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2. 경제 구조가 균형을 잃었고, 도시화 진행 과정이 정체 되었다되었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국가 공업화 과정은 산업 구조와 고용 구조의 전환 과정이며, 또한 도시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쳐 많은 국가들이 공업국이 되었고, 농업 인구도 대폭 감소하였다. 즉, 2/3이상 심지어 더 많은 수의 농촌 주민들이 도시 인구로 편입되었다. 중국 공업화 과정에 있어 구조의
전환은 대다수 국가와 아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고용 구조의 전환과 산업 구조의 전환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도시화 진행 과정 도 심하게 정체되었다.
2.1. 고용 구조의 전환은 생산액 구조의 전환에 비해 심하게 정체되었다
중국의 국가 공업화는 제1차 5개년계획(1953년 시작)부터 시작하여, 이미 반세기 동안 진행되었다(그 가운데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한 방해를 받기도 했다). 산업 구조를 볼 때, 중국은 이미 농업 국가에서 중등 공업 화 국가로 전환하였고, 또한 이미 중화학공업 발전 시기로 접어들었다.
2002년 2·3차 산업의 생산액이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6%까지 상승하였고, 농업 생산액의 비중은 15.4%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용 구 조의 전환은 매우 더디다. 1952년 농업 노동력이 사회노동력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83.5%였고, 1978년에는 70.5%까지 감소하였다. 26년간 단지 13%
감소하였고, 연평균 0.5%씩 감소한 셈이다. 개혁개방 이후, 고용 구조의 전환은 조금씩 빨라졌다. 1978~2002년 사이, 농업 노동력이 사회노동력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 감소하였다. 연평균 1.6%씩 감소한 셈이다.
1961~1970년 사이, 미국, 일본, 유럽 대륙의 농업 종사자 수는 각각 매년 평균 4.4%, 4,6%, 4.5%씩 감소하였다. 10년 사이에 농업 인구의 1/3이상이 감소하였다. 현재 중국의 농업 노동력은 여전히 너무 많다. 사회 노동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에는 약 70%의 노동력이 농업 영역에 밀집 되어 있으며, 농민 소득의 60%가 농업 소득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명의 농민이 한 명의 도시 주민을 먹여 살리는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 았으며, 구매자 위주의 시장에서 농민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농업 노동력이 사회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 이것은 중 국과 세계 “표준 구조”를 서로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구조적 편 차이다. 세계 각국이 중국과 동일한 공업화 수준이었을 때와 오늘날 중국
의 고용 구조와 같은 예를 찾기 어렵다(표 2‐4 참조). 중국은 세계의 10% 1985 8,964.4 28.4 43.1 28.5 49,873 62.4 20.9 16.7 1990 18,547.9 27.1 41.6 31.3 65,749 60.0 21.4 18.6 1995 57,494.9 20.5 48.8 30.7 68,065 52.2 23.0 24.8 2000 89,460.1 16.4 50.2 33.4 72,085 50.0 22.5 27.5 2001 97,314.8 15.8 50.1 34.1 73,025 50.0 22.3 27.7 2002 104,790.6 15.4 51.1 33.5 73,740 50.0 21.4 28.6
자료 출처: <중국통계연감>
표 2-5. 중국 도시와 농촌의 인구 구성의 변화
세계 순위에 있어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비슷한 공업화 수준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하위에 속한다. 세계은행의 <2000~2001년 세계 발전 보고>에 따르면, 일인당 국민 총생산액으로 따졌을 때, 1999년 중국은 이미 중하위 권 소득 국가 수준에 다다랐으며, 세계 206개국 중 140위를 차지했다. 같 은 해 중국의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30.9%에 불과한 반면, 141위를 차지한 온두라스의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 중은 52%에 달했다. 중국의 도시 인구의 비중은 중하위권 소득 국가의 도 시 인구 비중의 평균치인 43%보다도 매우 낮다. 경제의 중심이 이미 도시 와 공업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뜻밖에도 도시화 수준은 이처럼 낮으며, 여 전히 많은 인구가 농촌에 머물러 있다. 이는 세계 공업화 역사상 극히 드 문 예이다.
중국의 공업화 진행 과정 중 비정상적인 구조 전환으로 인해 많은 농민 들이 평등한 발전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업화 진행 과정 중 이익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것은 장기간 실시해온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정책의 결과이다. 개혁 과정 중 농촌에 대한 각종 수단의 의존과 도시와 농촌 정책의 지속적 불균형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은 지난 25년간 지속되 었고, 심지어 악화되기까지 하였다.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도시의 현대화 일 뿐 전국의 도시화는 아니다. 또한 공업의 현대화일 뿐 전국의 공업화 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