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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각종 표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가구주 연령(세) 48.8 13.5 95.0 15
가구원수(명) 3.0 1.3 9.0 1
취업인수(명) 1.3 0.9 5.0 0
시장소득 34,299 24,437 288,189 0
총소득 37,455 23,599 288,189 0
가처분소득 34,645 20,821 248,594 0
소비지출 22,865 14,111 131,461 1,091
근로․종합소득세 1,306 2,280 36,865 0
재산세 128 365 9,028 0
이전소득 3,156 6,760 95,346 0
사회보장기여금 1,482 1,475 12,040 0
<부표 1> 2006년도 가계조사자료의 기술통계
(단위：천원)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미국 39.1 37.8 37.1 35.8 41.9 35.3 34.2 35.1 36.5 37.7 호주 44.0 45.2 43.0 40.6 37.8 38.5 40.2 39.8 37.4 n.a.
일본 24.3 24.7 27.8 22.4 21.1 17.5 17.8 18.3 18.5 n.a.
한국 11.5 13.4 21.1 19.2 14.6 12.7 13.6 13.3 15.2 16.7 프랑스 11.6 11.5 10.7 11.4 18.0 17.5 17.0 17.3 17.5 17.3 독일 29.6 28.7 27.6 27.5 25.3 23.9 22.8 23.3 24.5 25.5 영국 29.4 26.0 29.3 28.7 29.3 28.7 28.6 28.6 29.0 29.8 뉴질랜드 61.6 60.5 48.0 45.0 43.1 41.9 41.0 41.1 40.7 41.8 캐나다 34.1 35.2 40.8 37.5 36.8 34.6 35.0 35.6 36.3 37.6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각 연도.
<부표 2> 개인소득세의 총조세수입 대비 비율의 국제비교
(단위: %)
과세인원(A) 확정신고인원(B) 결정세액(C) C/A C/B B/A
명 명 억원 원 원 %
1987 2,008,049 661,906 6,975.50 347,377 1,053,851 32.96 1988 2,073,895 703,666 8,416.32 405,822 1,196,067 33.93 1989 2,171,912 636,633 9,159.30 421,716 1,438,710 29.31 1990 2,367,012 739,807 13,408.38 566,469 1,812,416 31.25 1991 2,593,388 827,764 16,110.32 621,207 1,946,246 31.92 1992 2,811,346 946,365 21,076.13 749,681 2,227,061 33.66 1993 3,165,119 1,138,204 26,700.18 843,576 2,345,817 35.96 1994 3,353,842 1,226,489 31,296.12 933,142 2,551,684 36.57 1995 3,507,003 1,356,606 34,780.45 991,743 2,563,784 38.68 1996 3,657,253 1,247,442 36,690.79 1,003,234 2,941,282 34.11 1997 3,437,818 1,299,442 36,898.42 1,073,309 2,839,559 37.8 1998 3,495,183 1,225,614 30,156.07 862789 2,460,487 35.07 1999 3,407,662 1,342,152 35,578.19 1,044,065 2,650,832 39.39 2000 3,480,371 1,616,244 48,031.25 1,380,061 2,971,782 46.44 2001 3,808,476 1,782,369 55,372.59 1,453,930 3,106,685 46.8 2002 4,160,795 2,010,363 57,452.59 1,380,808 2,857,822 48.32 2003 4,227,354 2,114,527 62,886.63 1,487,612 2,974,028 50.02 2004 4,363,257 2,235,905 69,438.35 1,591,434 3,105,604 51.24 2005 4,369,881 2,279,497 74,371.91 1,701,921 3,262,646 52.16 2006 4,580,357 2,736,478 92,323.53 2,015,640 3,373,809 59.74 2007 4,913,387 3,074,419 112,775.13 2,295,263 3,668,177 62.57 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부표 3> 종합소득세 과세인원과 결정세액 추이
납세의무자(A) 과세자(B) 결정세액(C) C/A C/B B/A
만명 만명 억원 만원 만원 %
1995 1,046.7 719.8 51,162.58 48.9 71.1 68.77
1996 1,021.2 695.8 48,360.16 47.4 69.5 68.14
1997 1,021.2 694.4 50,105.97 49.1 72.2 68.00
1998 927.6 626.9 43,471.55 46.9 69.3 67.58
1999 939.0 552.0 43,372.14 46.2 78.6 58.79
2000 1,110.2 593.4 60,770.19 54.7 102.4 53.45
2001 1,155.5 644.6 71,460.91 61.8 110.9 55.79
2002 1,201.7 618.7 69,334.22 57.7 112.1 51.49
2003 1,154.7 626.8 76,411.85 66.2 121.9 54.28
2004 1,162.4 626.8 89,131.07 76.7 142.2 53.92
2005 1,190.3 610.7 97,782.03 82.1 160.1 51.30
2006 1,259.5 662.1 115,663.78 91.8 174.7 52.57
2007 1,337.6 774.9 141,137.96 105.5 182.1 57.93 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부표 4> 근로소득세 과세인원과 결정세액 추이
[부도 1] 조세집중곡선
부록 2: KPS 지수
KPS지수는 세부담의 누진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0∼2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 수록 세부담 구조가 누진적이고, 2에 가까울수록 역진적, 1이면 비례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X축은 소득 기준의 누적소득비율, Y축은 누적세부담비율을 나 타낸다. 양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조세집중곡선이라고 한다. 조세집중곡선은 세부 담의 누진구조와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세부담이 누진적이면 조세집중곡선은 45도 선 아래에 위치하게 되고, 역진적이면 위에 위치하게 된다.
KPS 지수는 조세집중곡선으로부터 도출되어 정의된다. KPS 지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도선 아래의 도형 면적 조세집중곡선 아래의 도형 면적
A : 세부담 역진적( KPS > 1) B : 세부담 비례적(중립적, KPS=1) C : 세부담 누진적(KPS<1)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