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따른 국제분쟁 판례

2011년 12월 21일 EU의 최고법원은 2012년 1월 1일부터 유럽지역에 도착하 거나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에 대하여 유럽배출권거래제(EU-ETS)에 따라 탄소 배출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인 국제법의 원칙(Princip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이나 ‘영공개방협정(Open Skies Agreement)’³⁹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⁴⁰⁰⁾ 이 판결에서 EU 최고법원은 적용대상으로 EU 국가에 취항하여 출발과 도착을 하는 항공사들에게만 적용되고 영공을 통 과하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영토권원칙이나 주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⁴⁰¹⁾ 또한, EU 국가에 취항하는 항공기들이 EU 영공을 포 함하여 운항구간 전체를 고려하여 배출권을 사용하도록 EU가 규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국제법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⁴⁰²⁾

더욱이, EU-ETS가 일반적인 세금과는 달리 연료소비량과 금전적 부담 간에 직접적 또는 분리할 수 없는 연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특히 항공사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비용이 시장에 기초하여 결정되므로 ETS가 연료세(Fuel Tax)를 금지 하는 영공개방협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⁴⁰³⁾ 오히려 EU-ETS에 참 여하는 항공사들은 경우에 따라서 금전적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오히려

399) “영공개발협정(Open Skies)”은 2007년 4월 30일 미국과 EC 회원국 간에 체결된 항공운송협정이다. 김종덕․김정곤,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외국항공사 적용 에 따른 국제분쟁: 판결과 시사점”,「KIEP Regional Economic Focus」Vol. 6, No.3 (2012), 3쪽.

400) Judgement in case C-366/10 (The Queen on the application of the air transport association of America(Claimants) and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the National Airlines Council of Canada(Interveners)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Defendants) and The European Federation WWW-UK, The European Federation for Transport and Environment, Thee Environmental Defense Fund Earth Justice(Interveners).

401) 김종덕․김정곤, 전게논문, 3쪽; Judgement in case C-366/10, p.4.

402) 상게논문, 3쪽; Judgement in case C-366/10, pp.6-7.

403) 상게논문, 3쪽; Judgement in case C-366/10, p.8.

배출권 매매를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중국 및 일본 등이 이 판결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였 다. 미국의 경우 2011년 10월 EU 항공지침을 미국 항공사가 준수하는 것을 불 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⁴⁰⁴⁾ 중국의 경우 유럽산 항공기 구매를 연기하겠다 는 압박과 함께 독일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2012년 2월에는 자국 항공기가 EU-ETS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였다.⁴⁰⁵⁾ 또한, 일본, 러시아, 캐나다 및 알제리 등이 EU 최상급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 판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순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목적을 두고 판결하기보다는 외국 항공사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서 EU 회원국들의 항공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무역보 호 장벽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⁴⁰⁶⁾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영 토 외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게 되므로 거점공항이 EU 국 가가 아닌 항공사에 대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해당 항공사들에게 불이 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 판결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싱가폴항공이 이 의제기를 한 바 있다. 또한, 이 판결에서 EU는 ETS에 상응하는 탄소배출 규제 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EU-ETS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 함으로써 더욱 큰 논란이 되었다. 이 규정은 또한 각국의 화물운송료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세 및 기타의 무역장애의 실질적인 경감과 국 제통상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의 폐지를 목적으로 한 GATT의 최혜국 규정에 위 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⁴⁰⁷⁾

미국을 비롯한 EU-ETS에 반대하는 17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 한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을 위해 2020년까지 항공부문 배출량을 탄 소중립성장(Carbon Neutral Growth)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 404) 상게논문, 3쪽; H.R.2594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Prohibition Act

of 2011.

405) 상게논문, 3쪽.

406) 상게논문, 4쪽.

407)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1조(일반적 최혜국 대우),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은 가입국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⁴⁰⁸⁾ 현재 EU-ETS의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EU는 2013년 10월 16일에 항공부문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결의안을 반영하여 유 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2020년 전까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⁴⁰⁹⁾ 이 개정안에는 첫째, EU 28개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지역을 포 함한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y Area) 상공에서의 모든 항공기에 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하여 배출권거래제(ETS) 적용, 둘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경제지역(EEA) 외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유럽경 제지역내에서 배출한 양 만큼만 적용, 셋째, 개도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도국 이 아닌 제3국 및 국제항공 배출이 1% 미만인 국가에서 이착륙하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서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 10월에 제출되어 2014년부터 2020년 전까지 적용하겠다고 제 출된 이 개정안은 국제항공에 대한 온실가스배출규제에 대한 규정 제정은 ICAO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UNFCCC의 합의 내용에 배치되며, 2013년 9 월 24일부터 10월 4일에 개최된 제38차 ICAO 총회에서 합의한 MBM을 바탕으 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겠다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합의를 무시하는 결 과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⁴¹⁰⁾

408) 미국 등 EU-ETS 편입 반대국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한 방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10 March 2014 <http://www.gmi.go.kr/?p_name=env_news&sub_

page=WR&gotopa ge=1&query=view&unique_num=183030>.

409) 2013년 10월 16일 항공부문에 대한 EU-ETS 적용 개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하였 다. 10 March 2014 <http://www.compass.or.kr/news/news_view.asp?idx=845>.

410) 유럽연합(EU)가 유럽위원회에 또 다시 항공부분에 독자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하기 위한 EU-ETS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10 March 2014 <http://www.koti-caia.re.

kr/design/default/images/brief/77/Brief_77_09.pdf?PHPSESSID=3475b04fb610265e 58fab899d228a5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