)을 실현하는 것은 공산당이 주도한 신민주주의 혁명의 가장 기 본적인 과제가 되었다. 신민주주의 혁명은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가 서로 결탁하여 완전 무장한 반동통치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무장한 혁명세력이 무장 한 반혁명세력에 대항하였고”,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국정권을 차지한 것이 중국혁명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세 개의 커 다란 산(저자 주: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에 억눌린 사회 최하층 인 농민들이 바로 혁명의 주역이었다. 공산당은 농촌에서 자신의 성장 본 거지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인민혁명 전쟁에 필요한 병력의 공급지, 식량 의 공급지, 재원의 공급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군중들의 기지 또 한 농촌에서 찾았다. 당이 정확한 정책과 전술을 채택하고, 농민들로 하여 금 당과 결합하여, 혁명의 일선에 서게 하는 것이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관건이었다. 신민주주의 혁명의 전 과정에 있어 공산당이 농민을 단결시키는 일은 줄곧 토지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농민협회라는 조직적 수단을 통해 진행되었다. 북벌대혁명시기(저자 주: 제1차 국내혁명전쟁이라고도 한다), 모택동을 비롯한 공산당원들은 농민들로 하여금 농민협회를 조직하 도록 하여, “토호와 악질 지주를 처단하고”, 불법을 자행한 지주를 처벌하 도록 하였으며, 소작료와 이자를 내리도록 하였다. 호남(湖南)등지에서는 결국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농민협회에 귀속 되는가”하면, “전에 볼 수 없었던 농촌대혁명이 일어나는” 국면을 맞기도 하였다. 토지혁명시기 (저자 주: 제2차 국내혁명전쟁), 공·농·병(역자 주: 노동자, 농민, 그리고 군 인을 뜻함)이 주체가 된 무장할거를 통해, 혁명근거지에서 균전정책(均田政策;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토지를 몰수하지.

(17) 11 않고, 모두 균등하게 분배하였다”. 토지를 분배 받은 농민은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홍군( 정권( 色政. )을 도와 역포위 토벌에 참여해야 했으며, 붉은. )을 보위해야 했다. 항일전쟁시기, 더 많은 사람들을 단결시. 켜 항일전쟁에 참전, 혹은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공산당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소작료와 이자를 내려 합리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해방전쟁시기(저자 주: 제3차 국내혁명전쟁), <중국 토지법 대강>에 의거하여, 오래된 해방구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며, 몰수한 지주의 토지와 부농의 잉여토지를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에게 분할하여, 농민소유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은 수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혁명의 일선에 굳건히 서서, 적극적 인 태도로 강력히 지원하거나 직접 인민해방전쟁에 참여토록 하였다. 그 럼으로써, “두 운명이 걸린 대결전”의 결말을 결정지었다. 중국신민주주의 혁명의 역사는 농민이 어느 쪽에 서느냐가 정당과 집단 의 승패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중국공산 당이 주도한 신민주주의 혁명은 농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결국 전국정권 획득이라는 승리를 얻게 된다.. 2.2. 국민경제 회복시기의 “三農” 문제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한 파괴로 인해, 1949년 10월 신중국 건립시 기, 국민경제는 이미 붕괴상태에 놓여있었다. 전국적으로 이재민이 4,000만 명에 달했고, 도시 실업자수는 대략 400만이었다. 농업생산은 최저 수준으 로 곤두박질 쳤고, 1949년 전국 일인당 평균 농산물 생산량은 다음과 같 다. 곡물 209㎏, 면화 0.8㎏, 유재료 4.8㎏, 돼지·소·양고기 4.1㎏, 수산물 0.9 ㎏. 실제 농민 일인당 연평균 곡물 점유량은 약 100㎏에 불과했다. 일년 내내 고생한 결과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신중국 건립 초기, 당과 정부는 국민경제의 회복을 당시의 주된 임무로 삼았으며, 전인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문제를 “三農”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삼았다..

(18) 12 중공 7회 3중전회에서 약 3년(1950~1952년)의 시간을 이용하여,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고, 국민경제를 전면적으로 회복하며, 재정경제의 근본적인 호전을 가져올 것을 결정하였다. 3중전회는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첫째, 전국토지개혁이 완전히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 상공업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 째, 국가기구에 필요한 경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이 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민주주의 혁명을 끝까지 진행시켜야 하며, 여덟 가지의 사업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그 중에서 새로운 해방구의 토지개 혁을 절차와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새로운 해방구의 토지개혁은 <중화인민공화국토지개혁법>의 규정에 의 거하여 진행되었다. 신해방구의 토지개혁은 구해방구의 토지개혁과 비교 했을 때 큰 차이가 있었다. 첫째, 역사적 조건이 달랐다. 신중국 성립 이 후, 국가가 관료들의 자본을 몰수함으로써 전국의 경제권을 장악할 수 있 었다. 둘째, 신해방구의 토지개혁의 주된 목적은 혁명전쟁을 지원하기 위 해서가 아니라,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농업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셋째, 신해방구의 토지개혁에 있어 부농을 존속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부농의 잉여토지를 더 이상 몰수하지 않았다. 토지개혁법에는 “자기가 직 접 경작하거나 고용인을 통해 경작하는 부농 소유의 토지와 기타 재산은 보호하며, 침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주에 대해서 는 몰수당한 토지, 농업용 가축, 농기구, 잉여양식과 가옥을 제외하고는 숨겨놓은 재산, 여분의 재산, 옷과 생활용품 등의 기타 재산은 몰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농업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많 은 도움이 되었다. 신해방구의 토지개혁에서 빈농과 소작농에게 의지하고, 중농 및 중립적 인 부농과 단결하며, 지주를 고립시키는 방침을 실시하였다. 농민협회를 통해 빈농·소농·중농의 정치적 우세를 확립하였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동 안 신강(新疆)과 서장(西藏) 등 소수민족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토지 개혁을 끝냈으며, 대략 3억에 달하는 소규모 토지를 소유한 농민, 그리고.

(19) 13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에게 약 7억 무( )에 달하는 토지와 기타 생 산 자재를 분배하였다. 전국에 걸친 토지개혁의 완성은 중국의 2천여 년 동안 지속된 봉건착취제도의 종결과 지주계급의 근본적인 소멸을 의미한 다. 농민토지소유제의 성립과, 경작자가 그 토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의 실 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농민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생산의욕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농업생산총액도 점차 증가 하였다. 1950~1952년 매년 각각 전년 대비 17.8%, 9.4%, 그리고 15.2%씩 증 가하였으며, 1952년에는 전국 식량 총생산량이 역대(1936년) 가장 높았던 수준을 초과하였다. 또한 전국에 걸친 토지개혁의 완성을 통해 국가 공업 화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2.3. 계획경제시기의 “三農” 문제 1953년부터 중국은 국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계획(1953~1957년)을 실시하 였으며, 이것은 국가 공업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후 몇 차에 걸친 5개년 계획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정치적 방해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국가 공업화 전략의 총체적 목표 아래서 끊임없이 “三農” 문제 해결을 위한 방 안을 모색하게 된다. 국가 공업화는 농업이 제공하는 원시 자본축적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 다. 신중국 성립 초기, 일인당 국민총생산(GNP)은 약 60달러에 불과했으 나, 공업화를 먼저 시작한 국가의 일인당 GDP는 200~300달러에 달했다. 1949년 10월부터 1957년 말까지 정부가 경제건설에 투입한 재정지출은 단 지 796.51억 위안에 불과했으며, 연평균 100억 위안을 지출한 셈이다. 그렇 다면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했단 말인가?. 비록, 당시의 농업잉여가 아주. 적긴 했지만, 여전히 국가 공업화의 시작을 위해서 원시 자본축적, 원료와 식량을 제공해야만 했다. 즉, “三農”을 억누르는 것 이외의 다른 좋은 방 도가 없었다. 이로써 국가 공업화의 과정에 있어 “三農” 문제의 역사적 위치가 결정되었다..

(20) 14 체제는 국가 공업화의 전략 목표에 반드시 복종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농민들의 수중에서 농업잉여를 문제없이 가져가도록 하였다. 첫째, 농산물 에 대해 저렴한 가격에 통일적으로 계약·구입하는 제도(低价. 派. 制度). 를 실시하고, 공·농산품가격의 “협상가격차(剪刀差)”를 통해 축적자본을 획득하였다. 또한 교역비용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저가원료를 공급 받았 다. 둘째, 국가 공업화는 단지 도시와 공업·광업지역에서만 이루어졌으며, 농촌은 농업에만 종사해야 했고, 비농업의 발전은 제한되었다. 도시와 농 촌 사이에 자원의 자유로운 유동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이 엄격히 구분된 호적제도와 도시 편향적인 발전정책을 실시하였다. 셋째, 소농경제 에 대하여 “사회주의개조”를 실시하였다. 먼저 합작사(合作社: 실제로 집 단화를 뜻한다)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58년 “정사합일(政社合一)”의 인민 공사로 전환됨으로써, 고도로 집단화된 “三農”체제를 만들었다. “삼위일체 (저자 주: 통일적인 계약·구입제도, 도시와 농촌을 구분 짓는 호적제도, 그 리고 정사합일의 인민공사제도를 뜻함)”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농민을 농촌에 묶어두었고, 농촌을 농업에 묶어두었으며, 농업을 식량생산 위주의 생산구조에 식량의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식(食)”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삼위일체” 제도의 마련을 통해 “三農”으로 하여금 국가 공업화 전략에 복종 혹은 복무 시키려는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였다. 그러나 “三農” 문제는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얻지 못했다.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공업화 추진에 따라, 도시에 현대화된 생산력을 집중·성장시키는 반면, 농촌 잉여 노동력의 유입을 억제하였다. 농업이 공·농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살펴보면, 1949년 70%에서 1978년 25.6%로 감소하였다. 전체 인구에 서 차지하는 농업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1952년 85.6%, 1978년 84.2%로 거의 변화가 없다. 경제구조의 중심이 이미 도시와 공업으로 이동한 상황 에서, 여전히 이처럼 많은 농촌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세계 공업화 과정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농업의 내부구조를 살펴보면, “세 가지 위주”.

(21) 15 의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농업은 경종업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경종업 은 식량생산 위주로 이루어졌고, 또 식량생산은 높은 생산성을 가진 작물 위주로 이루어졌다. 핵심은 식량의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20세기 70년대 말까지도 농업은 여전히 국민경제에 있어 가장 빈약한 부문이었다. 1977년 한 대대(역자 주: 인민공사의 조직 단위)의 평균 공동 적립금은 1만 위안이 체 되지 않아 중형 트랙터도 구입하지 못했으며, 심 지어 간단한 재생산도 유지하기 어려웠다. 수많은 인민, 특히 농민은 기본 적인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약 1/4가량의 인민공사 생산대의 연 평균 일인당 분배금은 40위안 이하였고, 전국 농민의 일인당 식량 배급량 은 150㎏ 이하 여서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 또한, 당시 농촌에는 2.5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낙후된 생산력 구조와 수준에서 집단화를 통해 소농경제를 개조하 겠다는 노선이 실패하였음을 말해준다. 계획경제시기의 “三農” 정책은 농민들로 하여금 국가 공업화와 도시발 전에 공헌할 것을 강요했을 뿐, 농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발전공간을 마 련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농민의 시각, 혹은 정부의 입장 등에 관계없이, “三農”의 국가 공업화에 대한 공헌에 있어 사실상 일종의 보이지 않는 한 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즉, 경제의 고속성장은 농업의 기초적 적재능력을 초과할 수 없었고, 농민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 은 한계를 초과하게 되었고, 경제발전은 장애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농업 은 위기를 숨기게 되면서, 결국 대규모의 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예를 들 어, 1953~1957년, 1966~1971년, 그리고 1985~1988년, 전국 공업의 연평균 성 장률은 각각 17.9%, 12.1%, 그리고 17.8%였으나, 이와 같은 공업의 고속성 장에 뒤이은 1958~1962년, 1972~1978년, 그리고 1989년의 농업 연평균 성장 률은 각각 –4.3%, 2.9%, 그리고 3.1%에 그쳤다. 너무 빠른 공업 성장은 농 업의 적재능력을 초과하였고,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으며, 결국 “농.

(22) 16 업기초의 강화”를 특징으로 한 경제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한계가 전형적으로 표출된 경우이며, 또한 “농업이 국민경제 의 기초”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명확한 주석인 셈이다.. 2.4. 전환시기의 “三農” 문제 중공 11회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은 경제전환기에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이익구조를 조정하며, 국가 공업화와 도시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게 된다.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국가 공업화와 도시발전을 위한 “三農”에 대한 억 압으로 인해, “三農” 문제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11회 3 중전회는 <중공중앙의 농업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결 정(초안)>을 통해 공·농업 관계에 대한 대규모 조정을 요구하였다. 앞선 중앙사업회의에서 진운( 云)동지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먼저 농민 들에게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 회의 이후, 국가는 공업과 농업 관계의 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중대한 조치들을 채택하였 다. ①농산물 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농업용 생산자재 가격을 인하한 다. 통일적으로 계약·구입하는 농산물의 품종과 수량을 줄이고, 식량과 면 화를 수입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돕 는다. ②정부는 농업에 대한 재정 투입, 신용대출과 농업 관련 공업에 투 입을 늘린다. ③빈곤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여, 빈곤층이 하루 빨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④농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농업체제를 개혁하고, 인민공사제도를 없애는 대신 가정승포경영제도(家庭承包. 制. 度)를 실시한다. 이러한 정책적 조치로 인해 국가와 농민의 이익관계에 초보적인 개선을 가져왔으며, 농촌 생산력에 자주권을 가져 다 주었다. 향 진기업이 나타나면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농업생산이 고속 성장하였다. 공업과 농업의 발전속도 차이를 비교하면, 1952~1978년 4.1: 1 에서 1979~1984년 1.1: 1로 개선되었다. 신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업과 농.

(23) 17 업의 수평적 협력발전을 이루게 된다. 점차 시장 중심으로의 체제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비교적 오랫동안 탐 색기와 과도기를 거쳐야만 했다. 당의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면적인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확정하였다. 경제전환 기에 구 계획경제체제는 저절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자기를 표현하였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비록 학 계에서는 20세기 90년대 초반 국가 공업화의 원시 자본축적 단계는 끝났 으며, 중기 발전단계로의 진입을 시작하였다고 인정하였지만, 도시와 농촌 이 평행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지는 못했으며, 총체적으로 “공업이 농업을 보완”하는 단계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었다. 90년대 전반에 걸쳐 국가 공업화와 도시 현대화는 더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으며, “三農” 으로부터 더 많은 잉여를 거두어감으로써 농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에 손해 를 입히는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로써,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 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수준 차이와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소득격차는 다 시 벌어졌으며, 빈부격차도 더욱 심해졌다. 중국의 비교적 탄탄한 현대 공 업화체계와 도시 현대화의 번영은 “三農” 발전기회의 희생의 대가로 이루 어진 것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다. “三農” 문제의 심층적인 모순은 점차 표면화 되었고, 오늘날 사회구조와 사회안정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실천적 발전을 통해, 국민은 “三農”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려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련의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의견 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 정책목표를 단순한 증산 목표에서 생 산과 수익을 모두 중시하는 증산증수 목표로의 전환, 농촌의 단순한 농업 생산 발전 목표에서 1·2·3차 산업과 경제·사회의 종합발전 목표로의 전환, 단순한 도시 현대화 목표에서 농업의 산업화, 농촌의 공업화·도시화, 그리 고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원화 목표로의 전환, 그리고 “농민에게 평등한 국민대우 부여” 등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국내 상황만을 고려했을 뿐이다. 또 다른 방면에서 볼 때,.

(24) 18 WTO가입 이후, 중국 “三農”의 국제환경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三農”의 발전은 국제경쟁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선진국들의 농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 준이며, 높은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국제무역에 있어 불공평을 초래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기술(허용보조)장벽 또한 무역보호주의를 위 한 하나의 무기가 되었다. 치열한 국제적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중국은 반 드시 “三農”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WTO규칙에 적합한 농업 지원체 계를 만들어야 하고, 이용 가능한 “박스(BOX)”정책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 다. 뉴라운드 농업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국가의 농업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과 시스템을 만들어 공평한 국제무역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三農”이 국제경쟁에 참여하는데 있어 존재하는 제약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며, 주도적인 요소와 산업의 혁신을 가 속화해야 한다. 중국 농산품에 있어 과학기술의 함량과 식품안전보장(녹색 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중국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고, 높이며, 축적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三農”의 지원방식을 조정 해야 하며, 지원수준을 높이고, 지원 중점을 유통영역에서 생산부문으로 전환함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생산·가공영역에서 이익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지뿐만 아니라, 농민에 대한 인력자본 투입도 대폭 늘려야 하며, 농민의 조직화 수준도 높여야 한다. 또한, 농민 의 문화수준과 직업 기술능력도 높여야 하며, 농민의 자질 배양에 있어 과학기술, 그리고 시장과의 결합도 더더욱 긴밀함을 꾀하여야 한다. 이러 한 인력자원의 축적은 “三農”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커다란 전략적 의 의를 갖는다. 문제의 인식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이다. 앞서 제기한 모든 비평과 관점 은 “三農”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기본적 인식을 충분히 제 공하였다..

(25) 19. 3. “三農” 문제: 가장 절실한 문제 “三農”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에서 볼 때, “三農” 문제는 줄곧 총체적 인 문제였다. 중국은 농업대국으로서 전체 13억 인구 중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농민이 처한 상황이 전체 인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농업의 발전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식량안보와 연관되면서 국가 공업화 진전을 직접적으로 제약한다. 농촌의 발전 상황이 국가 전체의 발 전을 결정짓고 구현하는 등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국가 공업화와 도시화 위주의 발전전략 하에서 “三農”은 그 전략 목표의 종속적인 위치에서 복 종하거나 혹은 복무해야 했으며, “三農” 문제를 인위적으로 잘못된 위치 에 놓고 말았다. 우리는 줄곧 농업이 국가 공업화의 원시 자본축적을 위 해 잉여를 제공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너 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三農”을 억눌러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으 며, 농민을 오도 가도 못하게 묶어두었다는 것이며, 결국 “三農”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면, 중국의 “三農” 문제는 줄곧 “三農” 범위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이 “三農” 문제는 줄곧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도 시 주민과 농민 사이의 이중적 이해관계 속에서 존재하면서 변천, 그리고 증감하였다. 우리가 말하는 “三農” 문제는 줄곧 총체적인 문제였으며, 어 떠한 시각에 관계없이 “三農”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첫째, 농민은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주력이었으며, “三農” 은 공산당이 주도한 인민혁명 전쟁과 민족해방 전쟁에 있어 병력의 공급 원, 식량의 공급원, 재원의 공급원, 그리고 정치적 지지의 근원이었다. 중 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인민민주정권의 건립은 중국 농민의 폭 넓 은 참여와 적극적 지지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三農”은 국가 공 업화와 도시 발전을 위하여 자본축적을 담당하였고, 저렴한 원료, 식량, 노동력, 그리고 농촌시장을 제공하였다. 새로운 시기(역자 주: 1978년 이.

(26) 20 후)에도 농민은 많은 새로운 업주들과 벼락부자들의 “창업”에 필요한 자 본축적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희생해야만 했다. 만약 농 민들의 이러한 공로와 희생이 없었다면, 중국은 비교적 탄탄한 현대 공업 체계와 오늘날의 도시 번영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셋째, 오늘날 중국은 국가 현대화와 소강사회(小康社. ; 역자 주: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사. 회)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였다. 농촌은 인구가 많고, 넓게 분포되어 있어 발전이 매우 정체되어 있다. 만약 농촌의 현대화를 이루지 못하면, 국가의 현대화를 이룰 없다. 만약 농민이 기본적인 의식주 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 인민이 소강사회에 도달할 수 없다. 최근 전국적으로 농민의 소득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 으며, “三農”문제의 초점이 되다시피 하였다. 또한 농민의 소득 문제는 농 업과 농민의 문제만은 아니다. 현재 농민의 소득 가운데 농업에 대한 의 존도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농업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농민의 순소득 중 서비스 부문의 소득이 30%를 차지하고, 새 로이 증가한 소득 중 서비스 부문의 소득이 약 50%를 차지한다. 비록 비 교적 많은 기회비용이 들긴 하지만, 비농업에 종사하면서 높은 소득을 기 대할 수 있다면, 농민은 농사를 포기하고 타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 이전 농산물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농산물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통해 농민들로 하여금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도록 유도하였으며, 농업 증산에 따라 농민 의 소득도 증가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목표와 농업의 증산 목표가 일치하 였다. 그러나 농산물 수요공급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총수요와 총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풍년이 연이으면서 증산을 통해 소득 증가를 이 룰 수 없게 되었으며, 심지어 증산이 소득 감소를 초래하는 모순도 나타 났다. 예를 들어, 1996년 농산물의 대규모 공급과잉이 있은 후, 농산물 가 격이 대폭 하락하여, 농민의 소득 증가 폭이 낮아져 개선의 여지를 보이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득 감소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997년부 터 시작하여 7년 동안 농민의 일인당 평균 순소득 증가는 4%를 넘지 못.

(27) 21 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약 42%의 농민 일인당 평균 소득이 감소하였 다. 이와 같은 농민들은 대부분 중부와 서부지역에 분포하며, 식량 주생산 지역이다. 10여 년 동안 농업 생산비용은 계속 상승하였고, 식량 주생산 지역 농민들의 부담은 커져만 갔다. 식량작물 재배는 수익성이 낮아 농민 들이 식량작물 재배를 기피하게 되었고, 결국 국가의 식량안보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현재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수익을 높 이는 것이 식량안보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농민의 느린 소득 증대는 농업 생산투자와 농민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곧바로 “내수확대”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전체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병 목현상”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농민의 소득 증대 문제는 국민경제 전 체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전의 땜질식으로 일을 찔끔찔끔 처 리하던 낡은 방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반드시 “三農”을 논하던 낡 은 틀에서 벗어나, 국가의 자원 배분이라는 큰 틀 위에서 전면적인 전략 을 세울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다행인 것은 당의 제16차 전국대표대회와 16회 3중전회에서 “三農” 문 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2003 년 전국 농촌사업회의에서 “三農” 문제해결을 당 전체의 “최우선(重中之重)” 사업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고 나서, 당 중앙과 국무원 지도 자들이 이 “최우선”에 둘 것을 수차례 반복하여 강조하였으며, “三農” 문 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조치들이 연이어 공포되었다. 그 중 가장 사람들 의 주목을 끈 것은 2004년의 중앙 “1호 문건”이다. 왜냐하면, 수년에 걸쳐 학계에서 건의 하고 농민들이 간절히 바라던 “三農”에 관한 정책과 조치 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 정치국의 제11차 집체교육 당시 후 진타오(胡. )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한 층 더 강조했다. 과학 발전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농업의 기초적 위치를 변함없이 고수해야 한다. 농민의 소득 증대를 계속해서 농업과 농촌 사업의 중심에 두어야 하고, 많이 지 급하고, 적게 거둬들이며, 활력을 불어넣는 등의 방침을 계속 고수함으로.

(28) 22 써 농민 소득의 지속적인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 다.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에 대한 요구에 따라 도시가 농촌 발전의 견 인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호 작용하고, 공업과 농업이 상호 촉진하는 협력 발전의 길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현재 중국의 도시와 농촌 관계에 있어 순조로운 변화가 일어나 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에 대한 역량이 증대 됨에 따라, 우리가 회고했던 것들이 점차 역사가 될 것이고, 전망했던 것 들이 점차 현실로 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도시와 농촌의 상 호 작용, 그리고 공업과 농업의 상호 촉진을 통한 협력 발전의 길이 지속 적으로 뻗어나가면서, 결국 도시와 농촌의 일원화를 이룰 것이며, 중국 “三農”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1. 牛若峰∶《中的“三 ” 系“三 ”. ∶回与反思》，2003年10月26日在中人民大座上的告，全. 展. 《古今. 》2003年第4期. ( 第58期)。 2.. ∶《市. 失灵＋政府失灵―――双重困境下的“三. ”. 》，. 《. 》. 2001年第10期。 3.. 有. ∶《“三. ”. ∶政府目. 与. 路. 的. 史回. 》，. 《河北. 刊》2003. 年第4期。 4. 牛若峰﹑郭玮等∶《中. 偏斜循环与. 曲折展》，中人民大出版社1991. 年12月版，第3-4 。 5. 牛若峰∶《中. 的革与展》，中. 6. 《中. 政. 7.. 局∶《1954年. 家. 8. 《新期. （1950-1985）》，中家收支. 和村工作重要文. 政. 出版社1997年5月版，第52-53 。出版社1987年。告》，中. 出版社1957年。. 》，中文出版社1992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