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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개발정책 재편 및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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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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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의 기대감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넉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를 국정의 기조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라는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초석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이 높고 농촌 주민이 행복해야 진정한 선진국 이라는 말은 이를 잘 설명해줍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농어촌지역 정책포럼 등과 함께 새 정부 농촌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농촌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특히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기준 운용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선생님을 초대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귀한 지혜를 더해 주시기 기대 합니다.

2013년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세균

(4)

농촌 활성화 컨퍼런스

제10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1. 개요

ㅇ 일시: 2013. 7. 8(월) 14:30 ~ 18:00 ㅇ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ㅇ 주최・주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축산식품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농어촌지역정책포럼

2.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14:30~15:00 30분 ■ 등 록 15:00~15:15 20분 ■ 개회식

∙ 개회사(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축 사(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환영사(최형식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담양군수) 제1부 창조적 마을 만들기

15:20~15:40 20분 ■ 주제 발표

∙ 농촌지역개발정책 재편 및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 김정희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15:40~15:55 15분 ■ 사례 발표

∙ 마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활성화 지경식 회장(원주시 농축산물유통협의회) 15:55~16:35 40분 ■ 제1부 토론

*좌장 : 윤원근 교수(협성대학교) *지정토론자

김현대 기자(한겨레신문), 박종철 교수(목포대학교),

이규정 회장(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정현태 군수(경상남도 남해군) 16:35~16:45 10분 ■ 중간 휴식

제2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6:45~17:05 20분 ■ 주제 발표

∙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실태 및 개선방안 김광선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05~17:20 15분 ■ 사례 발표

∙ 전북의 삶의 질 정책: 5대 생활밀착형 작은 시리즈 김중기 계장(전라북도 삶의질정책과)

17:20~18:00 40분

■ 제2부 토론 및 폐회

*좌장 : 최수명 교수(전남대학교) *지정토론자

김영란 교수(목포대학교), 김인중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5)

1

창조적 마을 만들기

[주제 발표] 농촌지역개발정책 재편 및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 1 : 김정희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례 발표] 마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활성화··· 21 : 지경식 회장(원주시 농축산물유통협의회)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주제 발표]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실태 및 개선방안··· 41 : 김광선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례 발표] 전북의 삶의 질 정책: 5대 생활밀착형 작은 시리즈··· 61 : 김중기 계장(전라북도 삶의질정책과)

목차

(6)
(7)

김정희과장(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농촌지역개발정책 재편 및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

(8)
(9)

목 차

1. 농촌의 현재와 10년 후 ··· 4

2. 농촌지역개발정책 추진 경과 ···6

3. 농촌 정책의 기본방향 ··· 9

4. 농촌정책의 공간적 범위 ··· 10

5. 주요 정책 과제 ··· 11

1)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활성화 ··· 11

2) 마을 기초서비스 및 공동체 소득 증대 ··· 13

3) 농어촌 중심지 육성 ··· 15

4) 농어촌 지역별 특화발전 방안 ··· 17

5)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 19

6) 농산어촌사업 추진체계 개편 ··· 20

(10)

현재 : 위협과 기회

1 농촌의 현재와 10년 후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활력 저하되고 과소화 마을 증가

○ 농어촌인구가 18%까지 감소하고 65세이상 인구 20.6%

○ 인구 2천명이하 면이 245개(20.5%), 20인이하 과소화 마을이 3,091개로 전체 36,496개 마을의 8.5%

□ 정주여건이 도시에 비해 취약하고 일자리 및 경제적 활력 부족

○ 중심지 기능 약화된 읍․면 증가, 문화․복지전달체계 취약

* 편의점없는 읍․면소재지 29%, 약국 없는 읍면소재지 50.6%

○ 생활서비스 제공 사업체 등 일자리 감소

□ 농촌 고령화는 지속되겠으나, 농촌인구 감소세는 완화

* 농촌인구 전망치(통계청) : (’10) 8,758천명 → (’15) 9,185 → (’20) 9,832

○ 귀농귀촌․다문화가족 증가로 농촌지역 출산율이 도시지역을 상회하여 유소년 감소세는 주춤할 전망

□ 도시민 귀촌 등 인력 유입,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증가 추세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2만명중 '10~'18 기간중 311만명 은퇴 예상

* 농촌 이주 희망율('11년) : 66.3%(국토연구원, 베이붐세대 1,000명 대상)

* 귀농․귀촌 현황 : ('01) 880호 → ('10) 4,067→ ('11) 10,503 → ('12) 27,008

(11)

10년 후 모습 : 인구 및 정주체계 변화, 농촌 가치 부각

□ (인구구조) 귀농․귀촌, 결혼이주등 영향으로 청장년 인구비중 증가

○ 저성장 경제 기조에 따른 청장년 농업창업자, 조기은퇴 귀촌자 증가 추세 지속

○ 다문화 가정, 청장년층과 초고령 재촌자 등 인구구성 다원화

* 농촌으로 순유입: (‘01) 48,851명 → (’05) ▵111 → (‘10) 96,311

* 생산가능인구(15~64세): (‘00) 629만명 → (’10) 567 → (‘15) 605 → (’20) 652

□ (정주체계) 주민의 서비스 수요는 다양화되고 성장하는 마을과 쇠퇴하는 마을로 분화, 도시와의 연계망 확대

○ 청년층, 다문화 가정의 교육․문화․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신․구 주민간 융화 등 공동체 문제 복잡화

○ 소득원이 다양한 마을, 경관 등 어메니티 우수 마을, 개방적 공동체 마을은 유지․성장하되 원격지․고령자 거주지 쇠퇴

○ 소생활권 중심지 기능은 여전히 유지되는 한편, 고차의료 등 서비스권 및 지역경제권(취업․지산지소 시장)은 확장

□ (농어촌 가치, 기능) 경관 등 어메니티, 역사문화자산 등 농촌의 가치가 부각되고 휴양산업, 차별화된 향토산업 등 성장

○ 농촌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경제 다각화 전망

(12)

2 농촌지역개발정책 추진 경과

1 농촌지역개발정책 흐름

’50년대 후반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출발하여 ’60년대 ‘시범농촌 건설사업’, ’70년대 ‘새마을운동’, ’80·90년대 ‘정주생활권 개발’ 등으로 진화

❍ 관련 법 정비·예산 확대 등과 함께 물적 기반 정비 성과

* 농업인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 → 시·군 단위 지역종합개발

❍ 지역 격차 심화, 주민자율성 약화, 하향식 개발 등 문제

참여정부는 농어촌을 ‘정주·휴양공간’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고,

‘도시-농촌교류’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

❍ 도시민 농촌이주 촉진, 도농교류 정책 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인구 과소화·고령화 진전, 산업·생활여건 측면에서 지역 격차 상존 MB정부에서는 국토 어디에 살든지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정책을 추진

❍ 기초생활권을 도시·도농연계·농산어촌으로 유형화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10)

* 광역경제권 등 정책에 주력,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미흡

❍ 도로 등 대형 H/W 위주 사업 추진으로 교육·복지·문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

(13)

2 일반농산어촌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10년 이후 지역개발사업은 부처별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으로 전환

❍ 지원체계 단순화등을 위해 전국을 3+1 지역으로 구분 3개 부처가 관리

* 특수상황지역(15개시군,행안부), 일반농산어촌(117개시군, 농식품부)

도시활력증진지역(100개시군구,국토부), 성장촉진지역(70개시군 및 도서,국토부)

* 시․군별 지출한도 내에서 시․군이 자율적으로 세부사업내역을 설계․집행

각 시․군이 읍․면소재지, 마을권역, 마을단위 기초인프라 계획을 수립하여 상향식으로 일반농산어촌사업 추진

❍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에 사업유형(읍면정비, 마을권역, 신규 마을 조성, 기초인프라 등) 예시하고 지자체가 계획 수립

❍ ‘12년까지(’03∼’13) 읍소재지의 84.4%, 면소재지는 15.9%, 마을(里)은 11.2% 수준 개발사업 선정 추진

❍ 사업 기능별로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지역소득증대는 감소, 지역경관개선과 지역역량강화는 증가 추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973,649 965 931,198 975 930,447 1,114 읍면소재지종합정비 43,325 33 120,134 90 184,186 144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204,931 226 251,210 351 272,151 375 신규마을조성 114,713 122 135,464 128 88,669 105 기초생활인프라조성 610,680 584 424,390 406 385,441 490

(14)

성과 및 반성

(추진체계) 중복사업 통폐합, 지자체 계획 자율성은 확대되었 으나 가이드라인이 상세하여 지자체 자율성 제한한다는 비판

❍ 총 200개 정책사업을 22개 사업군으로 통합, 공간정책 중복성 해소

❍ 가이드라인(매뉴얼)상 사업유형례, 사업비 한도 등은 정책 편중,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 했으나 기획, 집행의 자율성 저해 우려 지적 (공간정책) 읍면 및 마을단위 생활인프라 확충, 경관개선, 소득기반 마련, 공동체 역량 강화 등 성과를 거둠

❍ 읍면소재지정비는 열악한 H/W개선 우선하다 보니 경제․문화․

복지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S/W, 공동체 활성화 촉진 미흡

❍ 각 중심지 기능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분산 지원, 배후 마을과의 서비스 연계를 감안하지 않은 나홀로 지원

❍ 3~4개 마을 단위 권역사업 추진으로 마을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마을간 중복투자 방지 효과

- 체험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방문객 증가 및 농산물 매출 증대

* 체험시설 확충 권역(121개소)의 평균 이용인원 4,861명/년, 소득 136백만원/년

* 가공시설 보유 권역(59개소)의 평균 소득은 353백만원/

❍ 역량, 사업경험 등이 부족한 마을에 대규모 사업이 지원되는 사례 - 일부 권역은 H/W 과다 투자, 마을간 갈등 문제 발생 사례 등

❍ 주민역량 강화, 복지 문화 프로그램 등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는 사례

(15)

3 농촌 정책의 기본방향

비전 : 행복한 삶터, 창조적 일터, 매력있는 쉼터인 농촌

▣ 국민 20%가 행복하게 정주하고 80%가 찾고싶은 농촌

기본 방향

▣ 주민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농촌생활권』형성

▣ 경관 자연, 생활방식, 역사․문화자원이 보전된 농촌문화권 형성

▣ 개방적이고 창의․자율․참여의 농촌 공동체 형성

추진 전략

▣ 농촌 중심지 기능 복원 및 배후마을과의 연계 강화

▣ 주민 참여형, 다양하고 창의적인 마을 발전 모델 확산

▣ 농어촌 어메니티 유지, 역사문화 자원 발굴․복원

▣ 복지인프라의 복합적 활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연계협력의 확대

▣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지역대학 등 지역거버넌스 구축

(16)

4 농촌정책의 공간적 범위

◇ 농촌지역정책의 공간적 대상은 농촌주민의 서비스 획득, 일자리 시장 등 경제적 활동범위 등을 감안한 생활권 전체

* 일반농산어촌사업 대상은 인구50만이하 도농복합시, 농어촌 군 117개 지역 포괄

□ 농촌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일자리 등 경제활동 및 교육․문화․

복지 서비스를 영위하는 생활공간을 『농촌정주생활권』으로 개념화

□ 농촌정주생활권 유형

○ 공간범위에 따라 마을 - 읍․면 중심지- 확장된 생활권으로 구분 - 마을 또는 30분이내 소생활권 ➜ 시․군 단위 정책

- ․면소재지를 넘어서 중소도시 확장 ➜ 시․군간 연계 정책

○ 생활권 연계형태에 따라『대도시연계형』,『도농연계발전형』,

『농촌자립형』으로 구분 가능

□ 마을과 읍·면소재지 중심 소생활권내에서 기본적 서비스충족 될 수 있도록 시·군단위 농촌정책 우선 추진하되,

○ 고차서비스 충족, 로컬푸드·일자리 연계 등 시군 행정단위를 넘는 정책 수요 등을 시·군간 연계계획 수립 및 정책으로 추진

(17)

5 주요 정책 과제

1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활성화

◇ 주민 주도 발전계획에 따라 다양한 소득사업,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체계 마련

 주민참여형 현장포럼을 확산하고 마을만들기협약제도 도입

◦ 다수 주민 의견수렴, 합의를 통해 마을자원 발굴, 발전계획 수립

* (‘12) 매뉴얼 마련, 시범실시→ ('13)234개마을 → (‘15) 1,000 → (’17) 2,000

* 현장포럼 : 모든 주민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의 유․무형 자원과 역량을 진단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주민협의프로그램

◦ 마을만들기 협약사례 발굴 및 제도화 방안 마련 검토 추진

* 마을리모델링지구의 경관관리 협약, 경관보전직불 대상마을의 경관협약 등

< 현장포럼을 통한 마을계획 수립․실행 체계 >

(18)

 마을만들기 계획수립․실행을 주도할 리더 및 전문가그룹 양성

자원발굴, 계획수립 → 주민 협약 정부사업 연계, 실행 마을리더, 주민 마을리더, 주민 리더, 주민, 마을사무장 현장활동가 (기획)

퍼실리테이터(촉진) 현장활동가(조정) 컨설턴트 (문제해결 지원) 퍼실리테이터 (갈등관리)

◦ 마을리더 10만명, 마을만들기 지원․촉진․자문할 현장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컨설턴트 등 양성

◦ 마을만들기 과정을 조정․지원할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육성

* 현행 광역 농촌활성화지원센터(전국 9개소)를 시군별 조직으로 확산 유도

 마을 특성별 단계적 지원가능하도록 공모방식․인센티브 체계화

◦ 농촌마을개발 사업 지원시 마을계획 수립시 주민 협의과정 등 마을 역량, 마을사업 경험 및 성과 등을 평가

* 예비단계 →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

(현장포럼) (소액사업) (종합개발) (S/W중심)

▪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마을대상 등 수여

(19)

2 마을 기초서비스 및 공동체 소득 증대

 고령자 맞춤형 마을서비스 체계화

◦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공동급식시설 설치 및 가사도우미 지원

◦ 다양한 형태의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시범 조성

▪ 동절기 공동생활형, 독립생활공간형 등 마을특성에 맞게 추진

* 김제시 그룹홈: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 가능하도록 기존 경로당 기능을 보강하고 운영비 지원(127개소, 1,258명 이용)

◦ 건강관리교육, 일감갖기 활동, 생활안전시설(barrier-free)정비

* ’16년까지 초고령 읍·면 당 1개 마을(1,000개소)을 건강 장수마을로 육성

 편리하고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 마을 상하수도, 마을안길을 ‘17년까지 면소재지 수준으로 향상

▪ 광역상하수도 보급 확대하는 한편, 광역설비 미보급마을, 20호~

50호 배후마을의 암반관정 개발,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로 연결

▪ 주민체감 3대 기초인프라(상하수도, 안길)* 정비에 집중하되 전국 평균 미달한 시․군에 사업비 차등 지원

◦ 농산물 절도 등 범죄예방을 위한 마을입구 CCTV 설치 지원

▪ 독거노인이 긴급시 연락하는 헬프벨시스템 설치 지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기초생활인프라 및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 활용

◦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과속방지턱 설치, 보행자 통로 등 설치

▪ 경찰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

(20)

 마을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 공동체회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마을경영체 지원

▪ 지역대학․농협․향토기업 중심『마을사업지원단』구성․운영

* 선 교육 후 지원방식 정착, 마을사업 교육, 찾아가는 컨설팅 등 운영

◦ 로컬푸드와 연계, 농협 중심으로 마을영농계획 및 지산지소 판매, 마을간 네트워크를 통해 마케팅 촉진

◦ 체험마을 등급제, B&B형태 체류형 민박 허용 등 추진

 마을 유휴공간 리모델링, 찾아가는 문화․복지․건강서비스 확대

◦ 활용도 낮은 마을회관, 마을창고 등을 커뮤니티 활동, 문화․복지․

소득활동 복합적 공간으로 리모델링 및 활용계획 마련

* 화천군 산양1리 마을회관의 면회객 숙소 활용: 군사지역이란 특수성을 활용,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 2층을 방3개로 개조하여 면회객에게 유료 숙소 제공

◦ 공연․문화 강좌 프로그램, 보건진료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농식품부) ‘13년 희망재단을 통해 문화순회공연 55회 실시(7.2억원)

* (문화부) ‘13년 문화순회공연 총 2,000회중 농촌 지역 670회(93억원)

◦ 귀촌자, 마을재주꾼 등 문화리더 육성과 동아리 지원

(21)

3 농어촌 중심지 육성

◇ 중소도시-읍면- 마을간 서비스전달체계 강화하고 로컬푸드시장, 취업인력시장 등 확장된 생활권으로서 연계 강화

 배후마을-농촌중심지간 생활서비스 기능체계 강화

◦ 시․군별 3~4곳의 거점 읍면소재지 활성화 추진

▪ 중심지 기능 평가, 중심지활성화계획 수립 후 시범사업(50개소) 시행 후 성과점검을 거쳐 확산

* 마을 30분 접근권내에서 기초서비스, 시장 이용, 문화 향유토록 통합적 접근

* 배후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 파트너십 형성 유도

* 중심지 기능평가 및 계획수립 근거 담은 (가칭)농어촌중심지활성화법 제정 검토

◦ 30분 생활권에서 충족되어야 할 교육․문화․복지서비스 거점 마련

▪ 교육(방과후학교), 문화(공연장), 보건진료(보건지소) 등 주요 서비스가 집적되도록 사회복지관에 복합기능화

*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등과 협업

▪ 돌봄 등 사회적서비스 제공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집적화

* 유휴 공공건물을 리모델링 활용, 문화바우처 정책과 연계, 서비스공급자 유치

◦ 지역농협을 농촌형 복지전달체계의 허브로 기능 강화

* 행복나눔센터: 공공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지역 중심으로 지정, 복지․요양․

보육․평생교육 등의 서비스를 상시적․전문적으로 공급

(22)

 농촌중심지의 경제․문화적 활력 복원

◦ 중심지활성화계획에 따라 각 부처 정책사업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

▪ 전통시장활성화사업(중기청), 지역문화지원사업(문체부) 등 연계

▪ 지역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 중심지-마을간 연계 발전을 위한 모델 발굴․확산

▪ 중심지 학교급식에 마을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

▪ 마을 입지가 어려운 규모화된 공동가공시설, 마을체험․관광을 연계, 패키지로 안내하는 마을체험관광 Tourist Center 운영

▪ 마을단위의 축제를 엮어 중심지 차원의 연계․통합 축제

* 농어촌축제 지원: (‘08)19개소 → (’09)17 → (‘10)25 → (’11)27 → (‘12)33

◦ 귀농․귀촌자 체류 등 농촌 임대주택 시범 추진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2개소 시범구축(‘13)

 배후마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교통 체계화

◦ 고령자, 청소년 등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교통체계 확충

< 옥천군 배바우도서관 셔틀버스 >

○ 개요 : 옥천군 배바우 작은도서관 소속 중형버스를 구입하여 운행

* 도서관은 요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도 가능

○ 이용자 : 초중등학생, 도서관 및 면소재지 이용 주민

○ 운행 : 안남면 12개 마을을 8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총10회 운행

○ 유지관리 : 유류비, 차량관리비는 주민지원사업비로 충당

▪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방식 지원

(23)

4 농어촌 지역별 특화발전 방안

◇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 2․3차 산업을 융복합하고 가치 재창출

 농촌 향토자원의 6차 산업화 추진

◦ 지역자원 활용한 6차산업화 우수사례 발굴 및 모델 확산 유도

◦ 창업보육부터 사업화, 농촌기업 컨설팅, R&D 및 마케팅 지원체계화

▪ 가공기술센터를 확대(‘13년 16개소) 적은 투자로 사업아이템 발굴, 기획․경영교육 후 시험생산, 홍보, 본사업화 지원

* 완주공동가공센터 : 교육이수자에게 시제품 개발, 테스트 마케팅 일괄 지원

▪ 중소기업청과 협조하여 6차산업화 특화 창업보육센터 지정확대

▪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 소액·단기 R&D 지원 확대 및 기술·경영 고문제 도입

◦ 생산된 6차산업화 제품은 우선적으로 지역내·인근도시내 판매를 촉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역순환경제체제 구축

◦ 중소규모 농촌기업 제조 시설기준 등 규제완화

* 소규모 식품제조 관련 시설기준 완화, 자가제조 주류 유통․판매 규제 개선 등

< H ou se B ee r 활 성 화 >

(現) 소규모 맥주의 외부 유통·판매 금지(제조 장소에서만 판매 가능)

→ (개선)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House Beer 판매장소 규제 완화

* 품질유지기한 표시등을 하되, 동일 시·군에서는 판매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음식·승마·캠핑·힐링·이벤트·문화·

역사·인물 등으로 농촌관광의 테마를 다양화하고 고부가가치화

(24)

 농촌다움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농촌 생태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복원․활용프로그램 확산

▪천연기념물, 생태하천 등 생태자원과 체험프로그램 연계

※ 예산군 황새권역은 황새 서식지를 보전하면서 황새탐방로, 황새복 원센터, 친환경 농산물 가공, 체험관광 등을 연계

▪근대건축물, 간이기차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다각적 활용

※ 여수시 율촌면 율촌역사는 창작센터, 철도 관련 시설 전시장으로 활용

◦ 농촌의 유무형 자원 DB 확대 구축, 향토유산등록제, 조사․

연구 등으로 경제적 활용 기반 마련

▪자연․문화 자원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발굴․DB화한 농촌 어메니티 자원도*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확대․개편

* 31천개 마을 364천건의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등록

◦ 농업유산을 세계적 명소화하고 창조사업화로 부가가치 창출

* 농업유산 : 오랜 기간의 농경·어로행위로 형성․진화된 전통적 농어업 활동과 시스템 및 그 결과로 나타난 농어촌 경관 등 모든 산물

▪국가농업유산 등재 확대 및 세계유산(GIAHS) 등재 추진

* ‘청산도 구들장 논’, ‘흑룡만리 제주 돌담밭’이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13.1)

▪유산자원을 소재로 콘텐츠·스토리텔링·브랜드 등 개발 촉진

* “유산자원 해설사”와 “농업유산 전승자” 제도 도입

* 농업유산+전통문화+전통식품+휴양시설이 융합된 에코뮤지엄 조성

◦ 농어촌 다원적 자원 보전 관리법 제정 추진

(25)

5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지역 여건의 변화와 중앙정부의 투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창의적인 연계사업 발굴 시너지 창출

 다양한 연계사업 모델 개발 및 확산

◦ 지역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투자 효율성과 시너지를 높이는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 ‘13년 : 총 81개 광역시․시․군 참여 33개 사업, 300억원

◦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유형화하고 성공모델 창출

▪ 사업설계, 추진 체계 및 방식 등에서 성공․실패 요인 분석

* 융복합 6차산업화 유형: 머루술․치즈 공동마케팅(무주, 임실), 의료관광-농촌 체험연계 K-팜 누리 사업(대전 등 4개군)

* 공동체활성화 유형: 외씨버선 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봉화등 4개군)

* 역사자원 활용 유형: 천하 명당 “십승지” HistoryTour 사업(영주등 10군)

* 님비시설 유형: 서남권 광역 화장장건립 사업 등(해남,완도,진도)

▪ 사례집 발간, 워크숍, 동영상제작, TV홍보 등을 통해 모델 전파

 지자체간 연계협력 촉진 시스템 구축 및 보급

◦ 연계협력사업 운영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컨설팅 등 지원

◦ 연계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협력체계 구축

- 연계협력사업 모델 발굴 및 지자체 수요를 연결하는 ‘연계협력 매칭포럼’ 구성․운영

-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사전 및 사업 중 컨설팅 지원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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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개편

◇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 가이드라인 대폭 간소화

◇ 마을발전 단계(예:기초-자율-마을연계)별 자율적 사업기획 촉진

창의적 기획 촉진을 위해 사업유형 개방

❍ 종전 읍면 소재지, 마을권역(3-6개마을) 등 대규모 사업 위주로 예시된 사업유형을 마을단위 작은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개선 - (종전) 읍면소재지, 마을권역 → (개선)중심지, 마을, 마을간 연계

❍ 100억원, 70억원 내외 등 사업비 한도를 폐지, 경관 개선 및 복지·

문화프로그램 연계 등 창의아이디어사업 대폭 확대

시·군 사업계획 변경 권한 부여, 시행절차․집행기준 간소화

❍ (종전) 시행계획 내역별 20%이상 변경 시 시도지사 협의→ (변경) 세부계획 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협의 등

❍ 입찰발주절차, 컨설팅비용·교통비 등 집행기준례 폐지 또는 간소화

시·군 사업기획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등 네트워크화 강화

❍ 총괄계획가, 시군단위 전문가자문단 등 기획단게 자문 및 실행 단계 문제해결 지원 등 확대

❍ 공간정보시스템(RAISE), 워크샵 등을 통한 우수모델 발굴, 확산 시스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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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식회장(원주시 농축산물유통협의회)

>>>

마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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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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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실태 및 개선방안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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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기계장(전라북도 삶의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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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삶의 질 정책:

5대 생활밀착형 작은 시리즈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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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내역

구 분 일자 포럼 주제 및 주제 발표

2011년

1차 04.12

○ 주제: 왜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인가

․주제 발표1.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경험

- 구자인 박사(전북 진안군청)

․주제 발표2. 도농통합적 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 김정연 박사(충남발전연구원)

․주제 발표3.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의 쟁점과 과제

- 김광선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차 07.04

○ 주제: 농어촌의 자원을 말한다

․주제 발표1. 청산도 구들장논의 분포와 물리적 구조에 관한 연구

- 윤원근 교수(협성대학교) *한국다랑이논연구회

․주제 발표2. 한국에서의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 현황과 발전방안

- 정남수 교수(공주대학교) *한국농촌계획학회

․주제 발표3.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농어촌계획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 성주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3차 10.14

○ 주제: 농어촌지역정책의 성과 진단과 새로운 도전

․주제 발표1. 신활력사업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 이기원 교수(한림대학교)․손은일 교수(한국국제대학교) *한국농어촌산업학회

․주제 발표2. 농촌개발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정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4차 12.08

○ 주제: 농어촌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 발표1. 농어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과 과제

- 성주인 박사․김광선 박사․김정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2. 완주군의 통합적 농업 농촌정책 추진사례

- 강평석 계장(전북 완주군청)

2012년

5차 04.06

○ 주제: 농어촌정책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

․주제 발표1. 농어촌정책의 새로운 목표 가치와 주요 과제

- 박시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2.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 이원섭 팀장(지역발전위원회)

․주제 발표3. 현장의 시각에서 본 농어촌정책의 새로운 과제

- 오형은 대표(지역활성화센터)

6차 06.12

○ 주제: 농어촌 마을,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주제 발표1.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과 재정비 방향

- 성주인 박사․박시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2.「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배경및주요 내용

- 김운기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7차 09.26

○ 주제: 농어촌정책, 현장에서 길을 묻다

․주제 발표1. 농촌정책 현장에서 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

- 김정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2. 전북의 농어촌 마을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개발사업 과제

- 이창우 박사(전북발전연구원)

․주제 발표3. 농어촌개발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민관협력 과제

- 임경수 상임이사(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8차 12.12

○ 주제: 포괄보조사업 재편,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 발표1. 시·군 자율편성사업 추진 실태와 개편의 쟁점

- 송미령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2. 지자체 담당자가 바라본 농어촌정책 과제

- 최창영 계장(증평군 기획감사실)

․주제 발표3.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의 추진 방향

- 안완기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2013년 제9차 04.24

○ 주제: 새 시대의 희망 슬로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주제 발표1. 창조경제시대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 송미령 박사·성주인 박사·김광선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2. 농촌 공동체 활력 찾기의 새로운 가능성, 마을 만들기

- 이현민 이사장(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부안시민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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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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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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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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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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