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의 양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위기를 내재하고 있다내재하고 있다

4.1. 중국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이다

지니 계수를 살펴보면, 중국 도시와 농촌을 합쳐 계산한 지니 계수는 1980년 0.25, 1995년 0.38, 2000년 0.403였고, 현재는 0.5를 넘으며, 세계에서 소득 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의 소득 분배 격차는 이미 국제 경계선(0.4)을 넘었으며, 가장 선진국 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지니 계수(1997년 0.408)와 매우 근접했다. 세계 은행의 2000/2001년 발전 보고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국의 주민 소득 지 니 계수는 영국(0.361), 독일(0.3), 이탈리아(0.273), 캐나다(0.315), 일본(0.249) 과 같은 선진국보다 높으며, 한국(0.316)과 같은 신흥공업국가는 물론, 폴 란드(0.320), 우크라이나(0.325), 루마니아(0.282), 헝가리(0.308)와 같은 경제전 형국가보다도 높다.

가구별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20%의 고소득 가구가 사회 전체 소 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6%(미국은 46.4%)에 달하고, 20%의 저소득 가 구가 사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미국은 5.2%)에 지나지 않 는다. 특히 주의할 만한 것은 중국에 전체 인구의 약 3%를 차지하는 부유 층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주민 예금총액의 약 1/2과 대부분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어떤 벼락부자의 개인 재산은 수억에 이른다.

4.2. 중국 절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농촌에 있다

전국 농촌 고정 관찰 지역 시스템의 2000년 전국 31개 성 소속 32개 현 2만 여 농촌 가정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일인당 연평균 순소득이 1,000위 안 이하인 저소득층과 일인당 연평균 순소득이 1,000~1,999위안인 중소득 층이 54.2%를 차지했다. 이것이 21세기 중국 농촌의 빈농과 중·하층 농이 다.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른, 현재 농촌 극빈곤 인구와 저소득 인구는

모두 합쳐 8,500만~9,000만 명이며, 농촌 인구의 10%~20%를 차지한다. 이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부유해지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모 두 같이 가난에 시달리는 것보다야 낫다. 문제는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한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도란 일 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기 위해 공평성을 희생의 대가로 삼아서는 안 되며, 먼저 부유해지기 위해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것까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농촌 내부에서도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1%의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의 전체 소득은 20%의 가장 저소득 농가 전체 소득의 1.7배이다. 농가와 비농가 사이의 빈부격차는 이미 아주 뚜렷하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빈곤은 다 수의 사람들에게 확산됨으로써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작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인민폐 8만억위안의 예금총액 중, 20%

도 안 되는 부자들이 예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납부한 개인 소 득세는 전체 세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 하는 농촌 주민이 총 화폐량의 30%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대다수 의 농민들이 보편적으로 돈이 부족하다. 이상한 것은, 농민 일인당 순소득 이 도시 주민의 일인당 가용소득의 1/3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농 민 일인당 납부하는 연간 세금은 도시 주민 일인당 납부하는 연간 세금의 2.4배에 해당한다. 도시의 저소득 주민이 일인당 납부하는 연간 세금도 고 소득자 일인당 납부하는 연간 세금보다 많다. 개인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계층은 월급자들이며, 중국 50위 내의 “부호”들 중, 단지 4명만 이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는 50명 안에 포함된다고 한다. 정부의 계층별 소득에 대한 조정 작업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의 부자들이 돈을 물 쓰듯 하며 사치와 호화로움을 누릴 때, 농 촌의 많은 아이들이 학비를 내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고, 또한 많은 농민 들이 병을 치료할 돈조차 없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이 우 리를 불안하게 하는 비참한 현실이다. 중국 역사에 밝은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중국 농민은 혁명과 신중국 건설에 있어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능력과 권리와 자원의 확보에 있어 점점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점차 주변화 되어 가는 농민들, 특히 도시로 유입되어 땅도 없고, 직업도 없고, 사회 보장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은 여전히 “농민→‘시민’→빈민→유민으로의 방향 전 환”을 하고 있다(오용( ), 2003). 그들과 새로이 나타난 도시의 실업자들 은 오늘날 불안정 요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위기를 내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牛若峰∶《 民收入 与二元 构政策》，2002年7月13日在北京老干部 家“三

” 上的 言。

2. 牛若峰∶《中 的“三 ” 回 与反思》，2003年10月26日在中 人民大

系“三 ” 座上的 告， 全 展 《古今 》2003年第4期(

第58期)。

3. 有 ∶《“三 ” ∶政府目 与 路 的 史回 》， 《河北 刊》2003 年第4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