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북한의 국토개발이 한반도의 국제네트워킹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지역의 산업 인프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황해경제권에 새로운 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는 먼저 한반도차원에서 지역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우리측 새만금 ㆍ군산 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 당진) 및 서산,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신 성장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북측의 해주, 평양-남포, 신의주는 북한의 생활관련산업, 기간산업
육성 거점으로 추진한 후 서해안 의 남북한 산업거점 지역간 산업 연계 강화를 통해 동반성장을 도 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동해경제권의 산업네트워 크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동해 안 지역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를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 다. 남측의 부산ㆍ진해 경제자유 구역, 울산 산업단지는 조선, 정 밀화학, 그린카, 포항은 신재생에 너지 및 철강 신소재 등 중심의
[그림 7] 한반도와 주변국간의 산업네트워크 구축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측의 함흥, 신포, 청진, 나선 등은 원자력ㆍ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과 기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한 후 남북한간 에너지산업 연계를 통한 분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환황해경제권에서는 목포-인천-남포-텐진-웨이하이, 환동해경제권에서 부산포항-울산 -속초-원산-나선-나홋트카-블라디보스톡-니이가타를 연계하는 육ㆍ해ㆍ공 통합형 물 류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은 남북한이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과제이다.
4. 정책제언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북 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우리 스스로 준비할 과제도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에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남북협력의 핵심 과제를 제시해 놓은 상태이다. 이것을 북한측이 받으라고 압박하기 보다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북한주민들의 민생 개선에서 출발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협력 로드맵을 마 련하여 이것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통일 이전에 남북협력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남북 양측이 원하는 것의 공약수를 찾아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향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토분야 의 남북협력 최우선 과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중단된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하면서 북측에 경원선 연결과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연계개발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원산지역의 관광개발과 강원도지역의 축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원산관광개발은 결국 우 리측이 가장 중요한 관광수요처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원하는 원산관광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도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경원선 연결과 원산관광개발의 참여를 북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접경지역에서부터 남북간 신뢰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개성공단을 남북간 국토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측이 희망하는
인프라분야의 기술교류를 위한 접촉을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가능하다면 개성 공단에 ‘(가칭)남북기술교육대학’과 같은 교육훈련기관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은 우리측의 전문직업교육기관이 이러한 교육시설의 운영을 담 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 및 도시개발관련 인적 역량 구축 차원에서 북한 의 국토 및 도시관련 공무원,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이 시설에서 시행하는 방안 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지역의 국토개발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있어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2008년에 추계한 북한의 국토개발관련 투자소요는 향후 20년에 걸쳐 서 총 224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7) 2013년에 제시한 11대 핵심 프로젝 트의 추진에는 93조 5,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8) 우리가 대규모 공공투자 를 할 때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듯이 앞에서 제시된 북한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의 참여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간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설로 인해 향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여건이 개선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과 연계한 민간자본의 투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2015년은 독일이 통일된 지 25년이 되는 해이다. 독일은 분단된 지 45년 만에 통일을 이룩하였는데, 우리는 광복 70년을 맞는 현재까지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 다. 통일이 축복이 될 것인지 재앙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준비 여부에 달려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추구할 미래 한반도의 비전과 국토발전 방향을 바로 세우며, 이것에 이르는 로드 맵을 정교하게 만드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 이것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이 함께 풀어 가야 할 숙제이다.
7) 자세한 내용은 이상준외. 2008.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국토연구원 참조.
8) 자세한 내용은 이상준외. 2013.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연구. 국토연구 원 참조.
■ 참고문헌
이상준ㆍ정일호ㆍ김원배ㆍ권영섭ㆍ서민호. 2009. 한반도의 비전과 국토발전 전략. 경기: 국토연 구원.
이상준ㆍ정일호ㆍ권영섭ㆍ안홍기ㆍ서민호. 2010. 동북아 협력시대의 한반도 서해안권 종합발전 구상. 경기: 국토연구원.
이상준ㆍ김천규ㆍ이백진ㆍ이건민ㆍ배은지ㆍ김흠ㆍ임강택ㆍ장형수ㆍ김경술ㆍ나희승ㆍ김의준.
2013.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연구. 경기:
국토연구원.
이상준ㆍ박세훈ㆍ남기찬ㆍ이건민. 2014.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 협력 실천전략 연구. 경기: 국토연구원.
김천규, 이상준, 임영태, 이백진, 이건민. 2014.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