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발전모델의 변화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발전모델의 변화"

Copied!
4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발전모델의 변화

목차

요약

Ⅰ. 중국의 성장과 동아시아 경제

Ⅱ. 동아시아의 순차적 발전과 안행형 모델

Ⅲ. 역내 분업 진전과 대나무자본주의형 지역발전

Ⅳ. 동아시아의 수련형 지역발전

Ⅴ. 한국의 대응

작성 : 박번순 수석연구원(3780-8243) pbs21@seri.org

감수 : 김경원 연구위원(3780-8040) alexkkim@seri.org

(2)

《 Executive Summary 》

이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동아시아의 지역 발전모델이 어떻게 변하 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 까지「안행형(Flying Geese Model)」이라는 국가간 순차적인 경제발전 패턴 을 보여왔다. 선진국의 산업이 경쟁력 하락에 따라 후진국으로 이동하고, 후 진국은 이를 받아 무역을 창출하면서 경제가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1990년 대 초 중국이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중국과 동남아의 경쟁이 심화되면 서 이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대나무자본주의형(Bamboo Capitalism Model)」 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발전모델이 등장했다. 안행형과 일정기간 중첩된 이 모델은 "사양산업 전체의 이전"이라는 안행형의 성격에 비해 국가간에 "공 정간 분업 현상"을 특징으로 한다. 대나무자본주의형은 특정 제품의 생산분절 화(fragmentation)와 개별국가의 비교우위 차이에 의한 생산공유(production sharing)를 통해 작동함으로써 동아시아 전체의 분업확대와 부품무역 증대에 기여했다. 이 모델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신흥공업국과 동남아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한계에 이르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모델인 「수련형 (Water Lily Model)」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경제활 동이 집적(agglomeration)하는 현상은 세계전역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에 나타난 주강삼각주 및 장강삼각주 등은 단순한 집적지역이 아니라 주변국의 투자에 의해 성장한 일종의 "국경간 광역집적지역"이다. 향후 동아시아가 FTA 등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역내의 서비스링크 비용(service link cost)을 축소해가면 이러한 "국경간 광역집적지역"이 수련의 잎자루와 같이 순차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즉 수련의 잎자루(광역집적지역)는 그 자체로 생성-발전-성숙하는 과정에 서 다른 선후발 잎자루와 무역과 투자로 연결된다. 주강, 장강삼각주 외에 동 북 3성 지역, 말레이반도, 메콩유역, 동인도 지역 등이 향후 중요한 잎자루가

(3)

《 요 약 》

중국의 발전으로 영향을 받는 기존 동아시아 발전모델

□ 중국은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서 고도성장

- 중국은 동아시아 외환위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96-2000년 기간 연평 균 7.9% 성장했고, 2001~2004년에도 연평균 8.6%의 고성장률을 기록

- 중국은 동아시아 상품과 우월적 경쟁을 하고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집중 시키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에게 시장을 제공하는 이중적 역할 담당

□ 중국은 동아시아의 기존 지역 발전 모델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의 등장을 촉진

- 동아시아 지역 성장 모델이었던 안행형(Flying Geese) 모델과 대나무자 본주의형(Bamboo Capitalism)형 모델은 중국의 성장으로 한계에 직면

안행(Flying Geese)형 모델과 한계

□ 동아시아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 고투자-수출주도의 추격 (catch-up)형 공업화과정에서 안행형의 순차적인 발전을 달성

- 선진국에서 태동·발전한 산업이 경쟁력 변화에 따라 후진국으로 이전

· 일본-NIEs-선발 아세안의 순으로 공산품 수출국으로 부상

- 1980년대 동아시아는 안행형 발전을 선도한 일본 중심으로 통합

· 동아시아는 산업발전을 위해 일본의 기술, 자본, 부품 및 중간재에 의존

(4)

□ 90년대 중반부터 대외지향적 안행형 모델이 한계에 직면

- 동아시아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10.4%(1970)에서 25.9%(1995)로 증가했 으나 이후 비중이 정체

- 97년부터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및 한국이 외환위기를 경험

□ 안행형이 작동하지 않은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의 세계시장 진출

-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동아시아(NIEs 및 동남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순 차적 발전이 저해

- 동아시아는 교역조건 악화→경상수지적자 증가→외환유동성 문제 발생

대나무자본주의(Bamboo Capitalism)형 발전과 변화

□ 플라자합의 이후 동북아 기업의 대동남아 투자가 증가해 역내의 분업이 심화·확대되는 "대나무자본주의형 발전모델"이 형성

- 동아시아 역내 투자의 증가로 공정간 분절화에 의한 국가간의 생산공유 (production sharing)가 나타나 역내분업 및 부품무역을 확대

- 1990년대 전반 동아시아 각국간 생산공유와 서플라이 체인 형성으로 산 업 다각화, 역동성 창출, 경제성장이 촉진됨

· 롤란드-홀스트 대이빗(Roland-Holst David)은 이 현상을 "대나무자본주 의(Bamboo Capitalism)" 이라고 칭함

□ 대나무자본주의형 동아시아 지역 발전 형태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변용

(5)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NIEs 및 동남아에 대한 투자급감, 대중국 투자급 증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기존 대나무자본주의 체제가 변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154 186

130

284 307

228

101

156 255

442 438

403 408

468

527 535

116

161

116 98

39 24

62 40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1~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NIE s 3 중 국 동 남 아 4

억 달 러

동아시아 광역집적지역의 순차적 생성: 수련(Water Lily)형 발전

□ 중국의 광역집적지역의 생성은 국경간집적지역에서 발전한 형태

- 경제성장에 따라 생성된 집적지역은 시간경과에 따라 "집적의 비경제 (disagglomeration economies)"가 나타나면 기업은 해외투자를 선택

· 집적지역에서 임금 및 지가 상승 등 집적의 비경제현상이 나타나면 기업 들은 새 입지우위(locational advantage)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

- 동아시아에서는 기업의 해외투자로 국경간집적지역이 형성되고 이는 광 역집적지역으로 확대

· 동북아 기업의 투자로 주강 및 장강삼각주에 국경간 광역집적지역이 형성

□ 향후 동아시아에서 광역집적지역이 수련(Water Lily)의 잎자루처럼 순차 적으로 나타날 전망

- 주강 및 장강 삼각주 및 북경-천진을 연결하는 중국내 광역삼각주가 동 아시아의 경제협력 강화로 심화 발전

(6)

· 중국에서는 기존 3개의 광역집적지역 외에 동북 3성 지역이 정부의 개발 의지와 자원보유, 일본 및 한국과의 연계로 발전 가능

- 동남아 지역에서는 말레이시아반도, 메콩강 유역 지역이 중요한 광역집 적지역으로 등장 예상

- 동남아와 FTA를 체결해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인도지역이 새로운 광역집 적지역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음

동아시아의 수련형 광역집적지역

동인도지역

말레이반도

경인 동북3성

한신 관동

메콩유역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경진탕

□ 수련형 모델에서 한 잎자루는 자체적으로 생성-발전-성숙 과정을 거침

- 선발 잎자루가 성숙단계에 들어서 "집적의 비경제"가 나타나면 후발 잎 자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부품수출이 증가

(7)

- 동아시아전체의 경제통합체(EAFTA 및 동아시아 공동체)는 세계 3극 체 제의 하나로서 역내 각각의 잎자루를 연결시키는 뿌리줄기 역할을 담당

수련형 지역발전과 동아시아의 역동성

□ 동아시아의 지역발전의 변화에서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안행형 발전이 정점에 이르고 대나무자본주의형이 등장한 1985년의 플 라자 합의 시기는 중국의 개혁개방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

· 1990년대 전반 중국이 천안문사태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동 아시아 수출시장을 잠식하면서 안행형은 결정적으로 붕괴

- 90년대 초반 중국의 세계시장 진입은 대나무자본주의 확산의 기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자원독식은 중국의 대나무형 발전모델의 변화 계기

-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발전은 광역집적지역의 형성과 확산을 통해 동 아시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동아시아의 지역 발전 모델의 수명주기

수련형 발전 안행형 발전 대나무자본주의형 발전

1960 1985 1995~1997 2001~2003

□ 동아시아 지역발전패턴은 안행형→ 대나무자본주의형 →수련형으로 진화 하면서 역동성을 유지

(8)

- 안행형에서는 저부가가치 산업이 국가간 비교우위에 따라 선진국에서 후 진국으로 이전하고 동아시아는 순차적으로 공산품수출국으로 부상

· 집적활동은 공업단지 형태의 소규모 집적지역(클러스터)

- 대나무자본주의형에서는 생산공유와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 분업이 확산

· 소규모 집적지역이 외연적으로 확산되었지만 광역집적지역은 미개발

- 수련형은 통합된 동아시아내에서 지역간 비교우위에 따라 잎자루가 순차 적으로 형성되면서 발전 동력을 유지

· 선행 잎자루가 발전하고 생산비용이 상승하면 다른 지역에서 투자가 이 루어지고 시장이 형성되어 새로운 잎자루가 형성

동아시아 지역 발전 모델 비교

안행형 대나무자본주의형 수련형

유효

기간 1960~1990년대 중반 1985(플라자합의)

~2001

1990년대 후반 이후 진행 중

경제적 원리

-산업의 수명주기

· 사양산업의 해외투자 -국별 비교우위 원리

- 생산의 분절화

· 집적 및 기업 국제화 - 국별 비교우위 존재

-집적의 경제

-경제통합과 서비스 링크 비용 축소

-지역별 비교우위 존재 등장

환경

- 전후 일본경제성장 - 일본산업구조고도화 - NIEs의 대외지향공업화

-플라자 합의 및 엔고 -동북아의 동남아 투자 -중국의 세계시장편입

-중국의 WTO 가입과 고도성장

-동아시아 FTA 시대

경제적 성과

- 아시아 순차적 발전 - 일본중심의 수직적

통합

- 대외지향 수출구조

-동아시아 연계 심화 -수직적 분업의 복잡화 -역내 부품 무역증가

-광역집적지역의 발전 -지역별 성장과 역내

무역·투자 증가 -역동성 유지

한국의 대응

□ 향후 동아시아의 수련형 발전모델을 상정하고 대외통상정책을 수립

(9)

속될 예정이지만 동남아 및 동인도지역이 주목을 받을 전망

- 현재 과도하게 집중된 중국에 투자 등을 장기적으로는 다른 잠재지역으 로 분산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광역집적지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인도에 특히 주목

□ 단·중기적으로 중국의 광역집적지역의 성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 립·추진

- 중국에서 진행되는 집적활동을 활용하기 위해 국내와 중국의 집적지역의 연계관계를 고도화해 서비스링크 비용을 축소해야 함

· 남서해안의 사회간접자본의 개선과 중국과 남서해안의 산업분업을 강화

- 문화, 관광, 물류 등 제조업을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 업을 육성

· 국내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때 중국의 관광수요 및 고급의료 등을 고려

□ 동아시아 통합과 수련형 발전모델에 대응해 한국의 입지경쟁력을 강화

- 한국은 중국의 장강 및 북경-천진 광역지역과의 경쟁 및 협력관계에 있 으므로 고부가가치 부문에 특화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국보다 우월한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적 제 도를 개선

· 법인세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

- 일본·중국간 경제교류의 중개자 역할을 하기 위해 물류, 금융, R&D 등의 기능을 강화

· IT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 강화

(10)

Ⅰ. 중국의 성장과 동아시아 경제

1. 중국의 개방과 경제성장

□ 중국은 '78년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

- 경제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서 경제개발을 시작했고 1980년대 후 반까지 세계의 대중국 인식도 제고

· 초기에 구미의 기업들은 중국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투자를 주저함으로써 화교자본이 중국으로 진출

- 1989년에는 천안문 사태로 일시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저조했으나 1992 년부터는 급속히 회복

· 1991년 44억 달러(1.3만건)에서 92년 110억 달러(4.9만건), 93년 275억 달러(8.3만건)로 증가

□ 동아시아 외환위기에도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 수출주도로 성장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97년 이후 외환위기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으나 중국은 '96-2000년 기간 7.9%의 고성장률을 시현

· 중국과 발전단계가 유사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 기간 성장률은 0.4%

및 0.7%에 불과

- 중국은 2001~2004년 기간에도 연평균 8.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4년에는 9.5%의 높은 성장률 달성

· 2003년 한국, 대만, 홍콩의 성장률은 3%대, 싱가포르의 성장률은 1.1%

· 2004년 들어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가 다소 회복됐으나 그 배경에는 중국 경제의 수입수요 확대가 작용

(11)

동아시아 국가의 성장률 추이('91~2004)

(%)

‘91~’95 ‘96~2000 2001 2002 2003 2004

일본 1.5 1.4 0.4 -0.3 1.4 2.7

한국 7.5 4.9 3.8 7.0 3.1 3.6

대만 7.1 5.7 -2.2 3.6 3.2 5.7

홍콩 5.3 3.5 0.5 2.3 3.3 8.1

싱가포르 9.0 6.2 -2.0 2.2 1.1 8.4

말레이시아 9.5 4.7 0.3 4.1 5.3 7.1

태국 8.6 0.4 2.1 5.3 6.9 6.1

인도네시아 7.8 0.7 3.5 3.7 4.9 5.1

필리핀 2.2 3.9 3.0 4.4 4.7 6.1

중국 11.6 8.3 7.5 8.3 9.3 9.5

자료: ADB 및 중국 통계연감

□ 중국의 발전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존했으며 이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 에 영향을 미침

-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축적과 기술이전을 통해 중국경제의 양적·질적 발전에 기여했으며 중국을 세계적 수출국으로 전환

· 중국은 세계 3위의 수출국으로 성장하면서 세계시장에서 동아시아의 시 장을 잠식

- 중국의 생산요소와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중국으로 집중하면서 다른 동아시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고도성장으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은 일본 대신 동아시아 통합의 중심으로 부상

- 2001년말 WTO가입을 계기로 무역이 급증하여 2004년 현재 세계 3위 의 교역국으로 성장

(12)

· 동아시아에서도 2002년부터 중국의 대동아시아 수입이 일본의 대동아시 아 수입을 상회

- 중국과 일본의 수입증가 추세를 보면 중국의 시장창출력이 일본의 시장 창출력에 비해 훨씬 높음

· 동아시아 경제의 대중의존도가 대일의존도보다 커진다는 것을 시사

중국과 일본의 대동아시아 수입 증가액 추이

290

526

626 697

532

224

340

-114

-2 0 0 0 2 0 0 4 0 0 6 0 0 8 0 0

1 9 9 8 -2 0 0 0 2 0 0 0 -2 0 0 2 2 0 0 3 2 0 0 4 중 국

일 본 억 달 러

주: 동아시아는 중국, 일본, NIEs 4국, 동남아 4국 자료: 무역협회 KOTIS 및 일본무역진흥회(Jetro) 통계

2. 중국과 동아시아 경제의 상호작용

□ 중국의 이중적 역할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정책의 미 세조정 필요

- 중국의 성장에 대응한 동북아 국가들의 기본 전략은 중국과 기술격차를 유지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중국 시장을 활용

· 경쟁력 격차 유지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 및 중간재 산업, 물류, 금융, R&D, 관광 서비스 등을 육성

· 수직분업을 통해 중국과 동북아가 모두 "웃을 수 있는" 상생을 추구

(13)

-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FTA로 산업분업을 추진

· 1차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동시에 전자 산업 등에서 분업 촉진

동북아 국가의 대중국전략-미소곡선

부가가치

상류부문 하류부문

서플라이-체인

R&D A/S

마케· 브랜

□ 중국의 급속한 발전과 성장은 동아시아의 지역경제 발전구조에 영향을 미쳤음

- 1960년대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동아시아의 지역 경제발전을 관류했던 안행형 모델이 중국의 부상으로 비작동<1>

- 8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동아시아의 대나무자본주의형 모델도 중국으 로 투자가 집중하면서 한계에 봉착<2>

<1> 안행형경제발전론은 1930년대 중반 일본의 경제학자인 赤松要(Akamatsu Kaname)기 최초로 양모공업제품의 무역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것임. 예컨대 면포나 면사의 경우 초기에는 국내 생산이 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에서 생산이 되어 수입을 대체하고 나아 가 수출을 한다는 것임. 즉 수입→생산→수출과정을 보이면서 안행형태를 띈다는 것이었음. 이러한 전개는 1960년대 버논(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와 결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큰 틀에서 양자는 선진국에서 먼저 발생했던 산업의 후진국으로의 이동, 이에 따른 국가들의 순차적 공업화를 나타내는 이론으로 통합됨. 안행형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 小島淸, "雁行型經濟發展論 ·赤松 オリジナル", 『世界經濟評論』, 2000年 3月號, pp.8-20.

<2>대나무자본주의형 발전은 동아시아내의 직접투자를 통한 부품 및 중간재의 역내교역이 활성화되 는 현상을 말함. 보다 자세한 것은 Ⅲ 장을 참조

(14)

□ 중국의 부상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은 수련형(Water lily)이라 는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 이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안행형과 대나무자본주의형 모델간의 상호작용 을 검토하고 이들의 한계를 분석

· 동아시아는 경제통합, 집적의 경제, 지역간 비교우위의 차이 등으로 수련 (Water Lily)의 잎자루와 같은 광역집적지역이 순차적으로 등장

- 동아시아 지역은 동인도를 포함한 전역에서 다수의 광역집적지역이 형성 되어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가능성이 큼

(15)

Ⅱ. 동아시아의 순차적 발전과 안행형 모델

1. 안행형(Flying Geese) 발전의 내용

산업과 국가의 순차적 발전 현상

□ 안행형 모델은 후발국의 산업이 선진국의 산업을 추격하면서 발전하는 현상을 나타냈으나 현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순차적 발전을 지칭

- 당초 안행형은 섬유산업의 수입→ 생산→ 수출의 기술적 추격과정을 설 명한 것으로서 그 발전과정이 기러기떼비행(雁行)과 같다는 데서 출발

- 현재는 산업이 선진국에서 태동해 성숙단계를 지나 사양화하면 후진국으 로 이전하는 현상과 이를 통한 후발국의 선발국 추격을 설명

□ 일본학자들이 전개한 이 이론은 동아시아의 순차적 고도성장을 설명하는 탁월한 도구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용

- 안행형 모델의 경제적 원리는 산업별로 요소집약도가 다르며, 국가들은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따른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사양화되는 산업은 노동력이 풍 부한 후진국으로 이전

- 그 결과 동아시아 경제성장은 1960년대 이래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국 (NIEs), 동남아, 그리고 중국의 순서로 진행

· 1960년대에는 일본, 1970년대 이후 아시아신흥공업국, 1980년대에는 선 발아세안이 공업국으로 부상

- 현재의 안행형은 산업의 이동 및 이에 따른 국가의 발전을 동시에 설명

(16)

아시아지역에서의 안행형 산업발전 형태

선발 ASEAN

중국 NIES 일본

섬유 철강 자동차 전자

섬유 철강 자동차 전자

섬유 철강 자동차

섬유 철강

비 교 우 위

80년대 시간 70년대

60년대 90년대

안행형 발전과 역외 수출 중심의 공업화

□ 안행형 발전의 가장 큰 특징은 대외지향적 공업화

- 동아시아 후발국들은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비교우위를 갖고 선진국의 사 양산업을 이전받아 수출산업으로 육성

· 일본의 고지마(Kojima)교수는 일본의 직접투자가 후발국의 무역창출을 촉 진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일본형 직접투자"라고 지칭하고 내수부문에 투 자되는 "미국형 직접투자"보다 좋은 것이라고 주장<3>

- 무역의 발생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의 잉여 를 증대시키면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3>고지마 교수는 일본기업이 경쟁력이 저하된 사양산업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현지국의 비교우위 를 개발하고 무역을 창출한다고 보았음. 이에 비해 미국기업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 분야에서 해외

(17)

□ 동아시아 국가들은 안행형 발전에 따라 중요한 공산품 수출국으로 부상

- 동아시아의 세계수출 비중은 1970년 10.4%에서 1995년 25.6%로 급증

- 이 기간에 선발국이었던 일본과 NIEs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6.7%

및 2.3%에서 8.7% 및 10.5%로 증가

· 1990~'95년 기간에는 일본의 비중이 정체한 가운데 NIEs의 비중 급증

세계수출에서 지역별 비중 추이(1970~1995)

(%)

동아시아 일본 NIEs 동남아 4 중국

1970 10.4 6.7 2.3 1.4 -

1980 14.8 7.1 4.2 2.6 1.0

1985 19.4 9.5 6.1 2.4 1.5

1990 20.9 8.5 8.0 2.6 1.9

1995 25.9 8.7 10.5 3.8 2.9

주: NIEs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동남아 4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자료: IMF, 세계무역통계에서 계산, 대만은 대만통계 당국의 통계

□ 안행형 발전은 각국의 비교우위 차이에 의한 시장메카니즘의 작동에 의 해 가능

- 선진국의 생산비 상승에 의해 한계기업이나 사양산업이 후발국으로 이전 해 후발국이 발전

· 선진국이 초기부터 대외지향적 공업화를 선택함으로써 후발국도 이를 그 대로 수용

- 라델렛과 삭스(Radelet & Sachs)는 동아시아의 안행형 발전은 각국의 비교우위 변화에 따라 산업이 이동한 ‘시장’에 의한 발전이라고 평가<4>

<4>Steven Radelet and Jeffrey Sachs, "Asia’s Reemergence", Foreign Affairs, 1997. Nov/Dec

(18)

현재 동아시아지역의 발전패턴은 서로 다른 공업화단계에 있는 국가들간의 수직분업 (vertical division of labor)에 기초하여, 이전에 확립된 수출 부문의 우위(advantage) 가 높은 단계에 있는 국가에서 낮은 단계의 국가로 계속 이전되고, 선진국은 계속 새로운 제품라인에서 경쟁력을 획득해 가는 안행형(flying geese)이다.”

-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1993. New York: United nations. p. 131.

□ 안행형 발전으로 1980년대 동아시아 경제는 일본 중심으로 통합

- 일본 기업들은 1960년대부터 경쟁력이 저하되는 섬유, 봉제 등 노동집 약적 산업을 이전했고 이들이 동아시아 전체의 수출산업으로 발전

- 일본의 자본과 기술은 독자적인 기술개발 능력과 자본이 부족했던 동아 시아에서 산업발전의 기초

2. 안행형 모델의 비작동

'90년대 중반부터 작동하지 않은 대외지향적 공업화

□ 동아시아의 세계수출비중이 90년대 중반부터 정체되면서 동아시아의 수 출주도형 성장모델이 지역전체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

- 동아시아의 세계점유율은 2004년 26.4%로 1995년 25.9%과 같은 수준 ㆍ 일본과 NIEs의 세계점유율은 감소했으며 동남아 4도 2000년 대비 감소

세계수출에서 지역별 비중 추이(1995~2004)

(%)

동아시아 일본 NIEs 동남아 4 중국

1995 25.9 8.7 10.5 3.8 2.9

2000 25.7 7.5 10.3 4.2 3.9

2003 25.3 6.3 9.4 3.8 5.8

(19)

-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비중이 2.9%에서 6.8%로 증가하여 동아시아 전 체 비중이 유지

□ 동남아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동북아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동북아는 저 성장 시대로 진입

- 1996년 태국의 수출이 정체하면서 외환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97년 중 반에는 외환위기 발생

· 외환위기는 인도네시아를 거쳐 한국에까지 파급

- 외환위기를 직접 겪지는 않았던 대만, 싱가포르 등도 성장률이 급속히 하락

비작동 요인으로서 일본의 전략과 동아시아의 기술 기반 취약

□ 일본 기업들은 동아시아에 대한 투자시 게이레츠(系列) 시스템을 이식하 면서 기술을 보호

- 동아시아에 진출한 일본의 조립업체들은 게이레츠 관계에 있는 부품업체 들과 동반진출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차단

· 기술이 일본기업과 관계부품회사에서만 순환되고 현지국의 국민경제기구 에 확산되지 않는 "치외기술권(technological enclave)" 현상 발생<5>

- 일본 부품업체의 동반진출로 동남아 현지기업의 부품산업 진출이나 R&D 활동은 부진

· 자동차, 전자 등 주요산업을 일본기업이 지배함으로써 현지국의 산업 및 경제주권도 약화

<5> 치외기술권이란 다국적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기술을 현지국의 국민경제기구에 이전 확 산시키지 않고 자회사 등 직접 통제가능한 영역 내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치외기술권현상 으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은 비록 다국적기업이 기술을 이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자국의 국민 경제기구내로 흡수하지 못해 다국적기업을 극복하지 못하게 됨.

(20)

□ 안행형 발전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무역구조는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흑자 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후발국의 역외시장 수출이 특징

- 일본은 신흥공업국 및 동남아에 구조적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신흥공업 국과 동남아는 미국 등 역외시장에서 무역흑자를 유지해야 함

· 외환위기 직전인 '96년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흑자규모는 544억 달러

- NIEs 및 동남아 4의 대일 무역적자는 8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96년 현재 중국이 대일흑자를 기록하여 동아시아 역내무역에 불균형을 다소 완화

동아시아 역내 무역수지 추이(1985~1996)

(억 달러)

1985 1990 1993 1996

일본 109 245 562 544

NIEs 4국 -129

(-113) -283

(-264) -63

(-472) -79

(-498)

아세안 4국 73

(66) -55

(-12) -125

(-75) -236

(-137)

중국 -54

(-65) 92

(31) -373

(-16) -223

(91) 주: 특정국가간의 무역수지는 기준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며 여기서 수지는 양측에

서 본 수지의 평균정도임. 예컨데 96년의 경우 일본통계는 대중국 적자를 180억달러 정 도로 보고 있으나 중국기준으로는 대일 흑자가 약 20억달러 수준. ( )안은 대일적자 규모 자료: IMF, DOT

경쟁자로서 중국의 등장과 합성의 오류

□ 안행형 모델이 작동하던 시기에 동아시아의 수출시장은 미국시장을 중심 으로 한 역외시장

(21)

· 1987년 한국의 대미시장 의존도는 38.9%, 일본은 36.8%, 싱가포르 24.4%

- 안행형에서 후발주자인 말레이시아 및 태국은 일본, 한국 등의 투자에 의해 90년대 들어 대미시장 의존도가 가장 높아짐

· 말레이시아는 1993년 20.3%, 태국은 1990년 22.7%

동아시아 각국의 대미수출 의존도 추이

(%)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1975 20.2 30.2 13.9 16.1 11.1 0.0 1978 26.8 32.4 16.1 18.6 11.0 2.8 1981 25.7 26.7 13.2 13.1 12.9 7.0 1984 35.6 36.0 20.0 13.5 17.2 9.3 1987 36.8 38.9 24.4 16.6 18.7 7.7 1990 31.7 28.6 21.3 16.9 22.7 8.5 1993 29.5 21.2 20.4 20.3 21.5 18.5 1996 27.5 16.0 18.4 18.2 18.0 17.7 자료: IMF

□ 90년대 초 이후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쟁

- 중국의 수출 급증으로 세계시장에서 동아시아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이 정체

· 1990년까지 10% 이하였던 중국의 대미의존도는 '93년에 18.5%로 급증

- 외환위기 직전인 1993~'96년 기간에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수출점유율이 증가하면서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수출점유율은 감소

· 1989~'92년 기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93~96년 기간 분명함

(22)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에 대한 동남아 3국의 탄력성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1989~1992 -0.041 (-1.24)

-0.091 (-1.11)

0.167 (3.98) 1993~1996 -0.087

(-2.99)※

-0.128 (-2.57)※

-0.070 (-1.01) 주: ( )안은 t-value, ※는 5% 수준에서 유의

자료: World Bank, East Asia: The Road to Recovery, 1998, p.23.

□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경쟁은 "합성의 오류"를 낳고 동아시아 경제위기 의 원인으로 작용<6>

- 안행형의 후미가 복잡해지면서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동남아와 중 국의 순차적인 발전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됨<7>

-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량생산 제조업에 의존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시 장 유지를 위해 수출가격을 인하해 교역조건이 악화

· 교역조건의 악화는 실질구매력을 저하시키면서 생활수준 향상을 저해

<6>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공산품 수출에 나선 80년대부 터 제기되어 왔음. 개별국가는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 경우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임. 80년대에는 동아시아가 순차적

(23)

Ⅲ. 역내 분업 진전과 대나무자본주의형 지역발전

1. 대나무자본주의(bamboo capitalism)형 발전의 내용

□ 플라자합의 이후 동아시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활성화되어 역내 서플 라이 체인 형성

- 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일본)와 민주화 이후의 생산비용 상승(한국 및 대만)으로 동북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

·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기 위한 대동남아 투자가 현저

- 직접투자가 사양산업의 단순이전이 아닌 국가간 공정간 분업을 위한 형 태를 띄면서 부품의 역내교역이 증가

· 역내 부품 수출 증가율은 1984~96년 기간 연평균 15%로 전체 수출증 가율 11%를 4% 포인트 이상 상회<8>

· 2001년 현재 부품은 동아시아 전체 역내공산품 수출의 26%를 차지<9>

□ 서플라이 체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동북아 기업들의 직접투자가 역내 의 생산공유(production sharing)를 유발한 데서 연유

- 생산공유는 제품의 "수직적 생산사슬(vertical production chains)이 다 수 국가에 걸쳐 형성되는 국제생산(international production)"과 동일

· 다단계 공정으로 구분되는 상품을 다수 국가가 생산공정을 나누어 생산

· 생산공유나 국제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의 형성은 독일과 헝가리·체코, 미 국과 멕시코 등에서도 발견됨

- 국가간 비교우위에 따라 공정별 생산국이 분리되며 이 부품들이 완제품 으로 조립되는 역내 분업구조가 확립되면서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

<8> Ng Francis & Yeats Alexander, " Production Sharing in East Asia: Who does what for and why?" World Bank, 1999.

<9> Ng Francis & Yeats Alexander," Major Trade Trends in East Asia", World Bank, 2003.

(24)

· 국가의 비교우위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고 고기술이 필요한 공정은 선진국 에서, 저부가가치 공정은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 수행

□ 서플라이 체인은 자동차 및 전자 산업 등에서 활발하게 형성

-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는 동남아내에서 아세안의 특혜관 세제도인 BBC(Brand to Brand Complementation Scheme)제도<10>를 활용하여 대나무자본주의형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

- 일본 및 한국의 전자업체들도 동남아내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

· 삼성그룹은 태국의 삼성전기에서 생산하는 각종 부품을 역내 삼성전자 가 전 생산부문에 공급

· 2001년 동아시아의 부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사무회계(SITC 759) 및 통 신장비(SITC 764)의 비중은 각각 37.5% 및 27.7%에 이름<11>

도요타자동차의 동남아 역내 부품생산 및 교환

도요타 자동차

<태 국>

디젤엔진, 조향장치, 차체판넬

<필리핀>

수동기어, CV조인트, 콤비네이션 스위치

<말레이시아>

조향장치 링크, 엔진컴퓨터, 와 이퍼 암

<인도네시아>

가솔린엔진, 도어잠금장치, 도어잠 금장치프레임, 클러치

□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 국가의 특정산업의 발전은 다른 국가의 해당 산업 발전을 자극하는 국가간 공동발전 효과를 창출

(25)

- 동아시아에서 공정간 분업에 의해 형성된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하는 국 가가 증가하면서 한 국가에서 산업의 발전은 다른 국가로 파급

· 국가간 투자의 연계도 증대에 따라 대나무의 중간마디와 같이 새로운 결 절점(node)이 역내에서 형성

- 이런 서플라이 체인의 확산은 일본 주도의 단선적·수직적인 기술이전으 로 특징되는 안행형 모델과는 다름

· 롤란드-홀스트 대이빗(Roland-Holst David)은 이를 대나무자본주의라고

지칭<12>

· 직접투자 유도의 서플라이체인 형성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각화되고 생 동적인 산업을 창출한다고 봄

2. 대나무자본주의의 생성원인과 변화

플라자합의 이후의 직접투자와 생산 공유

□ 플라자합의 이후 동북아의 대동남아 투자는 동아시아 역내 산업분업을 더욱 촉진

-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에 직면한 일본기업들은 NIEs와 동남아에 투자를 확대

· NIEs 4에 대해서는 1985년 7.2억 달러에서 89년 49억 달러로 급증

· 아세안 4에 대한 투자도 85년 6억 달러에서 89년 27.8억 달러로 급증

- 일본기업에 이어 한국과 대만기업들도 우회수출용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동남아에 노동집약적 분야의 투자를 시작

ㆍ 이들은 모국과 모기업에서 부품과 중간재를 도입해 제품을 생산

<12>Roland-Holst David, Global Supply Networks and Multilateral Trade Linkages: A Structural Analysis of East Asia, ADB Institute Discussion Paper Series, February 2003, p.

15.

(26)

일본의 대동아시아 직접투자 추이('84~'98)

- 1 ,0 0 0 2 ,0 0 0 3 ,0 0 0 4 ,0 0 0 5 ,0 0 0 6 ,0 0 0

8 4 8 5 8 6 8 7 8 8 8 9 9 0 9 1 9 2 9 3 9 4 9 5 9 6 9 7 9 8

중 국 NIE S 4 A S E A N4

백 만 달 러

자료: 일본 JETRO 통계

□ 국제분업의 한 현상으로서 생산공유는 대나무자본주의의 기초

- 기업들은 기술 및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간 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를 이용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 공정을 분절 (fragmentation)하고 해외투자를 하거나 각국기업이 생산에 참여<13>

· 생산공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한 집적(agglomeration), 기업의 국제화 (international theory of corporate firms)가 전제되어야 함<14>

- 플라자합의 직후 동북아 기업의 대동남아 투자목적은 우회수출용 상품 생산이었으나 점차 내수지향형으로 변하면서 부품의 현지투자도 증가

· 동남아는 아세안 차원에서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확대하 고 다국적기업은 이를 활용

· 아세안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품의 역내무역에 대한 특혜관 세제도인 BBC 제도를 시행

<13> 분절화는 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두개 이상의 공정으로 분리될 수 있음을 의미함. 제조공 정이 분리되어 지역에 분산되어 생산가능하고 이런 분리 생산의 전체 조립비용이 한 공장에서의 통

(27)

중국의 동아시아 생산공유 네트워크 참여

□ 중국에 대한 동북아 지역의 투자확대는 동북아-동남아간의 대나무자본주 의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

- 1990년초 중국이 천안문 사태가 진정되면서 동아시아 기업의 대중국 투 자가 급증

· 일본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90년 3.5억 달러에서 95년 45억 달러로 급증

· 한국기업의 투자는 90년 1,500만 달러에서 95년 7억 달러로 증가

- 대만기업도 80년대 후반 대중국 간접투자가 허용되면서 90년대 들어 투 자가 급증

· 1993년 대만의 대중국투자는 11억 달러였으며 동년에 과거 미신고투자 의 신규금액이 20억 달러 이상

□ 초기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제 3국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작

-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기업은 중간재나 부품을 국내의 모기업에서 조달하는 성향이 강했고 무역은 기업내 무역 형태

ㆍ 동북아의 다국적기업들이 부품이나 중간재를 모기업 혹은 모국에서 조 달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은 수직적 분업 형태로 나타남

- 전형적인 사례는 대만기업의 중국내 IT 하청 생산

· 대만기업은 2002년 이미 노트북 PC의 40%, 데스크탑 PC 55%. 디지털 카메라의 68.7%를 중국에서 생산

□ 다국적기업의 투자는 중국과 세계의 네트워크를 강화

- 중국내 외자계기업의 수출은 1996년 615억 달러(40.7%)에서 2004년

(28)

3,386억 달러(57.1%)로 증가

· 외자기업의 수입은 2004년 3,246억 달러(총수입의 57.8%)로 1996년의 756억달러(54.5%)에 비해 대폭증가

· 외자계기업의 수출입내 비중을 볼 때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빠르게 증가 해 생산활동의 현지화가 심화 중임을 시사

중국의 외자계기업의 수출 및 비중 추이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 10 20 30 40 50 60 70

외자수입 외자수출 수입비중 수출비중

억달러 %

자료: 중국 상무부 통계를 이용 작성

□ 90년대 초반부터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목적의 투자를 시작함으 로써 대나무자본주의의 현상이 중국으로 확산

- 대나무자본주의 현상은 특히 전자산업에서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이 부문 에서는 부품 교역이 급증

- 동남아 국가의 동북아 3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은 2003년 대부분 50% 이상(싱가포르만 42.5%)

· 필리핀의 대중 수출비중은 1998년 9.1%에서 2003년 61.8%로 급증

(29)

동아시아 각국의 한·중·일과의 반도체 수출·수입 비중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대만

한국 일본 중국

21.9 39.4 38.7

21.4 43.1 35.6

23.6 38.9 37.4

23.9 28.5 47.6

17.2 21.8 61.0

15.2 20.2 64.6

싱가포르

한국 일본 중국

37.7 42.7 19.6

36.7 44.5 18.8

33.5 43.1 23.3

39.8 30.4 29.8

39.4 24.1 36.5

37.6 19.9 42.5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중국

36.7 40.8 22.5

27.3 49.7 23.1

29.1 42.9 28.0

27.9 30.5 41.6

21.6 21.6 56.8

15.0 18.3 66.6

태국

한국 일본 중국

22,5 66.8 10.7

29.4 53.7 16.9

30.2 33.7 36.2

23.5 34.3 42.2

18.2 39.4 42.4

14.4 34.5 51.1

필리핀

한국 일본 중국

42.1 48.8 9.1

29.5 49.4 21.1

26.7 51.1 22.1

29.6 41.7 28.7

22.6 32.4 45.0

16.0 22.3 61.8 주 : 수치는 한·중·일과의 수입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중국의 부상과 대나무자본주의 발전의 한계

□ 중국은 기존 일본 중심, 전자산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동남아와 동북아의 생산공유 네트워크를 외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중국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내구소비재 생산 을 위한 투자가 증가

ㆍ 가정용전자, IT 제품,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뿐만 아니라 철강제품, 석 유화학제품 등 중국 내의 산업용소재 등

- 중국에 대한 투자가 부품이나 중간재의 서플라이 체인을 훨씬 심화시키 면서 동북아-중국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

(30)

□ 그러나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2000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급격히 증가

- 1990년대 후반에는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라 중국에 대한 투자도 정체 혹은 감소현상을 빚었으나 2000년부터 회복

· 동남아에 대한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한국, 대만,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도 급감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154 186

130

284 307

228

101

156 255

442 438

403 408

468

527 535

116

161

116 98

39 24

62 40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1~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NIE s 3 중 국 동 남 아 4

억 달 러

주: NIEs 3국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임. 홍콩의 경우는 중국에 대한 투자의 정류장 역할 때문에 동일한 성격이 아니라 제외함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각 년도

□ NIEs 및 동남아의 가장 중요한 외국인투자 재원이었던 일본기업의 투자 도 급속히 중국으로 전환

- 일본기업은 외환위기 직후 대중국투자가 일시 급감했으나 99년 이후부터 는 가속되어 2004년 47억달러로 급증

· NIEs에 대한 투자는 27억 달러, 동남아 4에 대한 투자는 19억 달러

(31)

일본의 대동아시아 직접투자 추이(1999~2004)

0 1 ,0 00 2 ,0 00 3 ,0 00 4 ,0 00 5 ,0 00

1 99 9 2 00 0 2 0 0 1 2 0 0 2 2 0 03 20 0 4

중 국 NIE S 4 AS E AN4

백 만 달 러

자료: 일본 JETRO

□ 對동남아 투자 급감은 동아시아 전체의 부품과 중간재의 서플라이 체인 형성을 통한 공동발전이라는 대나무자본주의형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줌

- 동남아가 자립기술이 취약한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다면 성장 잠재력 저하되고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에 문제 발생

(32)

Ⅳ. 동아시아의 수련형 지역발전

1. 동아시아의 광역집적지역 생성

경제성장과 집적지역의 등장

□ 경제성장과 함께 일부 지역에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

- 입지우위가 있는 지역에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 되며 집적의 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가 나타남

· 경제활동이 집적되면 노동력의 축적, 중간투입재의 효율적 공급, 기술파 급 등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가 나타나 집적이 지속됨

· 크루그만(Krugrman) 등은 "규모에 대한 보수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존재할 때 경제집적 현상이 발생한다고 봄<15>

- 시간이 지나면 집적지역의 경제활동은 단순 제조업의 집적에서 기술 및 자본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활동의 확대 등으로 다각화 (diversity)됨

· 또한 제조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물류서비스업이 발생하고 R&D 활동도 증가

□ 동아시아에서도 1960년대 이래 다수의 집적지역이 형성되어 발전

- 일본의 동경지역, 간사이(오사까 및 나고야), 한국에서는 경인공업지역 및 동남해안공업지역이 집적지역으로서 고도성장을 달성

- 중국에서는 개방이후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주강삼각주 및 장강삼각주의 집적지역이 등장

(33)

□ 중국의 3대 집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생활을 유지

- 주강, 장강삼각주 및 북경-천진지역은 중국 전체인구의 12%에 불과하지 만 GDP는 34% 수출은 77%를 차지

· 1인당 GDP는 전국평균에 비해 최소 2.9배에서 최대 약 4.5배

- 2003년 현재도 장강삼각주 지역에는 21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집행되어 전체 외국인투자의 39.3%를 차지

· 주강삼각주와 경진탕지역의 경우 각각 14.6% 및 23.8%로 경제력 규모 에 비해 외국인투자 집중도가 높음

중국 3대 집적지역 비교

구분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북경-천진

지리적 범위

광동성의 주강삼각주 상하이, 강소, 절강 북경, 천진, 하북일부 면적은 2.2만 ㎢로

전국의 0.23% 면적 10만㎢로 전국 1% 면적 3.26만㎢ 0.34%

인구 2,625만(3.9%) 7,570만(5.9%) 2,762만(2.15%) 외국인직접

투자(2003) 78억달러(14.6%) 210억달러(39.3%) 127억달러(23.8%) 중심도시 광조우, 센젠 상해, 소주, 항주, 난징 북경, 천진

GDP(2002,

억 위안) 9,569.29(9.1%) 19,124.98(18.3) 6,552.63(6.3) 1인당 GDP

(2002, 위안) 36,440(4.45배) 25,262(3.09배) 23,711(2.90배) 수출(2003,

억 달러) 1,528(34.9) 1,492(34.0) 3729(8.5)

주: 외국인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는 광동성 전체, 장강의 경우 상해, 강소, 절강, 경진탕은 산동 성까지 포함한 것임

자료: 중국통계연감 및 기타자료에서 취합

국경간집적지역의 등장과 배경

□ 경제집적지역에서 집적의 비경제 현상이 나타나면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시작하고 "국경간집적지역"이 등장

(34)

- 생산비용의 상승 등 "집적의 비경제(disagglomeration economies)" 가 나타나면 한계기업들은 입지우위(locational advantage)를 찾아 생산비 를 절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비를 이전

· 국가는 정책적으로 해외투자를 장려하기도 하며 자원의 집중을 위해 "생 산의 지역화(regionalization of production)"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16>

- 인프라 등 유리한 입지를 갖춘 접경지역은 집적지역으로 성장해 다수의 국가들이 연결되는 국경간집적지역으로 발전<17>

□ 경제개방이후 외국인투자로 발생한 중국의 3대 경제집적지역은 국경간 집적지역의 형태

- 주강삼각주 지역은 대만, 홍콩의 투자에 의해 발전한 광동성과 대만 및 홍콩의 국경간집적지역

- 장강삼각주는 한반도, 대만, 일본 등과 연계된 국경간집적지역

· 북경-천진지역의 경우도 중국 화북지역의 관문이란 점에서 외부지역과 연결된 국경간직접지역

□ 중국의 집적지역은 국경간집적지역에서 시작하여 지역적으로 확대되는 광 역집적지역으로 성장

- 홍콩의 주변지역에서 성장한 주강삼각주지대는 점차 광동성의 배후지역 으로 확산 확산<18>

<16> 싱가포르 정부는 1990년대 초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활동을 촉진했으며 자원의 집중을 위해 주로 정부연계기업(GLC)의 중국, 인도,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를 강조했음. 이 시기에 싱가포르는 중국의 소주에 소주타운건설공사를 진행했음.

<17>김원배는 동북아의 이런 현상을 "월경적 지방간 협력(Inter-Local Cross-Border Cooperation) 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월경적 지방간 협력이 지역통합의 촉매제가 될수도 있다고 주장함. 그는 협

(35)

- 장강삼각주의 경우도 상해에서 시작되어 강소성 및 절강성으로 확대된 광역집적지역이 됨

□ 동아시아에서 광역집적지역의 형성은 중국의 부상이 큰 요인

- 기존의 집적지역은 무역으로 외부세계화 연결(일본 및 한국의 집적지역)

- 교역 외에 투자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면서 국가간 비교우위에 따라 투자가 이동

· 인프라와 외부와의 연결이 유리한 지역이 성장

□ 광역집적지역은 정부의 서비스링크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에 의해서도 촉진됨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국가들은 공업단지 조성, 인프라를 개선해 기업 의 서비스링크 비용(service link cost) 절감을 유도

· 서비스링크 비용이 감소하면 비교우위에 맞춰 부품생산이 분산됨<19>

- 기존의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이 일차적으로 국경간집적지역이 될 가능성 이 크며 시간경과에 따라 광역집적으로 성장

<18>예컨대 주강삼각주 지역의 경우 집적의 비경제(환경오염, 숙련인력의 부족, 인건비상승)가 나타 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장강삼각주로 이동하고 있음. 주강삼각주 인근 9개 성과 2개시(마카오, 홍 콩)은 소위 "9+2"라는 "범주강 삼각주(Pan-Pearl River Delta)"를 형성하려고 함.

The Economist, 2004.11-20-26, p. 27..

<19> 경제성장과정에서 집적(국가 내 혹은 국가간) 집적지역이 형성된다는 이론은 오래되었으며 집 적은 집적의 이익(외부효과)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정됨. 최근에는 생산공유가 등장하면서 집적이 해체(disagglomeration)된다는 주장도 있음. 즉 분절화(서로 다른 지역 혹은 국가에 생산공정이 분 리되어 생산)에서 서비스링크에 규모에 대한 보수체증이 존재할 경우 분절화가 유리해지면서 집적 이 해체될 수 있다는 것임. Ronald W. Jones & Henryk Kierzkowski, "International Trade and Agglomeration: An Alternative Framework", 2003.9 미발표원고

(36)

2. 수련형(Water Lily) 지역 발전의 등장

새로운 광역집적지역(수련 잎자루)의 등장

□ 동아시아에서는 광역집적지역이 수련의 잎자루 형태로 순차적으로 형성

- 현재 중국의 주강삼각주가 중요한 수련 잎자루이며, 장강 삼각주 및 북 경-천진지역이 새로운 잎자루로 부상

- 이 외에 가장 잠재력이 큰 지역은 중국의 정책적 의지와 에너지 개발 가 능성, 일본 및 한국과의 연관성으로 발전잠재력이 큰 동북 3성 지역<20>

□ 동남아 지역에서도 말레이시아반도, 메콩강 유역 지역이 중요한 광역집적 지역으로 등장할 전망

- 말레이반도는 과거 미국 등에 대한 수출용 전자부품 가공기지 역할을 했 으나 중국-아세안 FTA로 역내 서플라이 체인으로 다시 작동 가능

· 전자산업에서 중국과의 분업이 촉진될 가능성 증대

- 메콩강 유역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동북부, 중국의 운남성 지 역으로 현재 인프라가 미비하지만 향후 중요한 집적지역으로 발전 가능

· 중국의 서부개발과 연계되어 농업, 관광, 자원 분야에 특화하는 집적지역

□ 동인도지역은 수련형 모델의 가장 후미에서 수련 잎자루로 등장할 전망

- 인도는 아세안(동남아) 전체 및 싱가포르, 태국과 FTA를 체결할 계획이 므로 동인도 지역은 동남아와 연결되는 광역집적지역으로 부상

· 첸나이 방갈로르를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수출주도형 생산기지 육성 가능

(37)

- 인도는 2015년 경에는 노동집약적 수출형 제조업 생산기지로 발전 가능

· 인도는 IT서비스 외에 제조업 육성과 수출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동아시아의 수련형 광역집적지역

동인도지역

말레이반도

경인 동북3성

한신 관동

메콩유역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경진탕

경제통합, 집적의 경제, 지역간비교우위의 차이가 수련형발전의 배경

□ DDA 등 세계경제의 자유화는 동아시아 광역집적지역의 형성에 기여

- 세계무역의 자유화는 국가간 무역과 투자비용을 축소하면서 기존의 국가 간 입지 비교우위의 차이를 약화

- 동시에 세계경제의 블록화로 동아시아내의 제도적 경제협력 틀이 구축되 고 역내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촉진

□ 집적의 경제와 비경제효과는 광역집적지역에서도 영향을 미치면서 형성- 발전-성숙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임

(38)

- 형성단계에서는 작은 집적지역이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광역집적지역으 로 확대되면서 국내외의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입지

· 발전단계의 광역집적지역은 내부시장을 창출해 수평적·수직적 분업 유발

- 성숙단계에서는 집적의 비경제가 나타나고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

·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저렴한 인력 및 고급 인력의 부족 현상

□ 지역간 비교우위에 기반을 둔 생산비용 절감의 해외투자 및 지역간 직접 투자는 새로운 수련 잎자루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

- 광역지역의 발전격차의 존재로 인한 지역간 비교우위를 이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응이 새로운 잎자루 형성에 기여

- 1990년대 중반 이전의 직접투자는 비교우위가 상이한 국가간 이동이 중 심이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의 직접투자는 국가간 및 지역간 이동

□ 국가 및 지역의 경제통합과 정책은 비교우위 차이를 유도하여 수련의 잎 자루를 형성시키는 요인

- 중국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한국 및 일본과 연결되는 동북삼성 및 인 도차이나 지역과 연결되는 서부대개발을 추진

· 중국은 인도차이나 지역과의 연계를 위해 메콩강개발계획에 적극 참여

- 아세안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완성하고 한국, 중국, 일본과 FTA를 추진하면서 각각 FTA를 추진 중

- 인도도 아세안 및 중국과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투자를 유지

· 동인도지역은 동아시아와 분업으로 노동집약적 공업지대로 성장 가능

(39)

각 집적지역의 형성과 확산 베경

국경간 집적지역 형성 광역집적지역의 순차적 생성

○ 생산비용절감을 위한 투자 - 국가간 비교우위 존재 - 생산의 분절화

○ 외부와의 연계성 용이 - 우수한 인프라

○ 집적의 경제와 외부경제

○ 제도적 경제통합 진전

- 관세인하와 서비스링크 비용(SL)감소

○ 집적경제와 외부경제

○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 - 광역지역간 비교우위 존재 - 생산의 분절화

○ 국가 및 지역의 정책

<주강삼각주에서 장강삼각주로 이동하는 외국인투자>

○ 중국내 주강삼각주의 외국인투자 비중은 '90년 45% 정도에서 2003년에는 15% 수준으로 감소했고 장강삼각주의 비중은 10% 수준에서 40%로 증가 - 한국, 대만, 서구의 기업이 상해, 절강성, 강소성 등 장감삼각주에 투자를 확대

○ 주강삼각주에서 집적의 비경제가 나타나고 내수시장이라는 장강 주변의 새로 운 입지우위가 부각

- 주강삼각주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숙련인력의 부족, 인건비 상승

- 중국이 우회수출기지형 투자에서 내수시장 지향형 투자지역으로 전환하면서 장강삼각주의 입지우위가 더 부각

중국의 2대 경제집적지역의 외국인직접 투자 변화

0 50 100 150 200 25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 10 20 30 40 50 주 강 삼 각 주 ( 금 액 ) 장 강 삼 각 주 ( 금 액 )

주 강 삼 각 주 ( 비 중 ) 장 강 삼 각 주 ( 비 중 )

( 억 달 러 ) (비 중 , % )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년호 통계이용 작성

(40)

3. 수련형 모델의 작동과 역동성 유지

□ 동아시아지역발전은 안행형→ 대나무자본주의형→ 수련형으로 전개

- 안행형은 1990년대 중반까지 작동했던 국가간 순차적 발전으로서 점의 연결에 의한 직선형 발전

· 산업에서는 저부가가치 산업의 후발국 이전을 통한 고도화 과정

- 대나무자본주의형은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작동했고, 역내 부품생산 네트워크를 통한 단선적 수직분업의 부분적·공간적 확대현상

· 소규모 집적지역이 외연적으로 확장되었지만 광역집적지역은 미개발

- 수련형은 하나의 광역집적지역에서 다양한 산업이 집적하며 상당수준의 수직적·수평적 분업이 형성

동아시아의 지역 발전 모델의 수명주기

수련형 발전 안행형 발전 대나무자본주의형 발전

1960 1985 1995~1997 2001~2003

□ 동아시아는 새로운 수련 잎자루의 생성과정을 통해 연계성을 제고하면서 경제성장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1)

· 현재는 장강삼각주 및 북경-천진(경진탕) 지역이 이 역할을 담당

- 선발 잎자루가 성숙단계에 들어서 "집적의 비경제"가 나타나면 후발 잎 자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부품수출이 증가

· 중국의 선진국으로 발전과 인도의 이륙 및 성장 과정이 향후 20년 이상 의 역동성 유지 가능

동아시아의 지역 발전 모델 비교

안행형 대나무자본주의형 수련형

유효

기간 1960~1990년대중반 1985(플라자합의)

~2001

1990년대 후반 이후 진행 중

경제적 원리

-산업의 수명주기

· 사양산업의 해외투자 -국별 비교우위 원리

- 생산의 분절화

· 집적 및 기업 국제화 - 국별 비교우위 존재

-집적의 경제

-경제통합과 서비스 링크 비용 축소

-지역별 비교우위 존재 등장

환경

- 전후 일본경제성장 - 일본산업구조고도화 - NIEs의 대외지향공업화

-플라자 합의 및 엔고 -동북아의 동남아 투자 -중국의 세계시장편입

-중국의 WTO 가입과 고도성장

-동아시아 FTA 시대

경제적 성과

- 아시아 순차적 발전 - 일본중심의 수직적

통합

- 대외지향 수출구조

-동아시아 연계 심화 -수직적 분업의 복잡화 -역내 부품 무역증가

-광역집적지역의 발전 -지역별 성장과 역내

무역·투자 증가 -역동성 유지

□ 수련형 모델에서 각각의 잎자루는 결속력이 강한 형태가 되며 모든 잎자 루는 느슨한 형태로 연결됨

- 각 잎자루는 내부에서 하나의 경제단위로 작동하려는 원심력이 작용하지 만 생성-발전-성숙과정을 통해 다른 잎자루와 연계

· 세계경제 자유화 속에 동아시아의 통합은 가속되어 연계의 기반으로 작용

- 동아시아의 전체 잎자루가 완성될 2020년경에는 통합된 "동아시아"가 역 내 잎자루를 연결시키는 뿌리줄기 역할을 함

(42)

Ⅴ. 한국의 대응

수련형 발전모델을 상정한 전략 수립

□ 향후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통합과 광역집적지역의 순차적 발전이 토대가 되는 수련형 발전이 불가피

- 안행형과 대나무자본주의형 모델은 중국의 막대한 생산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임

- 대신 단·중기적으로 중국지역의 광역집적지역이 성숙단계에 이를 때까지 중국에서의 수요 증가가 동아시아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

□ 우리의 경제·통상정책은 수련형 경제발전 모델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

- 경제통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및 동아 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 일본, 중국, 인도 등과의 FTA 추진

- 향후 광역집적지역으로 부상할 중국의 동북지역(북한 및 일본과 연계) 지역 등에 대한 전략 수립

· 예컨대 동북아개발은행 등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정리하고 지분을 확보

- 메콩강유역, 동인도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교류 확대

· 일본과 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메콩지역에 대한 원조를 강화

· 우리도 메콩강 유역국가인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한 개발원조 확대

□ 기업들도 잠재력이 큰 지역의 진출정보 수집과 사전 정지 작업을 수행

참조

관련 문서

◦특히, 대두와 돼지고기의 경우, 양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 및 소비국이자 교역국이며, 중국의 대 세계 수입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부과가 세계시장에

이러한 종자 시장의 변화 속에서 2016년 2월 중국의 중국화공집단공사(中国化工集 团公司 CHEMCHINA, 이하 중국화공으로 약칭)는 스위스의 신젠타를

l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국내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개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으로 향후에도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한편, 남중국해 지역국가들이 중국의 무력점거를 국 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중국은 이 를 고의로 무시하고

중국은 예로부터 다양한 재해가 많이 발생한 나리이며, 선진시기부터 이미 풍 부한 재해 관련 기록이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기록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 들며, 한서

5. 대수재 뒤 중국 농촌은 농업생산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계 경제공황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도 하락하여 계속 쇠퇴했 다. 중국은 재난에 익숙해 있었지만 19세기

*강한 추위로 인하여 북방의 가옥은 남향을 취하고 온 돌과 비교적 투터운 외벽과 지붕을 사용하여 외관이 중 후하고 장엄. *온난 다습한 남방의 가옥은

중국의 대표요리의 특징과 요리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