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음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특징이자 핵심적인 성공요건 중 하나인 민간부문의 참여는 최 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재생 과정에서 민간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참여여건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의 개념ㆍ특징과 주요 추진전략을 살펴보고 이와 연계하여 전략별로 민간참여가 왜 중요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활성화 할 것인지를 현장을 중심으로 도출해 내고자 노력하였 다.

우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기존기능 강화 또는 새로운 기능 도입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기반을 확립하고 그 파급효과가 도시전체에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 근린재생형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공공의 선투자를 통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을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명확한 앵 커산업이 기획단계 부터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 마련되 어야 한다. 셋째, 공공은 관련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을 통하여 민간참여를 촉진하 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공공은 다양한 민간주체가 활발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핵심적인 추진주체로 민간부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지원을 통하여 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공유 지, 도심 내 유휴지 등의 활용,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활성화하고, 둘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 기존 개발사업과 달리 단기 분양중심이 아닌 장 기적 수익구조 관점에서 지역발전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사업모델의 마련과 함께 개발과 운영, 지역간 연계가 가능한 추진주체를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사업구역에 서의 사업추진을 넘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 가치를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관 점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의 사업추진 형태도 전환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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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산업ㆍ창조계층 입지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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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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