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잉여노동력 이동 과정의 역사적 회고

선진국과 발전 지역은 공업화와 서비스업 발전을 겪으면서 대량의 농촌 노동력을 흡수함에 따라, 농민은 이미 소수가 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02

년 미국의 농업 취업자 수는 610.9만 명으로써 전체 취업자의 4.48%에 지 나지 않는다. 영국의 농업 종사자수는 약 300만 명이며, 전체 노동력수의 2%를 차지한다. 일본의 농업 종사자수는 약 650만 명으로, 총취업자수의 약 10.3%를 차지하며, 한국의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7.5%를 차지한 다. 2001년 프랑스의 농업 종사자수는 약 10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4.1%를 차지하며, 독일의 농업 종사자수는 약 96만 명으로 총취업자수의 2.46%를 차지한다. 선진국과는 달리, 중국의 공업화는 농민을 소수로 만드 는 과정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추산에 따르면, 2003년 말까지, 중국의 농업 노동력은 여전히 사회 종사자 총수의 1/2을 차지하며, 이미 이동한 농업 잉여 노동력은 약 1.7억 명에 달하고, 이는 농업 노동력 총수의 1/3 을 초과하는 숫자다. 현재, 전국적으로 적어도 1.5억 명의 농업 잉여 노동 력이 더 비농업 부문으로 이동해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은 균등 한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세기 넘게, 각 시기마다 농업 노동력의 생산성 증가의 추진력과 공업화 과정의 견인력은 달랐고, 정책적 제약과 인위적 요소의 방해로 인한 영향에도 차이가 있어,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 의 수량과 속도의 기복이 고르지 않았으며, 그 단계적인 특성을 더욱 강 화하였다.

20세기 50년대에는 대규모, 조직적으로 노동력이 이동했다. 신중국 성립 초기, 경제를 회복하고,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조직적으로 농촌 으로부터 대량의 잉여노동력을 흡수하여 도시에서 취업하도록 하였다. 통 계에 따르면, 1949~1952년, 도시로 이동한 농민은 약 500만 명이며, 같은 시기 도시에서 새로이 증가한 취업자 수의 30%를 차지했다. 이후의 제1차 5개년계획(1953~1957년)시기, 국가 공업화는 정식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해 마다 평균 165만 명의 농민이 도시로 이동하였으며, 도시에서 새로이 증 가한 총노동력 수의 29.6%를 차지했다. 1958~1959년, 농촌 노동력이 도시 로 이동하는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2년간 모두 합쳐 2,000여만 명

의 농민이 도시의 각종 비농업 부문으로 진입하였다. 이 시기, 정책적인 제약력이 비교적 작았으며, 도시와 농촌에서의 노동력 배치는 주로 시장 의 힘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약진” 시기, 농업 잉여노동력은 도시 로 급격히 이동하였으며, 맹목적인 이동은 도시 공공시설의 심한 공급 부 족을 유발하였고, 주민의 식품과 기타 물자의 심한 공급 부족을 가져왔다.

60년대에는 도시로 이동했던 대량의 노동력이 농촌으로 되돌아갈 것을 강요당했다. 60년대 초기, 인위적 요인과 자연 재해의 영향 때문에, 농업 생산성은 연이어 떨어지고, 시장 공급도 부족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도시인구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행정 수단을 이용해 도시로 이동했던 농민들을 부추겨 농촌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때 부터 줄곧 농민이 도시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1961~1978년까지 17년 동안, 농촌 노동력이 도시 부문 으로 이동한 수가 아주 적었고, 비경제적인 원인(제대 군인의 전업, 졸업 생의 진학, 정책 실시로 인한 도시로의 재이전, 결혼으로 인한 이주, 토지 를 수용당한 농민의 전업 등)에 의해 늘어났을 뿐이다. 1978년 이후, 개혁 을 통해 농민이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했던 정책은 다소 완화 되었고, 대량의 노동력이 현지에서 향촌기업의 노동자로 전환되었다.

1979년부터 농업 잉여노동력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었다. 개혁개방은 향진기업의 새로운 출연을 촉구함으로써,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에 있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80년대 후반에 절정에 이른 대규모 농촌 잉여노 동력의 지역을 넘나드는 유동적인 취업이 더해져, 중국 농촌 노동력의 배 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귀납해볼 때, 몇 가지 다른 단계를 거쳤다.

1992~1996년은 급속히 확장된 단계였다. 1996년 이후, 안정된 이동 단계로 접어들었다. 표본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해마다 이동 노동력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에 있어, 도시 경제와 농촌 비농업 부문의 동일하지 않은 발전 상황과 농민들이 이동하여 취업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환경의 개방 정도

가 실제로 이동한 수량과 속도의 차이를 결정하였다. 심지어 최근 농촌으 로 되돌아가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현( )지역 경제에서 농업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의 수는 전체 농업으로 되돌아가는 노 동력의 51.3%를 차지했다. 그 중 현급 시에서 농업으로 되돌아가는 노동 력은 22.5%였고, 건제진(建制 )에서 되돌아가는 노동력은 14.9%였으며, 향 진지역 내의 비농업 기업에서 되돌아가는 노동력은 13.9%를 차지했다. 이 를 통해 현지역 경제가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지역 경제가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현지역 기업의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첫째, 최근 중·서부 지역 도시 의 대다수 국유 기업이 파산하여 문을 닫았다. 둘째, 향진기업의 산업구조 가 불합리적이기 때문에, 취업 탄력성이 작을 수밖에 없다. 제3차 산업의 취업 탄력성은 제2차 산업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향진기업 가운데 제3차 산업의 생산액 비중은 제2차 산업에 비해 너무 낮다. 셋째, 향진기업이 주 식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효율성 원칙에 따라 기업 노동력을 다시 배치하 고, 대량의 인원을 감축하였다. 넷째, 향진기업의 발전은 지역적 우위를 발휘하고 농산물 가공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을 주로 발전시키는 정확한 발전 방향에서 이탈함으로써, 자본의 유기적 구성 수준을 신속히 높이고, 직접 도시의 대규모 공업과의 경쟁 국면을 형성해야 했다. 이에 따라, 자 신의 발전속도를 낮추었고, 노동력의 흡수 능력도 줄어들었다. 공업 위주 의 향진기업의 가장 유리한 점은 싼 원료와 싼 노동력에 근접해있다는 것 이다. 미시적으로 볼 때, 농산물 가공업은 기업의 경영비용을 낮추는데 유 리하다. 거시적으로 볼 때, 농산물 가공업은 유기적 구성 수준이 낮고, 자 질이 비교적 낮으며, 농산물에 비교적 익숙한 농업 잉여노동력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 향진기업 제조업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유리한 점들은 약화되거나 사라졌다. 다섯째, 커다란 환경에 서 볼 때,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공산품이 부족했던 시기는 이

미 역사가 되었고, 향진기업이 급속히 발전했던 황금기는 이미 지나가버 렸으며, 안정된 발전기에 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