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배 경
소득세는 부담능력에 맞는 조세부과라는 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세목으로 세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능력에 비례한 조세부담 원칙은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되어 조세의 공공자금 확보 기능과 함께 국가운영의 중요한 과제 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에도 세수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점은 높은 면세자 비중, 복잡한 공제제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와의 차별적 공제제도 운영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높은 면세자 비중은 사업소득과의 소득파악률 격차를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제 공된 각종 공제제도 등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 파악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높은 과세미달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로소 득과 사업소득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강조한 결과 근로소득에 기초한 공제제도의 비 중이 높아지고 정직한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이게 되는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소득공제 규모의 증대는 면세자 증대, 가구규모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의 문제를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인적공제액을 인 상하고 근로소득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적 인 관심이 요구된다.
공제제도의 운영도 크게 개산공제의 역할을 하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의 역할 을 하는 10여종의 특별공제제도로 구분될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특별공제 를 신청함으로 인해 제도운영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 높은 특별공제 선택비율 은 다양한 증빙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문제도 야기하게 된다.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소득파악률 차이로 인한 세부담 격차를 완화 하기 위해 특별공제제도를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정직하게 소득 신고를 하는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 고 있다. 즉 평균적인 수준에 근거한 세부담 교정노력이 소득자의 성실한 소득신고 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문제가 있다.
소득세제에 있어 또 다른 과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장기적 방향설정의 문제 와 함께 비과세 부문의 축소 노력이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4 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하며 양도소득도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도 중요하다. 그 외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주 식 및 채권 양도차익 비과세, 각종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비과세, 부가급여 과세 등의 방향 설정도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득세제의 문제점 중에서 주로 노동소득의 과세에 중점을 두며, 금융부문 등의 비과세․감면의 축소, 양도소득 과세 등은 비교적 간단히 살펴 본다. 구체적으로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중심으로 소득유형별 특성에 기초하 여 소득세제를 분석한다. 또한 외국사례,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 등을 감안하여 장 기적인 소득세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