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형 도시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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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현재 우리나라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97%가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진입하고 있고,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한 시・군・

구도 32%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도시ㆍ지역 생활환경정책은 주민의 고령화특성 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지속가능성 및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고령친화형 도시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다음 2가지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첫째, 인구학적으로 고령자들을 고령화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고령자들의 사회ㆍ경제ㆍ신체적 변화와 수요(Needs)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전기(65세~75세)는 물리적 활동이 아 직 왕성하고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있어 건강장수에 대한 욕구가 크고, 교육, 일자리, 사회 참여 여력이 많은 세대이다. 전기고령자들은 귀농귀촌과 활기찬 은퇴자촌 거주희망도 높은 반변, ‘친숙한 공간에서의 노후생활(AIP: Aging in Place)’를 선호해 주택, 가족, 의료 복지 서비스 등이 편한 도심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 고령화 후기(75세 이후)는 신체적 기능과 사회활동이 떨어지는 시기로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포괄적 케어가 요구된다.

구 분 생활환경 정책 수요(needs)

개인(인구) 고령화

Young elderly (65세~74세)

귀농귀촌 정보 및 지원, 활기찬 은퇴자촌 조성 지원, 고령친화 도시(주택, 교통 등) 조성, 건강 예방 및 여가문화시설 확충, 의료기능 중심의 생활권 조성, 교육ㆍ일자리ㆍ사회 참여 지원 Late elderly

(75세이후)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생활지원, 간호 요양원

지역 (커뮤니티)

고령화

도시

고령친화도시로 재편, 노말라이제이션(유니버설디자인),세대 혼합형시설(공원녹지 등) 확충, 고령자 임대주택, 건강복지의 료 복합거점 조성, 수요대응형 교통(DRT)

농산어촌 고령자 주거환경정비, 고령자공동이용시설 확충, 귀농귀촌 정 주환경 조성

[표 5] 고령화 유형과 생활환경 정책 수요

자료: Andreas OTTO, 2014. 10.7, Demographic Change & Spatial Planning in Germany: Aging as a challenge or an opportunity?, KRIHS 36th Anniversary International Seminar, Spatial Policy Challenges:

Responding to Population Aging & Housing Welfare Needs 자료 재구성

둘째, 지역의 인구ㆍ가구 구조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생활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도시 는 고령친화도시(AFC: Aging Friendly City or Community)로 재편하여 건강복지의료 복합거점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세대혼합형 시설(공원, 레포츠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농산어촌은 고령자 주거환경정비,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정비, 귀농귀촌 정주환경 조성 등 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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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2006)과 「선 제적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새로마지 플랜 고령사회 보완계획」(2012)이 대표적이다. 전 자는 ‘고령자가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목 표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서, 초고령지역(고령인구 20%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원형 모델과 대도시 인근의 중소도시인 고령도시(고령 인구 9.6~20%)를 대상으로 한 지원형 모델이 있다. 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교통 환경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3대 핵심과제(주거환경, 교통환경, 농어촌환경)별로 세부과제를 책정하고 있 다. 주거환경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건설 확대, 주택개조비용 융자 확 대가, 교통환경에서는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확대,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등이, 농어 촌환경에서는 공동생활 홈 조성,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 귀농・귀촌 지원 확대 등이 각각 세부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해외사례로는 우선 WHO의 고령친화도시(AFC: Age Friendly City) 인증제도를 들 수 있다. 기존 도시를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인친화도시(AFC) 가 이드라인을 책정하고, 노인친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야외공간/건물, 교통, 주택, 지 역사회 지원/건강서비스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2015년 3월 현재 26개 국 210개 도시가 WHO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서울과 정읍 두 곳 에 불과하다.

일본은 건강ㆍ의료ㆍ복지마을 만들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 중심의 라이프스타 일에 고착화된 기존 도시를 고령자 관점으로 전면 개편하여, 걸어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병원에 다닐 수 있는 도보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초등학교 중심의 기존 도시기반시설 입지 및 배치를 고령자의 의료보건시설중심으로 복합화하고 재배치하기 위 하여 2014년에는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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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환경을 노인친화적으로 개편

걸어서 생활 할 수 있는 건강ㆍ의료ㆍ복지 마을 만들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양호한 거주환경을 확보하면서 일상생활권에 필요한 도시기능(① 건강기능, ② 의료기능, ③ 복지기능, ④ 교류기능, ⑤ 상업기능, ⑥ 공공공익기능)을 도보와 대중교통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고 령자를 건강한 고령자, 간호가 필요한 요양 고령자, 치료 재활 고령자로 구분하고, 각각을 대상으로 하여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도시기능 확보, 보행공간 및 대중교통 이용환경 정 비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복수세대아파트, 3세대가 즐기는 파크골프장, 3세대 전용리조트 등과 같 이 젊은 층, 중장년층, 고령층 모두가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연령혼합 도시 공간정책 및 복수세대서비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도시기능 확보 보행공간 대중교통

이용환경 건강한 고령자

지역커뮤니티 활 동, 직업 연계 지 원, 간호 봉사활동

건강ㆍ의료ㆍ교 류ㆍ상업ㆍ공공 시설 확보

자동차교통관리, 보행자 네트워크 정비, 생활도로 보 행자우선정책

마을버스 개선, 마 중버스 등 수요대 응형 교통 확충, 대 중교통 이용 촉진 간호가 필요한

요양 고령자

재택케어 생활환 경 정비

건강ㆍ의료ㆍ복 지ㆍ교류ㆍ취업 기능 확보

생활권내 도보환 경 정비, 보행 지원

대중교통 이용성 향상, 대중교통이 용 지원

치료 재활 고령자 지역커뮤니티 교

류 의료기능 확보 외출하기 쉬운 보

행환경 개선 대중교통 개선 [표 6] 건강ㆍ의료ㆍ복지 마을만들기 정책(안)

(2) 고령친화도시(AFC: Aging Friendly City or Community) 조성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한다.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8개 부문(야외공간ㆍ건물, 교통, 주택, 사회 참여, 존중과 사 회적 배려, 시민참여ㆍ고용, 의사소통ㆍ정보, 지역사회 지원 및 건강서비스)별로 점검항목 에 따라 도시 생활환경을 고령친화형으로 변모시켜 나가도록 한다.

구분 점검 항목 야외공간ㆍ건물(Outdoor

spaces and buildings)

환경, 녹지공간과 보도, 야외의자, 인도, 도로, 교통법규, 자전 거도로, 안전성, 서비스시설, 건물, 공중화장실

교통 (Transportation)

저렴한 비용, 신뢰성과 배차, 목적지, 노령친화형 차량, 장애노 년층 특별서비스, 노약자 우대석, 운전자, 안전함과 편안함, 정 류장과 역, 정보, 지역사회 교통, 택시, 도로, 운전자 자질, 주 차

주택 (Housing) 저렴한 비용, 필수 공공서비스, 설계, 개조, 관리, 가정에서의 노령화, 지역사회 통합정도, 주거 선택권, 주거시설, 생활환경 사회참여 (Social

participation)

행사와 활동의 접근성, 저렴한 비용, 선택기회, 시설과 장소, 프로그램 홍보와 장려, 소외 노년층 대처, 공동체 통합의 향상 존중과 사회적 배려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존중과 포용을 강화, 노령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세대통합 과 가족간 상호조가용, 공교육, 지역사회의 포용, 경제적 포용 시민참여와 고용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자원봉사 선택권, 고용 선택권, 교육, 접근성, 시민참여, 사회 기여존중, 창업, 보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정보 제공, 구두 의사소통, 활자 정보, 이해하기 쉬운 언어, 자 동화된 의사소통과 기기, 컴퓨터와 인터넷

지역사회 지원, 건강서비스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접근 용이한 서비스,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자 확충, 응급조치 대책과 관리

[표 7]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자료: 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에서 발췌

(3) 베이비부머를 위한 활기찬 은퇴자 공동체 건설 및 전원이주 지원

“Smart retirement"를 기치로 운영되는 active elder를 위해 미국의 썬시티(Suncity)와 같은 ‘은퇴자 공동체’ 건설이 필요하다.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썬시티는 일조량이 풍부하 고 녹지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50개가 넘는 각종 동호인모임과 클럽이 구성되어 있 다. 주택은 단층형으로 107~272㎡규모이고, 집값은 153,990~312,990$로 비교적 저렴하 다. 연간 $1,060를 지불하면 상하수도, 가스, 인터넷케이블, 소방서 등의 주요 어메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호 거주지 조사 및 고령자가 살기 좋 은 지역의 DB화를 추진하고, 귀농ㆍ귀촌을 지원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