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의 문제점 및 단점

탄소세는 총량거래방식인 배출권거래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²⁹⁵⁾ 두 개의 시 스템 모두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을 결정하는 탄소가격 신호를 창출하는데 탄소 세는 이산화탄소 배출가격을 결정해 놓고 세금에 대한 대응으로 배출량을 조정 할 수 있다. 반면에 총량거래방식인 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을 결정해 놓고 가 격을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배출권거래제와는 달리 탄소세는 주어진 배출목표량의 달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탄소세는 환경효율성, 비용효율성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⁹⁶⁾ 또한, 탄소세에 대한 몇 가지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탄소세는 조세이므로 미래 정치적 리더쉽과 대중의견을 수렴하 더라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을 연료유에 부과한다면, 정치적 관점에서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으며²⁹⁷⁾, 둘째, 세수환원이 없 는 탄소세, 경매가 없는 배출권거래제 형태의 가장 단순한 형식에서는 탄소세 가 규정된 섹터에 해당되는 배출권거리제시스템보다 더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 이 있으며²⁹⁸⁾, 셋째, 배출권거래제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여 무상할 당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탄소세는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불공정의 크레임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²⁹⁹⁾, 넷째, 기본 적으로 총량을 계산하여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을 하는 배출권거래제와는 달리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목표 달성의 확실성이 부족하고, 연

295) Ibid., pp.50-52.

296) Ibid., ^pp.50-51.

297) Ibid., p.52; 신상철․김용건, 전게논문, 23-24쪽 298) Ibid., p.52.

299) Ibid., p.53.

구 분 배출권거래제

(Cap-and-Trade, ETS) 탄소세 (Carbon Tax) 목표달성의

확실성 (Certainty)

- 총량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목표 설정이 확실함

-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감축목표 달성이 불확실함

제도적용의 용이성 (Availability)

- 복잡한 제도 운용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

- 행정비용이 수반 - 판매자/구매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 단순한 제도로 별도의 행정비용이 불필요함 - 단시일 내에 적용 가능

제도의 투명성 (Transparency) 및 형평성 (Equity)

- 금융 산업을 기반으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이해가 어려움

- 금융이 발달된 선진국에 유리

- 제도가 단순하여 일반인이 이해가 가능

- 제도적용에 있어

공정성(Fairness)이 우려됨

제도의 신뢰성 (Credibility)

- 정부정책의 장기적 대응이 가능하여 계획적으로 제도 운영이 가능함으로 신뢰성이 구비될 수 있음

- 정부가 장기적 세율조정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계획 수립 대응이 불확실함 료가격의 상승 및 인하 등 경제상황에 따라 세금의 증감이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가능성이 있으며³⁰⁰⁾, 마지막으로, 총량거래방식인 배출권거래제가 다른 나라 의 이산화탄소 감축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루기 쉽지만, 탄소세의 경우, 각각 나 라의 제품에 개별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생산비용의 차이가 있는 제품인 연료유에 똑같이 세금을 부과한다면, 탄소세로 인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³⁰¹⁾ 상기에서 언급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장․단점을 비교하 여 한국이 주장하는 IMO에서의 탄소세 도입을 고려하기 위하여 두 시스템을 비교․검토하여 요약하면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IMO의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상세 비교

300) Ibid., p.53; 신상철․김용건, 전게논문, 23쪽.

301) Ibid., p.53; 상게논문, 22-23쪽.

적용대상의 포괄성 (Diversity)

- 배출권을 사고 팔 정도의 대규모 회사로 배출권자 중심으로 제한적임

-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해당 분야에 적용가능

에너지가격의 변동성 (Volatility)

- 기상(Weather)이나 경제적 요인(Economic Factor)에 따라 유동적

- 미리 확정된 탄소세율에 따라 에너지가격 예측 가능

- 가격 안전성에 따라 미래 청정에너지기술 개발 등 투자안정성이 확보 가능

세수활용도, 운용비용 및 기금의 관리

- 세수 창출을 통해 다른 세금을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축

- 시스템 운용상의 비용이 큼 - 탄소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수입이 정부 세수가 아니며, 거래당사자들에게 한정되어 일반인과는 무관함

- 시스템이 단순하여 행정비용 절감

- 탄소세는 정부세금으로 정부수입으로 세수환원(Tax Recycling)조치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환원가능

*출처: Harvard Universit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October 2007), IMO 60/INF.12, Climate-Change-Finance in maritime sector (World Bank, 2010), 김용건(2010)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

배출권거래제시스템이나 탄소세 모두 그 이행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두 시스템 모두 MBM 규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IMO에서는 해운부문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시스템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법과 기술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상제도³⁰²⁾, 탄소포인트제 (SECT)³⁰³⁾, 환급제(RM)³⁰⁴⁾ 등 인센티브제도³⁰⁵⁾를 복합적으로 고안하는 등 실행

302) IMO MEPC 60/4/37, Consideration of a market-based mechanism: Leveraged Incentive Scheme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of ships based on the international GHG Fund submitted by Japan(15 January 2010), IMO GHG-WG 3/3/2, Consolidated proposal of “Efficiency Incentive Scheme” based on the Leveraged Incentive Scheme and the Vessel Efficiency system submitted by Japan and the World Shipping Council⁽²⁵ January 2011).

303) IMO MEPC 61/5/16, Further details on the United States proposa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shipping submitted by the United States (23 July 2010).

에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 보안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다양한 노력과 상기 <표 5>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IMO는 현 실적이고 공평한 MBM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도국의 기술이전과 역량강화에 필요한 ‘IMO GHG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두 시스템 의 상호 보완관계를 이용하여 국제해운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³⁰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