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제까지 지속해 온 에너지 과소비형 삶의 결과를 예측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자연재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 내 온실가스의 증가다.
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및 극한기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인 동시에 CO2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제공자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차원의 접근 이 중요하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온실가스는 자체적으로 흡수 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목적이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기후변화를 지구환경협약에 따른 규제라는 선입견을 벗어나 저 탄소 사회 구축을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과 주민참여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도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과 홍보를 펼쳐왔다. 기후변화 를 전담하는 담당부서가 없을 뿐이지 도시계획 및 환경 관련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해오 고 있다. 단지 이를 기후변화 문제에 알맞게 계량화, 종합화, 실천 계획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이러한 맥락 하에 국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정책은 CO2배출을 저감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도시정책을 발굴 하고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정책을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통한 완화와 토지이용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적응 측면에서 선택가능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로 하여금 현실적이고 여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가이드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지정학적 위치와 기후여건에 특별히 기인하지 않는 일반적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자체로 하여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실현하는 데 유효한 통찰과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안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마다 중복 추진되는 정책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태양광, 조력,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할 때 경쟁력 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현가능성이 있거나 예산확보가 가능한 정책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유사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지원의 명분이 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의 실천을 위한 시민운동에 대한 지원근거 와 민간추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마련도 필요하다. 성공적인 정책 추진 을 위해서는 도시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 사업자 등 관련된 이해당사 자간의 이해와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보면, 기후변화는 모두의 숙제이며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도 늦출 수 없는 화두인 것이 분명하다.
도시로부터 시작되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위해 중앙정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 안, 대응방안에 더욱 투자한다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시,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거듭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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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한반도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과제 ］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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