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자원의 배분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고, 사회적 공 평성이 손상되었다

국가 공업화는 도시의 성격을 변화시켰고, 이전의 도시와 농촌의 대립 구조를 깨뜨렸으며, 도시 역량의 “三農”에 대한 우세한 위치를 확립시켰 고, 도시와 농촌의 매우 비대칭적인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도

시와 농촌의 매우 비대칭적인 구조의 두드러진 특징은 공공 자원의 배분 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고, 농촌 사회사업 발전이 정체되었으며, 도시와 농 촌 주민에 대한 대우가 불평등하고, 사회적 공평성이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 주민은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기회에 있어 차이가 있 고, 운명도 다르며, 대우도 각각 다르다. 중국에서 이러한 차이는 출생에 서 비롯된다. 도시 주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이 “도”라는 이유로 특별한 보살핌을 받게 된다. 유아 교육, 학교 입학, 취업에서부터 퇴직, 질병, 죽 음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농민은 그렇지 않다.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사실을 통해 도시와 농촌 주민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설명하고자 한다.

정치적 권리가 불평등하다. 국가의 정치 활동은 대체로 도시 주민들에 게 개방되어 있는 반면, 농민들에게는 거의 개방되어 있지 않다. 도시 주 민의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의 참여도는 농민에 비해 매우 높다. 중국의 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96만 명의 농촌 주민이 1명의 전인대 대표를 선출 하고, 도시의 경우 26만 명의 주민이 1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거의 3명의 농촌 주민의 권리가 1명의 도시 주민의 권리와 맞먹는 셈이다. 농민의 정 치적 권리는 촌민조직의 좁은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 사회 의 가장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의 권리가 이처럼 축소된 것은 법 리상 혹은 도의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농민의 집회·결사 등의 권리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학계에서는 농민협회와 같은 단체를 건립할 것 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설령 도시의 노동조합과 부녀 연합회와 같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이제껏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권리 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경제적 권익의 분배도 불공평한 법이다.

노동 대우가 불공평하다.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정부는 명문 화된 규정을 통해 각 사업체가 마음대로 농촌에서 직공을 모집하는 것,

“맹목적”으로 도시로 유입한 농민을 채용해 도시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불허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농민이 도시에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풀었다. 그러나 일부 도시와 부문에서는 계속해서 수법을 바꾸어 가며 농 민공에게 제멋대로 비용을 거둬들였다. 예를 들어, 농민공에게 각종 증명 서를 발급 받을 것을 강요했다. 취업증을 발급 받으려면 50~60위안의 훈 련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지에서 어떠한 훈련다운 훈련도 받지 못 한다. 건강증을 발급 받으려면 증명서 발급비용과 건강진단 비용을 합쳐 114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20년간 각지에서 농민의 도시 유입 현상이 일어났으며, 약 1억의 농민이 도시의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일을 하였다.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놓고, 환경 녹화 사업을 하고, 도시 미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가정부로 종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농 민공의 노동 조건은 열악하였으며, 월급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월급이 밀 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연말까지 전국 9,400만 농민공의 밀린 월급의 누계금액이 1,000억 위안에 달하며, 일인당 1,000위 안에 달하는 셈이다. 10여 년간 도시 직장인의 월급은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공무원의 월급은 오르고 또 올랐다. 그러나 농민공의 월급은 거의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싼 노동력으로 힘들게 일해서 번 1년 치 월급은 그들이 손수 지은 건물 1제곱미터 면적의 값어치만큼도 못하다.

노동력이 거의 무한정 공급되는 상황에서, 농민공의 월급은 인위적으로 억제될 것이 분명하다. 하물며 도시 직장인이 누리는 각종 복지 혜택과 사회 보장은 농민공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 국유기업의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함에 따라 그들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농산물의 도 시 시장에서의 판매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그들 중 일 부는 농민공이 종사하는 부문에서 경쟁 상대가 된다. 최근 10여 년간 보 통 노동자의 월급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진 반면, 자본 소득의 비 율은 상승하였다. 이점은 주의할 만하다.

사회 자원의 향유가 불평등하다. 오랫동안 국가의 의료·위생부문에 대 한 투자는 너무나 도시 편향적이었다. 위생부의 기층 위생과 부녀 보건사 와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촌 인구가 단지

20%의 위생 자원 배분을 향유하고 있으며, 87%의 농민이 순수 자비로 의 료비를 충당한다. 1990~2000년, 농촌의 위생 관련한 총비용 중에서 정부의 투자 비중은 12.5%에서 6.6%로 감소하였고, 전국적으로 새로 증가한 위생 관련한 경비 중에서 단지 14%만이 농촌에 투입되었다. 그 중 89%는 “인 두비(人 )”가 되었고, 진정 전문적인 항목에 쓰인 경비는 1.3%에 지나 지 않는다. 2000년 농촌 주민 일인당 할애된 위생 사업비는 12위안에 불과 하며, 도시 주민 일인당 할애된 위생 사업비의 26.7%에 상당 한다. 2002년, 각급 재정 중 향진 보건소에 사용된 예산 내의 경비는 60억 위안도 채 되 지 않는다. 이 금액은 전체 재정에 있어 위생·의료 사업 지출의 15%에 불 과하다. 같은 해 향촌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의 침대 수와 위생원의 수는 각각 전국 총보유량의 23.4%와 23.2%였다(농업부 농연중심 과제조, 2003).

대다수의 농민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건강 상 태의 불량으로 인해 빈곤층이 되는 경우가 농촌 빈곤 농가의 30%~40%나 차지한다. 많은 농민들이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다. 예전에 농촌에도 성공적인 협력의료체계가 있었으나, 이 체계가 대다수의 농촌에서 해체된 뒤, 풍토병과 전염병이 일부 지방에서 재차 유 행하였으며, 영아 사망률도 상승하였다.

중국 농촌 위생 조건의 낙후된 상황은 중국은 물론 외국 인사와 기관의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진석문( 文)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병으 로 죽는 농민 중 아주 소수만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도시의 경우 아주 소수만이 집에서 죽음을 맞는다. 농촌의 부녀자 중 극소수만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도시의 경우 거의 집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2003. 1). 장 소산( 山)은 2000년 5세 미만인 아동의 사망 전 진료 상황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지적하였다. 농촌에서 요절하는 아이들의 56.6%가 집에서 죽음을 맞고, 도시에서 요절하는 아이들의 91.3%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다(2003.

1). 현재 도시의 공공 위생 조건과 새 주택의 위생 시설은 많이 개선되었 다. 그러나 농촌의 공공 위생 조건은 대부분 여전히 예전과 같다. 특히 화

장실은 더럽기 그지없다. 세계보건기구의 2002년 <세계위생보고>에 따르 면, 중국은 191개국의 위생시스템 중 188위를 차지했다. 즉, 끝에서 4위이 다. 대부분 농촌 위생 조건의 낙후로 인한 것이다.

교육 자원 배분이 불평등하다. 2000년을 예로 들었을 때, 그 해 전국 교육 경비는 3,849억 위안이었다. 그 중 농촌 의무교육에 사용한 경비는 919.9억 위안으로 전체 교육 경비의 23.9%이다. 같은 해 농촌의 의무교육 대상 학생은 1.2억 명이었으며, 전국 의무교육 대상 학생 총수의 약 63%

였다. 그러나 전국 의무교육 경비 중 농촌 부분에 사용한 금액은 겨우 54.2%이다. 두 부분이 부합하지 않는다. 농촌 교사의 봉급은 자주 밀린다.

2000년 4월까지 전국 26개 성의 밀린 농촌 교사의 봉급은 무려 135.65억 위안으로 200만 명(전체 농촌 교사의 약 30%를 차지한다)의 교사가 1년 동안 한 푼의 보수도 못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많은 농촌 학교 교사의 교수 조건은 더더욱 열악하다. 이는 지방이 기초교육을 책임지고, 농촌의 의무교육 경비를 대부분 향·진·촌이 부담함으로 인한 필연적인 나쁜 결과 이다(이성귀(李成 ), 이인경(李人 ), 2003, 두륙홍(杜育 ), 2000).

농촌 의무교육의 투입 주체가 바뀌고, 농촌의 교육 부가비용과 교육 기 부금 납부로 인해 농촌 기초교육의 비용과 농민의 부담은 현저하게 가중 되었다. 1985년부터 국가 재정부는 농촌 초등학생 일인당 지원되던 22.5위 안, 중학생 일인당 지원되던 31.5위안의 교육 지출금을 없앴으며, 농민의 집단 잉여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농촌 의무교육은 정부 가 주된 책임을 지는 것에서 농민의 주된 의무로 바뀌었다. 농촌에서 농 민에게 “교육 부가비용”(기본 원칙상 농민 일인당 순소득의 1.5%~2.0%를 징수한다)을 징수하기 시작한 이후, 징수금액은 해마다 증가하였다. 1998 년에는 165억 위안에 달했으며, 1985~1999년의 15년간 그 총액은 1,100억 위안을 넘는다(국무원 발전연구중심 “현·향의 재정과 농민 부담” 과제조, 2002). 최근 20년에 걸쳐 교육 지출은 이미 농민의 지출 중 생활비 다음의 두 번째로 가장 큰 항목이 되었다. 전국 평균 초등학생 일인당 지출되는

1년 동안의 각종 비용은 약 500위안에 달하며, 중학생의 경우 약 1,000위 안에 달한다. 일인당 순소득(실물 포함)이 겨우 2,000위안인 농민 가정에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

1년 동안의 각종 비용은 약 500위안에 달하며, 중학생의 경우 약 1,000위 안에 달한다. 일인당 순소득(실물 포함)이 겨우 2,000위안인 농민 가정에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