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7)

중국에서 적어도 세 가지 면으로 세무조사를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통계학적 인 의미에서의 세무조사이다. 예컨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해마다 ‘전국세수 조사’작업을 벌인다. 기업에 대한 표본조사 및 중점조사를 통하여 관련지표수치를 취득함으로써 재무세수결책을 위해 봉사한다. 둘째는 일상관리 가운데의 세무조사 이다. 이는 주로 주관세무소가 납세자에 대해 진행하는 일상방문조사와 납세평가 를 진행하는 것 등이며 그 조사조치는 세무사찰만큼 강제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는 세무사찰(검사) 및 세수범죄 면의 조사검증 등이다. 이는 주로 사찰 부문과 공안기관, 검찰기관에 의해 진행된다. 통상적 개념에 따라 (예컨대 조사 (investigate), 감사(au dit) 등) 이해한다면 세무조사는 아주 광범한 영역인바 본 문에서는 중국세무기관 중의 사찰국에서 진행하는 세무사찰(조사)작업에 대해 간 단히 소개하고 분석해보려 한다.

1. 세무사찰의 역할

중국의 목하 세수관리패턴은 “납세신고와 최적화 봉사를 토대로 하고 컴퓨터네 트워크에 의거해 집중적으로 징수하며 중점적으로 사찰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

7) 중국에서 세무조사란 이 단어는 사용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적지 않은 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라고 할 수 있다. 세무사찰은 세수관리시스템에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서 대체 불능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① 세수관련 위법범죄행위를 타격한다. 세무사찰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바로 각 종 위법범죄행위를 엄숙하게 조사처리하고 탈세자를 호되게 타격하며 세법의 존 엄을 수호하고 정상적인 세수질서를 보장하는 것이다.

② 진섭 역할을 발휘한다. 세수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통하여 요행심리에 잠재적인 위법동기를 갖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진섭, 경고와 교육적 역할을 발휘 하게 한다.

③ 관리를 촉진한다. 세무사찰을 통하여 세수관리과정에서의 허점과 박약한 고 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세수관리를 개진하고 강화할 데 관한 조치와 건의를 제기 함으로써 세수관리 수준과 질을 제고한다.

④ 소득을 증가한다. 세무사찰은 세수 허점을 막는 최후의 방선으로서 탈루된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세수소득을 증가하고 세수유실을 감소할 수 있다.

2.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세무사찰에 영향 주는 요인

상술한 사찰역할의 발휘는 반드시 사찰을 통하여 납세자의 과세근거를 투명하 게 하고 납세자의 세수위법행위를 제시하는 전제하에 건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 수징수관리의 중요한 고리와 세수 허점을 막는 최후 방선으로서 세무사찰은 세무 기관의 주동적인 집법이며 아울러 허다한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력을 향 유하고 있다. 이 역시 세무사찰로 하여금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래야만 납세자가 진정으로 복종할 수 있으며 세무사찰 의 역할도 실제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하지만 세무사찰의 과학성, 객관성과 공정 성은 현재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① 부동한 지역의 세무사찰에 대한 ‘관심도’가 부동함에 따라 세무사찰이 과학 성과 객관성을 탈리할 수 있다. 세무사찰의 직능 가운데 세수관련 위법범죄행위에 대한 타격과 진섭은 자체 고유의 직능이자 가장 핵심적인 직능이다. 관리를 촉진 하고 소득을 증가하며 “사찰에 의해 관리를 촉진하고” “사찰에 의해 세수를 촉진 하는 것”은 세무사찰의 객관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한 지역의 세 무기관은 부동한 관리상태에 직면해 있는 동시 기타 세수임무를 완성해야 할 압 력 등의 요인으로 사찰의 주요 목적을 관리의 촉진과 소득의 증대에 치우치게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사찰의 안건선택, 검사와 최후 처리결과에 대해 영향을 끼치게 되며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탈리하게 된다.

② 세무사찰 자체의 주관성은 가능하게 세무사찰로 하여금 과학성과 객관성을 탈리하게 할 수 있다. 중국에 있어서 세무사찰은 사건선택, 검사, 심리, 집행 등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매 부분마다 모두 상응하는 세무사찰일꾼이 동원되어 완성 하고 있다. 비록 상응하는 작업절차 혹은 조작규범이 있지만 사찰일꾼이 상술한 작업절차 혹은 조작규범을 조금도 어기지 않는다고 담보하기가 어려우며 심지어 는 사찰일꾼이 그 어떤 이익을 앞세우다 보면 납세자와 ‘흥정’을 꾀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다.

③ 납세자의 객관적인 약세지위와 일부 세무사찰사건의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은 세무사찰의 과학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대사회의 법치이념에 의해 세금의 징수와 납부 쌍방의 법률은 평등해야 하지만 납세자는 객관상 약세지위에 처해 있으므로 설사 납세자가 사찰결과에 대해 과학성과 공정성을 탈리했다고 인 정해도 납세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구제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사 절차를 취한다 해도 구제결과를 취득하기 아주 어려운바 이로부터 사찰일군은 비 록 공정성, 객관성을 탈리한 집법이념이라도 추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므로 사찰에서의 주관적인 임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이 밖에 일부 큰 사건, 중요 사 건의 세무사찰은 공개하지 않으므로 감독 부분이 미흡하여 세무사찰이 과학성과 객관성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3. 세무사찰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세무사찰의 내부통제와 외부감독을 강화하고 납세자에 광범위한 세수구제경로 를 제공한다면 세무사찰의 과학화와 객관화를 추동할 수 있다.

① 세무사찰이 자체 주관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엄격한 조작규칙을 제정한다면 일정한 정도에서 세무사찰의 주관성과 임의성을 규제할 수 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1995년에 <세무사찰 작업규칙>을 제정하여 하달하 였는바 사찰작업의 절차에 따라 매 부분에서의 작업규칙을 세밀하게 규정하였다.

예컨대 사찰대상을 선택할 때 일정한 기준과 방법으로 사건선택의 과학성을 확보 해야 하며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회피제도를 건립하며 조사 증거수집을 중요시 하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등등이다.

이밖에 ‘심사와 검사의 분립’ 원칙을 제정하여 과학적인 심리절차를 건립함으로써 사찰결과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일층 확보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세무사찰의 외부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세무사찰에 대한 매 체, 사회공중과 납세자의 감독을 요망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부터 세무사찰 업 무공개제도를 시행하였는바 세무사찰 집법의 사건조사처리에서 마땅히 “세무사찰 집법의 범위, 직권, 근거, 절차, 신고수리, 고소, 상소와 행정 재심의, 국가배상 등 제도 규범, 조사대상의 법정권리와 의무, 세무기관일꾼의 집법규범과 기강규범, 세 무기관 및 그 사찰일꾼의 위법위기(違紀)행위에 대한 신고, 고소 경로와 방법” 등 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여러 가지 공개방식을 규정하였다. 사찰 사업이 인민대중과 사회각계의 광범위한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로부터 사찰 작업의 투명도를 강화하고 세무사찰의 과학화와 객관화를 추동할 수 있는바 이는 실천 가운데서도 양호한 효과를 거두었다.

③ 납세자에 효과적인 세수구제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말하자면 납세자가 세무 사찰에 대해 객관적이 못 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들에게 광범 위한 구제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찰심리과정에 청문절차(중국의 일부 세무사찰기관에서는 이미 실시했음)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며 사찰처리결정이 이미 하달되어 납세자가 반드시 집행해야 할 경우 마땅히 납세자에게 더욱 많은 기타 구제경로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행정 재심의, 행정소송, 국가배상 등 절차 를 들 수 있다. 납세자에 더욱 많은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세무사찰부문이 권력을 정확하게 행사하도록 하며 이로써 사찰작업의 과학화와 객관화를 담보해야 한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한다면 세무사찰은 납세자의 법에 의한 납세를 추동하고 과 세근거의 투명성과 세수의 과학적 관리를 추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또한 세무사찰의 과학화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대에 수립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