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공화당 고메트(Gohmert) 의원은 2009년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를 완전 면제해주는 감세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평상시에는 나올 수 없는 획기적 인 정책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동차 3사 중 누굴 살리고 어디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는 결국 정부관료 아니면 국회에서 결정할 것인데 그 효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대신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한시적 면제는 미국 국민들이 면제받은 세금금 액만큼 소비함으로써 자동차 3사에 대한 지원방식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도 최근 대규모 그리고 조기 추경편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재정 확대의 기본 방향은 재정부담 없는 경제주체 부담 경감 및 소비투 자 활성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확대는 앞으로 상당한 재정 부담 으로 다가올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재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내수진작 및 서민보호 방안으로서 ‘연금보험료 1년간 유예’를 제안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1,850만명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고, 그동안 245조원에 달 하는 기금을 적립했으며 연간 연금보험료 수입은 24조원 정도이다. 만일 모든 국민들이
1년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은퇴 후 받는 연금급여를 그만큼 덜 받는 데 동의한 다면 올해 보험료 24조원을 걷지 말자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물론 기업의 경우도 임금의 4.5%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현재 근로자와 기업이 4.5%씩 부담해서 보험료는 9%). 특히 자영자의 경우 자신의 보험료 9%에다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임금의 4.5%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덜 내는 보험료, 24조원의 일정부분만큼 소비로 이 어져서 그만큼 내수진작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현재 40년 가입에 약 50%를 연금급여로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1년간 보험료 유예 로 약 1%의 급여율이 삭감되어 49%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현재 보장 된 연금급여를 원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납을 통해 50%를 보장해 줄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적어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칫 잘 못하면 국민연금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 하다.
IV. 소득세제의 개혁방향
1. 단계별 개혁의 필요성
제 III장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감세정책의 효과 및 소득세제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하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소득세 정책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후진적 특성에 의해 일정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경제위기에 대응 하는 단기적인 소득세 정책과 소득세를 선진화하는 근본적 개혁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제 IV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소득세제의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소득세제 개혁에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복잡한 세제, 자영업자 소득누락, 높은 면세점으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한편에서는 고령화와 세계화라는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이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의 개선 혹은 정상화와 세제의 선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 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소득세제 정상화가 소득세 제의 선진화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소득세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 한 시도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선진화를 위한 개혁을 시도하는 단계적이 고 점진적인 개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단계적 소득세제 개혁의 첫 단계는 현행 소득세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을 도입하는 소득세제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상화의 핵심은 면세점 인하를 통한 과세자 비중의 제고와 과세표준의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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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형평성의 제고라고 하겠다. 두 번째 단계는 고령화와 개방화라는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소득세제의 개편이라 할 수 있 다. 이는 바로 소득세제의 선진화 과정으로 인식된다. 바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세계적 추세에 걸맞은 소득세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핵심은 중기적으로 물가연동제 를 제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단일세 도입검토라고 할 수 있다.현재 소득세제에 있어서 세계적 추세는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은 여전히 형평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제의 선진화를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득세제의 정상화 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5)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숨겨진 소득을 밝혀내는 것을 의미한다.
다면 한국의 소득세제에서의 형평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가능성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자본소득과세의 개선 과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들이 거쳐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한 형평 성의 추구과정의 시작점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미 금융소득이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동시추구의 여지는 선택형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추진이나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부분적 시 행 등으로 가능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중소득과세(dual income tax) 형태의 과 세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