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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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개념정립을 위하여 가장 먼저 총 8회에 걸쳐 산업 및 경제, 부동 산 및 금융, 역사 및 문화ㆍ관광, 생활 및 복지, 환경 등 5개 분야 전문가 6인과 경제기반 형 도시재생 선도지역(부산, 청주) 관련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 다. 다양한 분야ㆍ주체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경제기반형 사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에서 바라보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을 도출하였다.

분야 내용

산업/지역경제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하고, 이를 위한 인력의 정주여건 개선

보건/복지/의료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 제공 환경(하천) •자연환경의 관광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 기반 기능 마련 가능 부동산/금융 •민간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제공 도시계획ㆍ개발 •한국적 쇠퇴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단위의 경제개발계획 [표 1] 분야별 전문가 의견 검토 종합

두 번째로 국내외 정책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해외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경우 영국의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Act 1980, Inner Urban Areas Act 1978,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Act 1998 및 TCM(Town Center Management)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및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를 살펴보았다. 국내 정책 및 제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지역산업 육성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민간참여 활성화 관점에서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정책도 함께 분석하였다.

주요 검토내용을 종합해보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국내외 관련 정책, 분야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2차 산업 뿐만 아니라 3차 산업까지를 포함한 전산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대상 공간의 경우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쇠퇴하였으나 발전 잠재력이 있는 ‘공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관련정책을 검토한 결과 현행 도시재생특 별법에 의한 경제기반형재생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첫째, 핵심개념은 동일하나 주요기능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은 주요 기 능을 제조업에 기반 한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요가 있고 필 요한 기능이 도입될 수 있도록 2차뿐만 아니라 3차 산업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구분 키워드 (핵심개념) 주요기능 공간

해외

관련정책 경제활성화

상권활성화

산업(기업) 상업

쇠퇴지역 상업/업무지역/특구

관련제도 지역경제활성화

중심시가지활성화

산업 상업

(원)도심지역, 상업지역 도심 내 유휴지

국내 관련정책

지역산업육성 일자리창출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기업 + 지원시설(복합)

산업단지 미개발지 선도지역 관계자

조사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산업 + 지원시설 철도역

도시 내 유휴지 분야별 전문가 조사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大

전 산업 (특히 2, 3차)

현재는 쇠퇴하였으나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현행법 新기능부여

고용기반 창출

산업 (상업 제외)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핵심시설 연계 [표 2] 개념정립 주요 검토내용 종합

둘째,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주요 대상과 해외에서의 실질적인 정책 대상은 쇠퇴하였으 나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인 반면, 현재 특별법상 대상은 공간이 아닌 시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파급효과 극대화 측면에서 국가핵심시설과의 연계는 핵심적인 수 단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설을 공간적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는 쇠퇴하였으나 파급 효과가 도시전체로 파급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공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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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란, 기존기능 강화 또는 새로운 기능도입을 통해 고용을 창출 하여 경제기반을 확립하고 그 파급효과가 도시전체에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 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경제기능 의 도입 또는 기존 기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사업 파급효과가 도시 및 국가 차원에 미치는 공공청사 등 이전부지, 폐항만, 철도시설, 노후 산단, 대규모 문화ㆍ체육시설 등 핵심시설과 그 주변

지역이 주요 대상지가 될 수 있다. 셋째, 공공의 선투자를 통하여 민간투자를 유발하여 민ㆍ관 합동으로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주변 노후 도시지역 등과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관점이 경제거점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점에서는 근 린재생형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 인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고 이러한 주체가 계획 및 개발뿐만 아니라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주민이 계획부터 사업, 그리고 운영 전반을 맡는 근린재 생형과 맥을 같이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기존 도시개발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