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산물협정체결

권 영 민

한국경제연구원

다루는 내용

3.

1.

2.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우루과이 라운드(UR)

GATT 체제와 농업

6.

4.

5.

한국농업의 대응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산물협정체결

농산물분야에의 본격적인 관심대두

„

공산품분야의 관세인하에 주력

평균관세율 40% → 현재 4%이하 국제교역량 20배 증가 (물량기준)

„

1948년 21개 회원국으로 출범

한국은 1967년 4월 가입 현재 148개 회원국

1. GATT체제와 농업

8차/ 1986-94 7차/ 1973-9 6차/ 1963-7 5차/ 1960-1 4차/ 1955-6 3차/ 1950-1 2차/ 1949 1차/ 1947

순서

우루과이 라운드 (Uruguay round) 도쿄 라운드 (Tokyo round)

케네디 라운드 (Kennedy round) 딜론 라운드 (Dillon round)

제네바 라운드 (Geneva round) 토카이 라운드 (Torquay round) 애네시 라운드 (Annecy round) 제네바 라운드 (Geneva round)

협상명

86년-103개국 93년-117개국 95년-128개국 99개국

74개국 39개국 33개국 32개국 29개국 23개국

참가국

※ GATT 체재의 라운드

„ 농산물 분야의 관세와 보조금 삭감 합의

선진국: 2000년까지 관세 36%, 보조금 20% 삭감 개도국: 2004년까지 관세 24%, 보조금 13.3% 삭감

„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농업 등으로 범위확대

„ 1986년~1994년 9년간 진행

농산물 분야에 대한 합의지연이 주요 원인

2. 우루과이 라운드(UR)

※ UR에 대한 한국의 대응

„ 개도국 지위고수

„

이행기간과 보조금 감축에 있어서의 특혜

„ 최소시장접근을 통한 쌀시장 개방

„

10년간 관세화 유예 (2004년 재협상)

„

총 소비량의 1%(

2%(

4%(

„ 농업 구조조정 추진

„

46조원 지원계획 등은 과장된 측면이 있음

„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미흡

수출지원과 경쟁 관세와 관세쿼터

농산물특별구제(SSG) 보조금 지원

개도국 우대

농업의 비교역적 측면

3.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향후 DDA 협상의 전망

ƒ 연말이전(12/15) 협상재개 가능성

ƒ 시한내(2004말)협상완료는 불투명

ƒ 협상기간 연장에 대비할 필요

ƒ 지역협정이 더욱 확산될 전망

ƒ 쌀시장 개방협상은 DDA와 별도

„ 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본격화

싱가포르가 6개로 최다 협정체결국

„ 90년대 중반 NAFTA 체결 이후 확산

부시 행정부에서 협상, 클린턴 행정부에서 비준

4.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 한국은 칠레와 올해 초 체결

국회비준동의안 통과 불투명

„ 칸쿤회의 이후의 확산추세가 우려됨

미국은 양자간 협상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

※ 지역무역협정의 추세

1 3 17 6

93

26

59년이전 60-69 70-79 80-89 90-99 00-02.6

식량안보와 국민건강 환경보호와 재난방지

국토의 균형적 발전

휴양처 및 관광자원 제공 사회 안전 망의 제공

5. 농업의 다원적 기능

비교역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경쟁력 확보와 시장범위 확대

지원대책 관리체계의 효율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대책 마련 한국농업의 중

농업정책에 대한 신뢰확보가 우선

6. 한국농업의 대응

농업과 기업의 상생전략 !!

한국 농업 · ^{농촌의 현주소}

(2003. 11. 3)

제 2주제 발표

농협중앙회 상무 노 경 상

순 서

Ⅰ.

서언

Ⅱ

Ⅲ

Ⅳ

Ⅴ

Ⅵ

Ⅰ. 서언

• UR 이후 우리나라 농업·농촌 위기

– 도농간 소득격차 크게 확대 – 농업인력의 고령화 급진전

– 농가부채 증가로 농가경제 압박

• DDA와 FTA 등 농업통상 문제에 직면

– DDA 농업협상, 시장개방 대폭 확대 요구

– 2004년 쌀 재협상, 관세화 또는 관세화유예 결정 – 한·칠레 FTA 국회비준 난항

• 한·중·일, 아세안 국가와의 FTA도 논의

• 국회 농해위, 한국 농업 비상사태 선포

Ⅱ. 경제발전과 농업

• 세계 각국 농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구조조정

• 선진국과 한국의 농업구조조정은 큰 차이

– 선진국은 산업화 이후 100년 이상 농업구조조정

•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촌 균형 성장

– 한국은 30여년의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구조조정 미흡

•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촌 불균형 성장

• 농업취업인구 비중(50%→10%)감소 소요기간

– 한국 : 30년, 선진국 : 60~100년 이상

100년 이상 80년 정도

(1870∼1950년대)

60년

(1925∼1985)

30년

(1970∼2000)

유럽 미국

일본 한국

• 그 결과, 한국 경제는 급성장, 그러나 농업은 크게 위축

<한국 경제의 변화 모습>

7. 5 10. 8

20. 9 44. 7

농가인구 비중 (%)

3. 5 5. 3

10. 7 23. 7

GDP 중 농업비중 (%)

3, 146 2, 602

614 123

수출입액 (억 달러)

10, 013 10, 823

2, 229 249

1인당 GNI (달러)

2002년 1995년

1985년 1970년

구분

• 1993년 UR 타결로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 선진국은 100여년간 농업구조조정 마치고 농산물 시 장을 개방

– 그러나, 한국은 충분한 농업구조조정 없이 시장개방 확대

• 한국의 농업

농촌 문제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서 비롯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외부적 요인)로 어려움 가중

Ⅲ. 한국 농업 · ^{농촌의 현주소}

1. 영농규모의 영세성

2. 농업인력의 감소와 고령화 3.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4. 식량자급률 하락

5. 농촌생활환경 낙후

1. 영농규모의 영세성

• 농가호당 경지면적 완만하게 증가

– (1970년) 0. 93ha→ (2002년) 1,45ha

• 농업경제활동인구 1인당 경지면적 0.9ha

– OECD 28개 회원국 중 최하위 – 일본의 1.9ha의 절반도 안됨

– 미국은 60ha, 캐나다 120ha, 호주 114ha

• 그러나 영농 규모 확대 추세

– 3ha 이상 벼농사

• 농가 비중 : (1990년) 1. 2% → (2000년) 3. 8%

• 면적 비중 : (1990년) 7. 1% → (2000년) 20.1%

2. 농업인력의 감소와 고령화

• UR협정 발효(1995년)이후, 농업종사자수 급감

– 전체 농업종사자

• (1988~1995년) 연평균 0. 2% ↓

• (1995~2002년) 연평균 3. 2% ↓

– 농업주종사자

• (1988~1995년) 연평균 1. 9% ↓

• (1995~2002년) 연평균 2. 4% ↓

– 겸업주종사자

• (1988~1995년) 연평균 8. 0% ↑

• (1995~2002년) 연평균 6. 2% ↓

•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급진전

– 경영주 연령 40세 미만 농가 비중 대폭 감소

• (1990년) 14.6% → (2002년) 4.1%

– 경영주 연령 60세 이상 농가 비중 대폭 증가

• (1990년) 31.3% → (2002년) 56.8%

–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 농가 비중 크게 증가

• (1990년) 8. 5% → (2002년) 19.4%

3.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 UR협정 이후 농가 호당 평균소득 거의 정체

– 1995~2002년 기간 중 불과 연평균 1.7%

증가

– 같은 기간 중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연평균 5.6% 증가

73. 0 75. 9

80. 6 95. 1

도농간 소득비

1. 7 24, 475

23, 907 23, 072

21, 803 농가소득

5. 6 33, 509

31, 501 28, 643

22, 933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연평균 증가율 (1995~ 2002) 2002년

2001년 2000년

1995년 구분

(단위 : 천원, %)

•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 도농간 소득비 : (1995년) 95.1% → (2002년) 73.0%

※ (2001년) 일본의 도농간 소득비 121.3%

<도농간 소득비>

• 농가의 빈곤율, 도시보다 2.7배 높음

– 농가 빈곤율(2001년) : 11.8%

– 도시가구 빈곤율(2001년) : 4. 4%

※ 빈곤율 : 소득이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가구의 비율 (빈곤가구/전체가구)

2. 7 2. 2

1. 9 A/B(배)

4. 4 5. 4

7. 3 도시빈곤율(B)

11. 8 12. 0

13. 6 농가빈곤율(A)

2001 2000

1999 구분

(단위 : %)

<도농간 빈곤율 비교>

•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 46.1%(2002년)

– 일본(12.9%)과 대만(18.5%) 보다 농업소득 의존도 매우 높음

※ 우리나라 농업소득 중 쌀 소득 53.7%(2001년)

• 농가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추세

–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변화(1996~2002년)

• 0. 5ha 미만 농가 : 연평균 1.0% ↓

• 5. 0ha 이상 농가 : 연평균 6.2% ↑

• 농가호당 부채 UR 이후 2배 증가 – 농가호당 부채 변화

• (1995년) 9, 163천원 → (2002년) 19,898천원

– 농가소득 대비 부채비율 증가로 상환능력 저하

• (1995년) 42.0% → (2002년) 81.3%

81. 3 85. 2

87. 6 42. 0

소득대비 부채비율 (B/A*100)

19, 898 20. 376

20, 207 9, 163

농가부채(B)

24, 475 23, 907

23, 072 21, 803

농가소득(A)

2002년 2001년

2000년 1995년

구분

(단위 : 천원, %)

4. 식량자급률 하락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크게 하락

– 사료용 포함 :

(`70) 80.5% → (`90) 43.1% → (`02) 30.4%

사료용 제외 :

(`70) 86.2% → (`90) 70.3% → (`02) 58.3%

– 밀, 옥수수, 두류 자급률 매우 낮음

• 밀(0. 2%), 옥수수(0. 7%), 두류(7. 3%)

• OECD 가입국가 대부분 100% 상회

–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 제외

• 주요 OECD 회원국 식량자급률(2000년)

일본 한국

스위스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24. 8 30. 8

61. 6 120. 1

126.

133. 3 4 164. 6

191. 0 112. 3

(단위 : %)

5. 농촌생활환경 낙후

• UR 이후 의료 기관과 인력 도시편중 심화

– 군단위 농촌지역의 종합병원 비율 크게 감소

• (1995년) 13.3% → (2002년) 7.2%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력 시설 크게 부족

– 응급구호 체계도 취약

• 농촌의 영유아 보육시설 절대 부족

– 1999년말 5세 미만 영유아 617천명

• 이 중 18.9%인 117천명만 보육시설 이용

– 농촌 주민의 60%가 자녀 보육 위해 도시 이주

고려 (목포대학교 조사결과, 2000년)

• 교사의 농촌 근무 기피

• 농가 교육비 부담 증가

– 도시 유학으로 농가의 교육비 부담 가중 – 도농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2001년)

• (도시) 1, 373천원 ＜ (농촌) 2, 807천원

• 농촌이 도시보다 1,434천원 더 부담

Ⅳ . 농업 · ^{농촌이 어려워진}

주요 원인

1. 농업구조조정 지연

2. 높은 토지가격

1. 농업구조조정 지연

• UR 이전에 농업구조조정 추진 필요했음

– 1980년대부터 경제정책 대상과 복지정책 대상을 분리하여 농정을 추진했어야 했음

– 경제정책 대상 : 경쟁력 제고에 중점 지원 필요했음

• 개별농가에 대한 보조의 많은 부분이 융자로 전환될 때 장기저리로 가야 했음

– 복지정책 대상 : 생활 및 소득안정에 중점지원 필요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추진이 부족했기 때문에,

– 경쟁력 제고가 미흡했고, – 부채문제가 커졌으며, – 농촌복지도 열악해짐

• 앞으로 선진국 농업구조 갖추려면 최소 20년 소요

– 선진국, 농가인구 비중 10%에서 3%로 감소하는데 20년 이상 소요

– 우리나라의 농가비중은 2000년에 10% 수준

2. 높은 토지용역비

• 높은 토지용역비로 경쟁력 약화

• 우리나라 쌀 생산비중 토지용역비

: ha당 2,450천원 (쌀 생산비 중 46%)

– 이는 미국의 608천원에 비해 4배 높은 수준 – 중국의 210천원에 비해 12배 높은 수준

• 낮은 농업경쟁력은 농업의 비효율 문제만은 아님

– 땅 값 자체가 비싼 국가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임

2. 7 1. 1

66, 572 165, 478

177, 586 -물재비

11. 7 4. 0

21, 000 60, 821

245, 009 -토지용역비

5. 6 4. 2

20, 339 27, 320

115, 238 -노력비

5. 0 2. 1

107, 971 253, 619

537, 833 총생산비

A/C 중국(C) A/B

미국(B) 캘리포니아 한국(A)

구분 대비(배)

(단위 : 원/10a)

o 한국과 미국, 중국의 쌀 생산비 (2000년산)

Ⅴ . 농업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농업

·

2. 농업

·

3.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

1. 농업

·

가. 비농업계의 시각

• 57조원의 막대한 투자에도 낭비만 초래

– 농업 · 농촌 투자 무용론도 제기

<비농업계의 시각이 잘못된 이유>

• 실제 예산 집행 내용 잘못 이해

– 일반 예산 이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오해

• 투융자 사업 성과 간과

나. 올바른 이해

<사업비>

• 실제 집행된 사업비는 52조원(’92~’98)

–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6조원 – 농특세사업 6조원

• 사업비 모두 국고지원 아님

– 국고지원 39조 5천억원(75. 5%) – 지방비 5조 8천억원(11.0%)

– 농어가 자부담 7조 1천억원(13.5%)

• 농어가 자부담 증가

(계획) 2조 5천억원, (실제) 7조 1천억원

• 국고 39조 5천억원, 별도 편성된 사업비 아님

– 기존 농림예산 연장선상에서 추진

• 국고지원 모두 보조 아님

– 보조 22조원(사업비의 42.1%)

• 22조원 중 18조 4천억원이 SOC사업에 지원

•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2조 9천억원 – 융자 17조 5천억원(사업비의 33. 4%)

<성과>

• 투융자사업 일부 부실 인정함

• 그러나 농업인프라에서 성과

– 생산기반 정비, 영농규모화, 기계화 확충 – 농업고정자본 확충

• 소비자 잉여 증대에 기여

인프라 확충

생산 증대

농산물 가격 크게하락

소비자

농산물 잉여증대

수입증가 겹침

생산과 소득괴리

2. 농업

·

가. 비농업계의 시각

• 농업은 국가경제에서 비중이 작음

– 농업보호는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 – 농업투자를 축소해야 함

<비농업계의 시각이 잘못된 이유>

•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인식 부족

– 농업관련 산업의 GDP 비중 간과

나. 올바른 이해

<공익적 기능>

• 농업

농촌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 제공

–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

– IMF 때 쌀 안정적 공급

– 식량위기 없이 국가경제 안정에 기여

• 논농업의 공익적 가치 매우 큼

– 홍수방지, 수자원함양, 대기정화 등 – 최소 10조원, 최고 13조원으로 추정

(농촌진흥청, 1993)

<농업관련 산업 GDP 비중>

• 1998년 기준 64조원(경상가격)

– GDP의 14.2%

– 2002년 건설부문 GDP 비중(8. 5%)보다 높음

<농업 전체 규모>

• 농업 전체 규모 77조원 이상

– 64조원은 농업관련 산업 GDP – 13조원은 논농업의 공익적 가치

3.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

가. 비농업계의 시각

• 우리나라 1996년 OECD 가입

–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어려움

<비농업계 시각이 잘못된 이유 >

– OECD는 선진국만 가입하지 않음

• 터키, 멕시코(UR협상 때 개도국 인정) 우리보다 빨 리 가입

– 국제적으로 개도국 분류기준 없음

– 개도국지위 여부는 양자협상에서 결정

나. 올바른 이해

• 한국 농업의 개도국지위 유지 당위성

– 한국 농업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

• 농업경제활동인구 1인당 농경지면적 : (한국) 0. 9ha, (선진국) 12~120ha

• 식량자급률 : (한국) 30.4%, (선진국) 100% 이상

• 농업소득 의존도 : (한국) 46.1%

(일본) 12.9%, (대만) 18.5%

• UR 이후 농가경제 오히려 악화

–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 농가부채 증가

– 농가교역조건 악화

• OECD 가입시 농업부문 개도국지위 표명

– OECD 무역위원회 작업반 최종보고서 (TD/TC(96)19/Rev1)

• FAO, UNCTAD도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

• 한국 농업의 개도국지위 유지 비관적이지 않음

– 양자협상서 이해당사국 적극 설득 – 정부의 협상력 중요

– 국내적으로 통일된 입장 중요

VI. 한국 농업 · ^{농촌의 과제}

1. 농업통상 협상에 대응 2. 개방대응 농정방향

1. 농업통상 협상에 대응

• DDA 농업협상

– 농산물 수입국(G-9) 그룹과 공조 강화

• 관세상한 설정 및 저율관세물량(TRQ) 확대 저지

– 농업 개도국지위 유지 위해 외교활동 총력

• 2004년 쌀 재협상

– 관세화 유예 기본입장으로 TRQ 최소화

• 한칠레 FTA

– '선대책 후비준’

– 충분한 농가지원 대책 수립

• 간접피해 예상하여 기금규모 확대

• 생산

·

– 특별법 제정

• 모든 FTA 감안한 일반법 구조로 제정

2. 개방대응 농정방향

• 농업구조조정 촉진

– 경제정책 대상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 – 영세 고령농에 대해서는 복지정책 추진

• 영세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 경영이양직불제 단가 인상

– 지급방식을 연금식으로 전환

– 재촌 탈농을 위해 농촌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검토

– 전통문화 계승과 관련된 노령층에 적합한 일자리 제 공

• 품목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 경쟁가능성 있는 품목

•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

– 경쟁력 낮은 품목중 농업소득 비중 큰 품목

• (예) 쌀, 고추, 마늘 등

• 경쟁력 제고와 함께 직접지불제 확대로 .소득 및 경영안정

– 경쟁력이 없는 품목

• 시장기능에 맡기는 한편,

• 일부는 고품질 기능성 제고

•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구축

– 기존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

– 다양한 직접지불제 개발 및 도입

– 재해보상과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실시

• 농촌을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조성

– 교육, 문화, 의료, 주거 환경 종합적 정비 –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보전

– 자연친화적 관광 지원(그린투어리즘)

• 도시민에게 유익한 여가 공간으로 조성

종합 제언

‰ 농업인, 최선 다해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 제공

‰ 비농업계, 상생의 정신으로 농업 발전에 협력

‰ 농업 ·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충분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 필요

‰ 국민 모두 농업 ·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당부

농업의 중요성과 한국농업의 살 길

2003년 11월 3일

전 기 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다루는 내용

1. 농업의 중요성

2. 한국사회에서의 농업의 위상변화 3. 한국농업의 현실

4. 한국농업 위기의 본질

5. 한국농업을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 6. 전농이 제시하는 농정방향

7. 기업의 역할

1. 안보산업으로서의 농업

‰

영국, 구 소연방, 이라크 등 역사적 경험

‰

전 세계 곡물의 80%를 4대 곡물메이저 장악

‰

우리나라 수입물량의 60%를 카길사 장악

‰

한반도의 분단 특수성

1. 농업의 중요성 (1)

안보산업으로서의 농업

사회안정, 일자리 제공, 농업생산액

=20조 4,000억원 ^{논의 저수지역할}=17조 8,098억원^{, 밭의 저수효과}

대기정화, 수질정화, 토양보전 대기온도 조절, 조류등의 서식지 제공

지하수등 수자원 확보, 농촌경관 보전 전통문화 보존, 휴양및 레저공간 제공,

학습터전 제공

논밭의 가치 평가액

연간 49조 3,400억원!

(2001년 농업기반공사 발표자료)

1. 농업의 중요성 (2)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본 농업의 가치

2. 한국사회에서의 농업의 위상 변화

‰7~80년대의 농업

- 산업화를 위한 계획경제의 희생양

‰90년대 이후의 농업

- 개방을 위한 시장경제원리의 희생양

식량자급률 현황

‰각 국의 식량 자급률(단위:%)

3. 농업의 현실 (1)

27.6 123

194.5 162.8

99.6 133.5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식 량 자 급 률

3. 한국농업의 현실 (2)

‰ 농가소득의 추세(단위:원)

28,643 26,697,

25,597 27,488

25,832 11,320,

도시가 구

23,072 22,323,

20,494 23,498

23,298 11,205

농가소 득

2000 1999

1998 1997

1996 1990

‰UR 이후의 농정 지표 변화

3,500 2,000

도시소득(만원)

2,400 2,000

농가소득(만원)

2,000 800

농가부채(만원)

360 520

농 민 수(만명)

2002 1994

3. 한국농업의 현실 (3)

4. 한국농업문제의 본질

‰ 국내적인 측면

‰ 국외적인 측면

5. 한국농업을 살리기 위한 전제

‰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농업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 농업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위력하다.

- 농업이란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자.

‰

농업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아니다.

‰

규모화, 고품질화는 결코 대안일 수 없다.

6. 전농이 제시하는 농정방향

‰ 통일대비형 농업

‰ 식량자급형 농업

‰소득보존형 농업

‰지속가능형 농업

<참고 1>

통일 후 남북한 식량 수급 전망

단위: 천톤

32,528 29,742

27,298 소비

9,999 10,016

9,269 통일 생산

국가

3,268 2,705

2,811 수입

8,717 7,659

6,695 소비

5,449 4,954

3,883 생산

북한

19,261 17,021

15,217 수입

23,811 22,083

20,603 소비

4,550 5,062

5,386 생산

남한

09/10 04/05

99/00

7. 기업의 역할

‰대기업의 무차별한 수입 자제

‰농업에 대한 비교 우위론적 경제발전 논 리에 대한 재고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

‰국가경제 차원에서 적극적인 농업지원

<참고 2>

주요국 농업예산 중 직접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중

2.5

77

20

9.2

43

0 10 20 30 40 50 60 70 80

한국(01년) EU(98년) 미국(00년) 일본(00년) 캐나다( 96년) 국가

비율(%)

<참고 3> 농산물 수출입 현황

-8,669 -6,825

-7,051 -402

A-B

11,469 9,861

10,520 3,012

수입 (B)

2,800 3,036

3,469 2,610

수출 (A)

02 00

95 단위 87

(백만불)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삼성경제연구소

민 승 규(serimsk@seri.org)

• 사이먼 S. 쿠즈네츠(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 『2만불로 가는 승부처』- 농업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농업, 농촌의 문제는 농민들만이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2. 한국 농업의 현주소

사람들이 다들

도시로 이사를 가니까 촌은 쓸쓸하다

그러면 촌은 운다 촌아 울지마……

김용택 시인의 산문집중에 실린 초등학교 학생의 글

3. 환경변화와 미래농업

• 향후 10년간의 세계 농업구조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변화해 온 것보다 훨씬 큰 변화가 예상 - DDA 출범, FTA확산 등으로 시장개방폭 확대

- “시장의 가치”가 중요해 지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농업부문에서의 경쟁이 심화

• 공급과잉 시대의 도래로 농업과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 - 공급과잉, 상품의 다양화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 환경변화를 미리 읽고 대비를 하는, 돈 되는 농업으로의 전환이 시급

• 토지와 인력에 의존하던 농업이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종합산업(Agri-business)으로 탈바꿈 - 첨단기술의 개발과 이용 및 경영·정보 등 지식이 농업의 경쟁력을 좌우

- 상상력, 비즈니스 감각, 시장원리 없이는 농업도 생존이 불가능

• 농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 증대를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의 가능성 증대 - 농촌의 자원환경, 역사문화자원, 경관 등이 새로운 시장창출의 자원으로 대두

‰ 환경 변화의 시사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생산량의 비약적 증가

특이점

?

농업의 새로운 변혁 미국

20세기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 영국

당시 유럽최대의 농산물 수출국 주도국

생명공학, 전자공학, 디지털 정보관련 기술

의 발달 다수확품종의 개발

(멘델법칙 이용) 삼포식농업에서

윤작법으로 전환 내용

21세기 본격화 1950년 전후

1800년전후 시기

3차농업혁명 2차농업혁명

1차농업혁명 구분

3대 농업혁명과 미래농업

※ 앨빈 토플러의 “미래는 농업과 첨단과학의 접목이 가시화되는 시대”

4. 농업시장 창출을 위한 기본인식

‰ 기본 인식

• 한국농업의 위기요인인 수입개방과 구조적 한계를 주어진 여건으로 인식 - 시장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 돈(시장)을 찾아보고, 성공사례를 창출

•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여 농업의 활로를 모색 - 개성 있는 농업비즈니스(Agri-Business) 창출

- 다양한 분야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사업기회 발굴

-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하여 새로운 소득기회로 활용

•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인의 의식변화

- 농업인 스스로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 및 위협요인에 대한 대비책 마련 - 과거의 관행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도전

변화하는 환경에 둔감 디지털 혁명의 시대조류 인식

비젼 및 전략 부재

변화 주도의 TOOL 취약

효율성·효과성 미비

취약한 농업경쟁력

New Life Science Business 창출

돈 되는 농업 구현 : 성공사례의 확산 合(더하기)의 경쟁력 → 乘(곱하기)의 경쟁력

타 분야와의 연계 강화

문 제 점 새로운 흐름

Product Innovation

재배품목의 구조조정

가격보다는 품질/다양성으로 승부 1농촌 1명품 생산

Process Innovation

상품기획(전략적 품목결정) 중시형 체제로 전환

People Innovation

시장중심의 경영마인드로 무장

경쟁력 있는 농업

돈버는 농민

비 전

농업과 경영의 만남

知識營農

도 메 인

5. 한국농업의 변화방향

고객만족, 창의력, 도전 정신

경 영 마케팅

농 업

돈 되는 농업으로…

열정 에너지 모험

도전

무조건적인.. 생산을 넘어서 가공, 유통,서비스 까지 고려!

Eat + Entertainment = Eatertainment

예술 문화 과학

세계

전통농업 Amenity

Gateway

상생 시추 기회 창조

고객 ^{세계 농업과의 경쟁}

(Forw ard !. World M arket)

다양한 Amenity자원 활용 (美.感.快.靑)

Gateway : 변화를 인지 (Through Opportunity & Threat)

전통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High Q uality & High Value - added) 예술. 문화. 과학 ... 등 과의 조화 (Agri - Art & Culture Biz & Science Harmony

6.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전통농업의 재발견 : 고품질 · 고부가 농업 실현

노동 집약 산업 → 전통에 기초한 기술집약형 산업

Agri-Business

Gateway : 새로운 시대 조류 인식

기 회

¾ 지식농업 기반에 대한 인식 확산

¾ 정보기술 및 인터넷을 통한 농산품시장 확대

위 협

¾ 농산물 공급과잉 시대 도래

¾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Global 글로벌화의 급진전

G A T E

Advanced Agro 선진농업 출현

Technology 디지털기술의 확산

Emotion 감성적 소비 확대

농촌 Amenity : 농촌의 다양한 경영자원의 활용

능동적 Active

온화한 Mild

부드러운 Elegant

함께하는 Networking

흥미로운 Interesting

매혹적인 Temptative

활기찬 Young

Agriculture 고부가가치농업

A M

E N

T Y I

Manufacturing 하이테크산업

Entertainment 체험형 관광

Nature 쾌적한 환경

Intelligence 창의적 지식

Tradition 풍부한 역사

Yes, Agriculture 역시 농업

과학기술이 바꾸어 놓을 10년후 농업

™ 과학자들이 탁월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우리 농업의 미래모습

™ 과학문명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자연을 꿈꿀 수 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 식생활의 변화 인간과 환경의 변화

™ Crossover, Fusion

농업과 예술과의 만남

농업과 예술계 각자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수한 제품을 조화

농업의 예술화 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농업과 문화의 접목

™ 농업 특유의 문화 요소 및 전래 풍습을 발굴하여 새로운 비스니스 창출

세계농업과 경쟁을 통한 고객 감동

™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창의력에 기초한 선진농업

™ 국내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고객감동 농업

™ 경쟁력과 마케팅 마인드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수출농업

小(small)

强小農

小 · 速 · 連 · 開

速(speed)

連(network)

開(open)

7. 한국농업의 새로운 생태계

‰ 작지만 강한 농업(强小農)

數 手 修

모든 경우의 數를 발굴

자신만의

手段을 고안 끊임없는 修行

秀 首 收

빼어난 능력 발휘 농업 CEO 收穫(收入) 획득

‰ 6가지 수 ( 數 · 手 · 修 / 秀 · 首 · 收 )

• 한국농업이 갖고 있는 잠재적 경영자원과 도전정신을 조화

• 점 → 선 → 면 (시장 + 시장 ….) → 성공사례 확산 = 한국농업의 새로운 생태계

한국농업의 새로운 생태계

예 술

문 화

農業

과 학

I T B T

8. 맺음말

‘농사가 다른 것보다 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높기는 사(士)보다 못하고, 이(利)함은 장사보다 못하며,

편하기는 공장(工匠)보다 못하다’ 하면서,

이 세 가지 못한 것을 없애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회초리질을 하면서 농사를 권장하여도 끝내 이루 지

못할 것’이다 (茶山 丁若鏞)

한국 농업의 발전과 기업역할 모색 2003. 11. 3

농업ㆍ농촌의 지속적 발전과

기 업 의 협 력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aegon@krei.re.kr / 02-3299-4241

1.한국 농업의 특성

경영규모의 영세성

400

243

190

70 38 30 17 1.5 1.3 0.5

0 100 200 300 400 500

ha 주요 국별 농가 호당 경지면적, 1999년

ㅇ 고도 성장과정에서 인구유출과 농지전용 동시진행 - 영세한 농업구조 존속

- 미국, 캐나다, 호주의 1/150 ~ 1/300

ㅇ 영세 구조 하에서, 시장 개방의 영향

→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ㅇ 1995년 WTO 체제이후 격차 확대

- 2001년 현재 도시가구의 76% 수준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천원

도 시가구

농 가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도시 ∙ 농가간 호당 소득, 1990-2001년

1.한국 농업의 특성

ㅇ 곡물자급률 : 2001년 기준 30% 수준 - OECD 회원국(30개국) 중 27위

- 연간 1,500만톤 수입 : 미국과 중국에 2/3 의존

곡물 자급률의 저위

계 미국 중 국 태국 호주 캐나다 EU 기타

쌀 소맥 옥수수 대두 기타 계

128 3,452 8,688 1,354 837 14,459

27 1,332 3,516 1,197 8 6,080

63 212 3,330 47 58 3,710

18 - - - 193 211

20 1,203 8 - 139 1,370

- 599 - - 43 642

- 106 - - 78 184

- - 1,834 110 318 2,262

우리나라의 곡물수입량, 2001년

단위 : 천톤

1.한국 농업의 특성

280 191

164 133

126 120 115 112114 110 108 103 101 90 89 87 87 84 79 76 75 68 61 57 57 37

33 29

0 50 100 150 200 250 300 호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헝가리 영국 핀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터키 폴란드 그리스 슬로바키아 스페인 이탈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멕시코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한국 네덜란드

%

OECD 회원국 곡물자급률, 2000년

ㅇ 농업ㆍ농촌의 고용기회 감소

→ 농촌 과소, 도시 과잉, 특히 서울 집중 초래

농업의 고용인구 감소

17,140

9,600

5,400

2,050

670

0 5,000 10,000 15,000 20,000

명/㎢ 주요도시 인구밀도, 2001년

1.한국 농업의 특성

2.농업ㆍ농촌의 역할

다원적 기능 발휘

다원적 기능

ㅇ OECD 다원적 기능 인정

ㅇ DDA 농업협상에서 일부 반영

농산물생산액

20.6조원(2002)

다원적 기능

29.4조원(2002, 농진청)

다원적 기능 발휘위한 전제조건

ㅇ 농업생산의 유지

결합생산

전제조건

2.농업ㆍ농촌의 역할

취업기회 제공

농림어업 고용의 의미

ㅇ 고령자ㆍ여성, 지방경제에 중요한 의미 ㅇ 사회적 안전망 역할

1980년 취업자수

465만명(34.0%) 2002년 취업자수

207만명(9.3%)

농업ㆍ농촌지역에서 고용기회 확보

ㅇ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고용 유지 고용 급감

3.기업협력 방안

전제조건

다원적 기능발휘, 고용 확보

생산자ㆍ정부 노력 + 기업협력

기업협력의 전제조건

① 영세농가와 경합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

② 투기 등 목적의 진입 방지

③ ①,②를 전제, 규제완화 또는 철폐

협력 방안

3.기업협력 방안

기술개발 공유

① 신기능ㆍ신소재 개발

② 기술개발 지원

교류 확대

⑤ 도시농촌 교류

농업부문(생산,가공,유통) 참여

③ 농업생산 진입

④ 지역특구제도 활용

(1) 신기능ㆍ신소재 개발

(1) 목적

ㅇ 기업의 신기술, 첨단기술 농업부문에 이전

→농산물 수요확대, 비즈니스 기회확대 (2) 방안

① 기업 R&D의 일정부분을 농업관련 기술개발투자

→신품종, 신물질, 신기능성 개발 등

→생명공학, GM 기술 등 농업부문 활용

② 기개발 기술의 적극적 상품화

3.기업협력 방안

신소재ㆍ신기능 특징

쌀

◦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다이옥신문제 해결

농업용 자재, 자동차 부품

◦ 당뇨병 환자용 GM 쌀 인슐린과 동일 효과 수요 확대

감귤 ◦ 베타 클리토키산틴 발암 억제, 당뇨병 예방 국민건강 향상

누에고치

◦ 고치 섬유 자외선 차단효과

화장품, 유리, 주택업계 관심

◦ 항균 기능 의약분야 이용

◦ 칼슘액에 용해 내장재, 자동차 부품에 활용

신소재ㆍ신기능 개발사례

3.기업협력 방안

(2) 연구개발 지원

(1) 목적

ㅇ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신속한 기술개발 (2) 방안

ㅇ ‘농업신기술개발기금(가칭)’ 설치 ㅇ 매년 분야를 한정 : 기술개발 지원 (3) 대상분야

① 농산물 신기능성 ② 다원적 기능 개발

③ 지역활성화 연구 ④ 국외 관련제도 조사 등

3.기업협력 방안

(3) 농업부문 진입

(1) 목적

ㅇ 기업의 품질관리력, 판매망 활용

⇒ 생산자와 연계 고부가가치 실현 (2) 방식

ㅇ 기업과 농가와의 계약거래(계열화)

―생산자에서 기업으로(생산자 중심)

―기업에서 생산자로(기업중심) ㅇ 생산(가공, 유통)분야 진입

―기존 농가와 경합하지 않는 분야(신분야) - 농지소유자격,소유상한 철폐검토 필요

3.기업협력 방안

(4) 지역특구제도 활용

(1) 목적

ㅇ 특정지역, 규제개혁 실시, 지역활성화 도모 ㅇ 기업 참가로 고용창출 가능성 여지

(2) 경과

ㅇ 2003년 말까지 :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 ㅇ 2004년 상반기 : 특구 지정, 규제 철폐

(3) 신청 현황

ㅇ 189개 지자체 : 448개 특구 신청

ㅇ 농림수산관계 : 55건, 전체의 12.3%

3.기업협력 방안

(4) 신청 사례

ㅇ 경기 의왕시 화훼ㆍ허브 특구 ㅇ 충북 영동군 포도산업 특구

ㅇ 충남 아산시 농업ㆍ농촌체험교류 특구 ㅇ 전북 순창군 장류산업 특구

ㅇ 경남 진주시 신선농산물수출 특구 (5) 특징 및 과제

ㅇ 농지전용, 행위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 중심 ㅇ 기업과의 연대모색 필요

3.기업협력 방안

(4) 지역특구제도 활용

(5) 도시 ㆍ 농촌교류 확대

3.기업협력 방안

(1) 목적

ㅇ 그린투어리즘, 도농교류 수요확대에 대응

⇒ 농업ㆍ도시간 교류관련 정보제공 (2) 교류 방안

ㅇ ‘도시농촌교류기구’(가칭) 설치 ㅇ 참여자

- 기업, 백화점, 식품관련 기업, 여행사 - 생산자, 농협 및 수협 생산자단체

-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 참여

3.기업협력 방안

(3) 주요 활동

① 농업지원 활동

- 도시와 농업과의 교류 지원 -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

② 교류정보 제공

- 취농ㆍ귀농정보 제공

- 농촌관광ㆍ토지정보 등 제공

③ 산업정보 제공

-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활용

(5) 도시 ㆍ 농촌교류 확대

지자체 (공익추구)

기 업 (사익추구)

다원적 기능 고용 창출

비즈니스 확보 이윤 확대

투기방지 규제완화

신기술신소재 개발 연구개발 지원 농업부문 진입 지역특구제도 활용

공익 + 사익

농업 ㆍ 농촌과 기업의 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