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6] 일본의 정주촉진단지 이미지
자료: 総務省. 2014. 「過疎地域における集落の現状と総務省の取組」
(4) ICT 및 택배시스템을 활용한 오지마을 생활지원
거점마을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ICT를 활용한 원격의료 및 원격교육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쇼핑이 곤란한 농촌지역 고령자들을 위한 택배서비스 공 급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산 ㆍ고령화가 초래할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일본 및 구미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매우 급속하여 2050년이 되면 거의 일본 수준의 초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재정여건의 악 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토이용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저출산 ㆍ고령화라는 시대적 여건변화 속에서 우리국토를 어떻 게 가져가야 되는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림 17] 세계 주요 국가별 고령화율 변화전망(2010~2050)
자료: 国土交通省. 2014. 「国土のグランドデザイン参考資料」
이를 위하여 모든 부처와 지자체, 각종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장기 국토계획 수립을 제안 한다. “미래를 완전히 예측하고 컨트롤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러나 의지의 힘으로 어 느 정도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들이 공유하여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다’(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모이면 모일수록 미래에 대한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 (국토교통성. 2014.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 서문).
현재도 국토기본법에 의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수립되어 있으나,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서 단기계획에 가깝다. 고령화ㆍ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조망하고 분명한 방향성 하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길게는 2050년, 짧게는 2030년을 목표연 도로 하는 새로운 형식의 국토계획 수립을 준비하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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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방향 기후변화에 대응한 ］
왕광익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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