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배출권거래제는 최근 우리나라 국내법의 입법과정 에서도 실제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요소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가가 아닌데 선진국과 같이 351) 한기주․임동순․곽대종, 전게논문, 75쪽.

352) 상게논문, 75-76쪽.

배출권거래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³⁵³⁾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가져올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 급효과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아직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급격하게 경제성장을 가져온 개도국들에게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결국 배출량 의 규모나 이에 따른 배분(配分)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낮고 대 부분 3차 산업구조인 선진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며³⁵⁴⁾,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거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배출량 기준년도의 결정에 따 라 아직까지 제조업이 중심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합리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할당계획(NAP)을 가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국가 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기업의 부담경감을 고려하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정책을 펼쳐나감으로서 효율적인 제도를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IMO MBM 을 바탕으로 한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향후 논의와 더불어 선박의 이 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국제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선박에서 자율적 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MBM 제도의 도입을 염

35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이 법 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에서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배출권거래제)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의 5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기 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할 것, ② 배출권거래제가 경제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③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 ④ 배출권의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⑤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국 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

354) 이상화, 전게논문, 15쪽.

두에 두고 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선박운 항 중 사용연료를 더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9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어 결의서로 채택될 예정이다.³⁵⁵⁾ 이 9개의 항목은 첫째, 항해계 획 및 항해, 둘째, 적절한 선박조종, 셋째, 선체관리, 넷째, 추진계통 관리 및 개 선, 다섯째, 선대관리 개선, 여섯째, 화물관리 개선, 일곱째, 에너지 관리(선내 전기사용 절약), 여덟째, 연료(대체 연료 등), 아홉째, 기타 풍력, 태양전지, 항만 에서 육상전원의 이용 등이다.³⁵⁶⁾

상기에서 언급한 이와 같은 선박의 운항 중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9가 지 방법은 최근 녹색선박(Green Ship)으로 대변되고 있으며, 이러한 녹색선박 (Green Ship) 장려정책은 기술적․운항적 조치를 통한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 스 배출 규제와 같은 국제사회의 1단계 조치와 이후 2단계 조치로 논의되고 있 는 MBM 제도, 국제사회의 경제적 여건, 국제적 환경, 국제무역과 관련된 MBM의 제도적 뒷받침, WTO 체제에서의 분쟁 해결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 한 단순히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국한하지 않고 이를 더 큰 틀에서의 국제적 협상과 합의로 이끌어내야 한다.³⁵⁷⁾

기후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평균 기온은 2100년에 이르러 약 4℃ 상승할 것이며, 해수면은 35cm 상승하고 농작물 수확 은 약 15% 감소할 것이다.³⁵⁸⁾ 또한 현 상황에서 기후변화가 한국경제에 끼치는 손실은 약 2,800조원으로 추정되고 한국이 저탄소 경제의 길로 나아가는데 요 구되는 비용은 약 200조원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적극적인 온실 가스 대응조치의 경제적 패러다임 전환은 약 800조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³⁵⁹⁾ 뿐만 아니라 2011년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연구보

355) 박한선․민영훈, 전게논문, 234-235쪽.

356) IMO MEPC 60/INF.21, Scientific study on international shipping and market-based instruments, Final report of International Shipping and Market Based Instruments 2009, 15 January 2010.

357) 박한선․민영훈, 전게논문, 234쪽.

358) 삼성경제연구소, “배출권거래제 설계 및 이행”,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국제컨퍼런 스 자료(2011. 10.), 47쪽.

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에 도입에 따른 대 응책으로 2020년 탄소가격을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47,300원으로 책정하고 있 다.³⁶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