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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POL 73/78 부속서 제Ⅵ장의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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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溫室가스 排出規制를 위한 國家責任의 實效的 履行方案

第2節 協約의 實效性 確報를 위한 履行方案 및 提言

2. MARPOL 73/78 부속서 제Ⅵ장의 개정 제안

도국은 지속적으로 충돌해 왔고504) 향후 MBM의 도입에 있어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505)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이제는 IMO의 온실가스규제협약에 있어서도 국가책임을 협약에 언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상호 이해의 존중과 형평성을 고려 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비용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마 련하고 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당사국의 책임있는 행동과 조 치가 요구된다.506)

따라서 국가책임에 대한 공동책임의 국제법적 해석 측면에서 IMO의 온실가 스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MARPOL 73/78에서도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고,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도의적 의무를 인식하여 책임있는 행 동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약의 이행측면에 서 선진국의 역할과 책임으로서 기술이전, 능력형성에 대한 국제의무, 제정지원 에 대한 논의 방식에507) 대한 적용원칙을 협약에 별도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자 한다. 이는 IMO 협약과 UNFCCC의 원칙 및 이행의 충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IMO 회원국의 협상 노력과 협조를 합리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더 불어 온실가스 감축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형평성 있는 원칙과 국가 책임을 협약에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책임을 협약에서 규정하는 것은 향후 MBM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 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근거규정이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IMO의 선박기인 온실가스규제협약과 WTO 규범과의 충돌과 분쟁의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IMO 협약이 갖고 있는 개별선박의 적용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IMO 온실가스규제협약에 있어서 실질적인 협약의 이행실효성의 확보를 위해 504) 상게논문, 90-91쪽.

505) 박한선․민영훈, 전게논문, 229쪽.

506) 이호무․박한선, 전게논문, 156-157쪽.

507) Robert, R & Margo. K., op. cit., p.415.

현행 개정안

MARPOL 73/78 Amendments to the Annex of the Protocol of 1997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eto

(Inclusion of regulations on energy efficiency for ships in MARPOL Annex VI MARPOL Annex VI)

서는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 가능한 비용 효과적 이행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여야 하며,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법적 구속력 이 있는 이행수단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MRV를 비롯한 현존선의 추가적 조치에508)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 의문의 도출을 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박에 국한된 IMO 협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논의과정에서 UNFCCC와 IMO 협약간의 적용원칙으로 인한 합의과정에서의 경험을 교훈삼 아 MBM 제도에 국가책임을 반드시 언급하고 협약의 원칙에 대한 조화를 이루 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표 8>과 같이 MARPOL 73/78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8> MARPOL 73/78 부속서 제Ⅵ장의 개정(안)

508) IMO MEPC 66/24, Report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on sixty-six session, para. 4.1, Further Technical and operational measures for enhancing energy efficiency of International shipping, 25 April 2014, p.29.

Regulation 23

Promotion of technical co-operation and transfer of technology relating to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of ships

1∼2. <생 략>

Regulation 23

<현행과 동일>

1∼2. <현행과 동일>

3. <신 설> 3. The Contracting Government, in the transfer of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on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s,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in the event of a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the contracting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eliminate the mutual cooperation with respect to energy efficiency,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ical cooperation in relation to thereof.

4. <신 설> 4. The Administration of a Party shall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on the transfer of technology and technical assistance, in terms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relevant provis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WTO rules and transfer of technology are not to violate state regulations or policy measures and should be enforced.

<신 설> Regulation 24

Obligations for Obtaining of Means of Implementation (MOI)

Administration of a Party must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st-effective measures and ensure the country has a duty.

Also, it is for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within the organization, which means a permanently special Ad-hoc working group can be constructed.

<신 설> Regulation 25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Principle Application

IMO member states, recognizing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on the application of principles of the UNFCCC, should consider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IMO Conventions that are responsible for region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enact anti-collision when a mutual and harmonious working relationship should be maintained. If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consensus is not to be achieved, agreement procedure of the IMO Convention should be considered. Except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principle of the higher priority of relevant conventions should be applied.

1.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and war, special safety issues caused by the disaster, and when the same principle cannot be applied because of the loss of the State’s capabilities;

2. Other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that are directly connected to another generation of trade disputes and complaints;

3. Parties that apply the principles to be interpreted as infringement of the sovereignty;

4. If unable to collect data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due to the sinking of th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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