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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이슈 도출

문서에서 세션 1: 미래지향적 국토정책방향 (페이지 128-134)

세션 2: 도시의 경제기반 및 거주성 제고방안

1) 현안이슈 도출

권 분포 등의 자료를 통해서도 유사한 동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지방도시의 원도심 의 경우 도시쇠퇴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6대 광역시의 구도심에서는 꾸준한 인구 및 사업체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도시재생이 요구된다.

(단위: 인, 개소, %)

구분

인구수 사업체수

2000년 2005년 2010년 변화율

(’00~’10) 2000년 2005년 2010년 변화율

(’00~’10)

부산광역시 23,301 21,266 19,066 -18.2 10,605 8,886 8,518 -19.7 대구광역시 15,656 14,264 13,323 -14.9 11,148 9,149 8,742 -21.6 인천광역시 12,053 12,235 11,737 -6.1 3,528 2,950 2,726 -22.7 광주광역시 19,456 20,615 16,956 -12.8 12,307 10,492 9,889 -19.6 대전광역시 28,004 27,434 31,751 13.4 11,046 8,130 7,575 -31.1 울산광역시 40,174 35,582 31,979 -20.4 2,340 2,182 1,892 -19.1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www.uris.kr/

[표 5] 6대 광역시 구도심의 인구수 및 사업체수 변화 추이

한편, 창조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통한 도시경 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민간 기술동향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 그동안 복합에너지 및 입체교통체계 관련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왔으나 향후 적 극적인 민간참여에 의하여 선진국과 같이 자원의 재생 및 복원, 공동체 유지를 통한 도시 재생 기술, 도시 성능복원 및 환경 복원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조산업 도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아이템(콘텐츠)이 발굴되어야 하나 현재 도시의 산업 및 경제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창조산업 기능 도입이 필요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제시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경제기반형의 경우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고려도 현재까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추진조직의 구성에 있어 서는 추상적인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을 준비하는 지자체의 컨설팅3) 내용을 살펴보았 다. 지자체가 작성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 구상서를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핵심시 설과의 연계 불가능한 계획이 다수 발견되었다4). 또한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을 고려할 경우 2차 제조업 기능에만 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째, 시설이 아닌 현재는 노후하였지만 잠재력이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업기능에 대한 부분 및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시 경제기능 중 하나인 업무ㆍ상업기 능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 포함 필요가 있다.5)

3) 컨설팅은 특ㆍ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등 총 16개 지자체(17개 대상지)가 신청하였으며, 도시계획, 산업, 문화,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 22인이 참여하였다.

4) 또는 핵심시설이 있더라도 중요도가 아주 떨어지거나(예: 철도-간이역), 연계가능 핵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지 역도 있었다.

5) 거리상 떨어져 있는 여러 시설, 산업단지 등을 중심상업지역에서 지원하는 역할도 필요(복합화/고차서비스 기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선도지역 일반지역

목적 (핵심개념)

•추진목적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목적에

따른 도입기능 선정 미흡 •뚜렷한 목적 부재 기능 •주요 아이템 발굴 어려움

(주요 초점/목적 차별화) •기능도입이 아닌 시설도입 위주

대상

•철도 역세권 등 국가핵심시설과 연계 시

•국공유지, 이전적지 적극 활용 시도

•국가핵심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성패 좌우

•국가핵심시설과 연계시 핵심적 주요사업 혼돈

•추진 가능한 지자체가 제한적(지방중소도 시 원도심지역은 경제기반형 사업추진 불 가능)

추진방식

•협업추진체계 구축 어려움 (연계사업추진의 현실 직면)

•공공위주, 소규모 단위사업 위주민간참 여, 투자방안 고려 미흡

•지자체 역량강화 필요(전문가지원 등)

•재원마련 어려움(현실적 한계) •재원마련 어려움(이상적 내용)

•현재 계획수립 내용에만 치중하여 사후관리방안 고려 미흡

•사후관리에 대한 개념 부재 (단편적 계획)

• 계획수립 내용과 절차 부재에서 오는 혼란과 시간 지연 [표 6] 선도지역 지원 및 일반지역 컨설팅 결과 종합

핵심이슈 도출

선도지역과 일반지역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안이슈를 총 8개로 종합ㆍ정리하고 이슈별 현재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림 2]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 현안이슈

첫째, 대부분의 지자체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 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역 의 경제구조 및 기능변화를 분석하고, 정확한 원인진단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국비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선택했거나, 단위사업 규모가 큰 근린 재생형 사업의 묶음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지자체의 인프라 중심의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둔 경우도 있었다.

[그림 3] 이슈 1: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잘못 이해한 경우

둘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도입기능ㆍ콘텐츠의 결정에 있어서의 판단 근거가 부족하였다. 지역의 쇠퇴현황, 잠재력 분석과는 별개로 도입기능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 다. 도입기능에 대한 정답은 없으나 현재 쇠퇴했지만 잠재력이 있는 곳에서 기존 어떤 기 능적 문제 때문에 쇠퇴가 불가피 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의 도입기능을 결정하 였는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림 4] 이슈 2: 도시전체 현황분석에서 특정 대상지 도입기능 결정으로 Jump

셋째, 대상지(입지) 선정에 있어서의 당위성이 부족하였다. 대상지의 잠재력에 대한 설 득력이 부족하였고, 도입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先 대상지 선정 후, 기능을 도입한 경우 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국가핵심시설사업과 계획적ㆍ공간적 연계 없이 노후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림 5] 이슈 3: 경제기반재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대상지역 선정

넷째, 경제거점화를 위한 전략이 불분명 하였다. 경제거점화 전략 설정에 있어서, 핵심 도입기능과 관련사업간 연계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수의 소규모 사업을 산발적으로 늘어놓거나, 핵심사업 이외에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사업 발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림 6] 이슈 4: 사업간 위계 불명확, 연계가능 사업이 부재한 사례

다섯째, 사업규모가 적정하지 못하였다. 모든 문제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제한된 시간과 재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전략적으로 단기에 착수가 가능한 핵심 사업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백화점식으로 대규모 사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반대로 지나치게 작은 근린단위의 사업을 제시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림 7] 이슈 5: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협소

여섯째, 추진주체와 재원의 구체성이 부족하였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추진주체 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주체의 구성이 아닌 근린재생형 단위에서의 사업추진 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제시하 고 있는 추진주체가 실질적으로 작동가능한 주체인가에 대한 판단근거가 부족하였다. 추 진 주체와 함께 주체별로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상적으로만 제안한 상황이거나 현재 지자체의 재정여건만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림 8] 이슈 6: 실질적 사업추진 주체 구축과 재원의 고려

일곱째, 이해당사자 및 관계자간 협의를 추진ㆍ시도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주로 근린재생형 참여주체 단위에서의 참여실적을 제시하였다. 단순한 개별주체를 넘어서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ㆍ추진체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또한 사 업주체들간 협의, 민간투자 유치 위한 시도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협의가 필요한 국가핵심 시설 관련 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계사업 정도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 9] 이슈 7: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갈등발생

여덟째, 지속가능한 관리ㆍ운영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이 기존에 일반적인 개발사업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지속적인 운영ㆍ관리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지자체가 기존 개발사업과 같 이 단기 고수익형 분양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 이슈 8: 기존도시개발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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