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인소득세 소득상황

① 개인소득세 소득상황 및 세수소득과 국내 총생산액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 에 대한 분석

세제시스템에 있어 시장경제가 발달한 국가에서 개인소득세는 대부분 세제시스 템 가운데의 주체 세목이며 전반적인 세수소득 가운데서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 여 국가재정소득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제도는 아직 발전 단계에 있으며 개인소득세가 여러 세금소득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3년 이 전에는 1% 미만이었다. 이는 전반 세수소득 가운데서 통계에 넣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미미한 숫자였다. 1993년 이후 개인소득세는 신속하게 증가하였는바 매년 증 가폭이 30% 이상에 달하였다. 하지만 1999년에 이르러서도 여러 세수소득 가운데 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3.87%에 그쳤다. 2000년에 처음으로 5%를 초과하여 5.25%를 차지하였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7% 이상 유지하였으며 2007년에는 6.98%에 달하였다. 모 세목소득이 총 세수소득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세제시스템 가운데서의 지위를 결정하고 있다. 중국 개인소득세가 세수소득 가운 데서 보여준 실상은 이 세목이 중앙세수의 주체 세목이 아닐 뿐더러 지방세수의 주체 세목도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표 2> 중국 개인소득세 소득

(단위: %)

2002 1211.07 17636.45 120332.7 6.87 1.01

2003 1417.33 20017.31 135822.8 7.08 1.04

2004 1736.20 24165.68 159878.3 7.18 1.09

2005 2093.96 28778.54 183217.4 7.28 1.14

2006 2452.67 34804.35 211923.5 7.05 1.16

2007 3184.94 45621.97 249529.9 6.98 1.28

연도

2000 2001 2002 2003

절대수 차지비중（%） 절대수 차지비중(%） 절대수 차지비중（%） 절대수 차지비중

임금및급여 283.07 42.87 410.63 41.23 561.45 46.36 741.49 52.32

자영업자생산, 경영 132.85 20.12 160.07 16.07 185.21 15.29 200.58 14.15

기업∙사업단위

도급임대 경영 21.04 3.19 26.90 2.70 23.58 1.95 25.38 1.79

근로보수 13.77 2.09 18.92 1.90 22.66 1.87 28.04 1.98

원고료 0.92 0.14 1.19 0.12 1.34 0.11 1.86 0.13

특허권 사용료 0.11 0.02 0.24 0.02 0.55 0.05 0.49 0.03

이자,주식배당금,순수익 189.54 28.70 347.97 34.94 384.18 31.72 382.11 26.96

재산 임대료 2.02 0.31 1.98 0.20 1.94 0.16 2.67 0.19

재산양도 0.92 0.14 1.70 0.17 1.74 0.14 4.28 0.30

자료출처: 개인소득세는 역년의 『중국세무연감』, 세수소득, GDP는 『중국통계연감 2008』

1994년 이래 개인소득세 총량은 부단히 증가하였다. 개인소득세 소득은 1994년 의 72억 6700만위안으로부터 2007년의 3,184억 9,400만위안으로 증가하였는바 2007년에는 1994년의 43.83배에 달하였다. 개인소득세 증가속도는 GDP, 세수소득 의 성장속도를 훨씬 초과하였다. 전체 세수소득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은 1994년의 1.42%에서 2007년에는 6.98%로 증가하였다. 국민총생산(GDP) 가운데 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4년의 0.15%에서 2007년에는 1.28%로 증가 하였다.

② 개인소득세 종목별 소득에 대한 분석.

중국의 현행 개인소득세는 11개 종목으로 소득을 통계하고 있다. 『중국세무연 감』에 근거하여 통계한 최근 몇년간 개인소득세 종목별 자료가 있다.<표 3>참조

<표 3> 중국 개인소득세 종목별 통계표

(단위: 억위안)

8.54 1.29 16.50 1.66 20.26 1.67 21.33 1.51 우연

5.55 0.84 7.12 0.71 4.17 0.34 3.79 0.27

기타

2.05 0.31 2.81 0.28 4.01 0.33 5.31 0.37

세금체납금,벌금수입

660.37 100 996.02 100 1211.07 100 1417.23 100

합계

연도

2004 2005 2006 2007

절대수 차지비중（%） 절대수 차지비중（%） 절대수 차지비중（%） 절대수 차지비중（%）

임금및급여 939.76 54.13 1162.08 55.50 1289.45 52.57 1750.77 54.97

자영업자생산,경영 246.14 14.18 296.27 14.15 333.49 13.60 400.02 12.56

기업·사업단위

도급임대 경영 27.03 1.56 27.64 1.32 30.59 1.25 37.05 1.16

노무보수 34.51 1.99 43.73 2.09 49.15 2.00 62.32 1.96

원고료 2.23 0.13 2.29 0.11 2.42 0.10 2.43 0.08

특허권 사용료 0.52 0.03 0.52 0.02 0.75 0.03 0.84 0.03

이자, 주식배당금,

순수익 445.23 25.64 513.76 24.54 666.23 27.16 794.25 24.94

재산임대 3.64 0.21 4.27 0.20 5.79 0.24 7.60 0.24

재산양도 5.52 0.32 9.92 0.47 32.97 1.34 72.81 2.29

우연 22.27 1.28 22.38 1.07 28.59 1.17 37.03 1.16

기타 3.49 0.20 4.49 0.21 5.97 0.24 12.99 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