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CCC의 개정 제안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대응은 인류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역사적 책임이든 공동의 차별화된 원칙에 따 른 책임이든 최빈개도국이든 군소도서국가(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이든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책임있는 행동이 요 구된다. 그러나 UNFCCC의 현주소는 각 국가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협상 그룹별 입장 차이에 의하여 적극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다. 특히 2015년까지 합의 기한을 두고 있는 ADP 협상에서는 어떻게 기후변화 협상의 핵심이슈인 이행수단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⁴⁹⁹⁾

현재까지 UNFCCC의 이행측면에서 발리로드맵 및 교토의정서에 따라 구체 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이행에 대한 검증 및 후속조치가 불분명한 결과를 가져온 교토의정서는 분명히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의미가 있는 합의였지만, 이행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499) 이호무, 전게논문, 42-43쪽.

현행 개정안 Article 7 Conference of the Parties

1. A Conference of the Parties is hereby established.

Article 7 Conference of the Parties

1. <현행과 동일>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물론, 국제사회는 제2차 공약기간을 통하여⁵⁰⁰⁾ post-2020 전에 선진국의 책임있는 행동과 노력에 기대를 걸고는 있지만,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UNFCCC는 협약 그 자체로서 도 골격협약이기 때문에 이행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현재 협상 중에 있는 2015년의 ADP의 결과물은 Bodansky나 Stavins이 강조 한 바와 같이 UNFCCC의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후효과성에 초점 을 맞추어 모든 나라가 폭넓게 참여하고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투명 성이 확보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이 되어야 한다.⁵⁰¹⁾

즉, 2015년 ADP 합의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감축(Mitigation), 적응 (Adaptation) 등을 포함한 이행수단(MOI)을 법적 구속력이 있게 합의문에 포함 시켜 각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도록 강제규정이 마련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골격협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ADP 합의문과는 별도 로 확실한 협약이행을 위한 이행수단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에 대한 내용 을 협약 전문에 포함시켜 당사국의 국가책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 요가 있으므로 다음 <표 7>과 같이 UNFCCC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7> UNFCCC의 당사국총회 및 이행부속기구의 규정 개정(안)

500) 개도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post-2020년(개도국과 선진국이 모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 를 준수해야하는 시작년도)까지의 8년간의 공백기간을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으 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01) Daniel Bodansky, “The Durban Platform Negotiations: Goals and Options“, Harvard

Project on Climate Agreements, July 2012, pp.3-4.

2.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s the supreme body of this Convention, shall keep under regular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any related legal instruments th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may adopt, and shall make, within its mandate, the decisions necessary to promot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o this end, it shall:

(a)∼(f)

2. <현행과 동일>

(a)∼(f) <현행과 동일>

(g) Make recommendations on any matter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후단 신설)

(g) Make recommendations on any matter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obtain the legally binding Means of Implementation(MOI) taking into consideration cost-effectiveness in order for Parties to carry out the ambition of mitigation , the global goal of adaptation, and the compliance of this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

(h) Seek to mobilize financial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s 3, 4 and 5, and Article 11;

(h) <현행과 동일>

(i)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are deemed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후단 신설)

(i)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are deemed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in accordance with (g) above, provide the legally binding working guidelines to obtai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rticle 10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1. A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is hereby established to assis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in the assessment and review of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후단 생략>

Article 10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1. <현행과 동일>

2. Under the guidance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is body shall: (a)∼(c) <생략>

2. <현행과 동일>

3. <신설> 3. A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hall report regularly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all outcome, which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paragraph 2, (g) and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