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정책 - 교육격차를 심화시킨 정책사례

□ 경쟁을 배제한 평준화정책은 학교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가구소득이나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학생의 성취도 격차를 발생

󰠏 평준화정책으로 인한 학교교육 부실화는 사교육 소비를 증가시키며 이는 소득 수준이나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를 야기하고 학업의 성취도 격 차를 초래할 가능성

□ 사교육비는 소득 분위별 혹은 부모학력별 구분에서 모두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 화 지역과 비교하여 훨씬 낮으며 다만 소득 분위별 사교육비 격차에서만 비평준 화 지역이 평준화 지역³⁾보다 높게 나타남.

󰠏 그러나 2009년도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 격차가 감소한 것은 가구소득 1 · 2분 위의 사교육비 지출이 평준화 지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를 긍정적인 것 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2009년도 평준화 지역 가구소득 1 · 2분위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소득 의 27.25%로 비평준화 지역 동 소득계층의 사교육비 비중 13.26%의 두 배

3) * 고교평준화 지역: 서울(전 지역), 부산(전 지역), 대구(전 지역), 광주(전 지역), 인천(전 지역), 대전(전 지역), 울산(전 지역), 경기도(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충청북도(청주시), 경상남도(김해시, 마산시, 진주시, 창원시), 경상북도(포항시), 전라 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전라북도(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표 3-2> 가구의 소득 분위별 사교육비 – 평준화 지역

(단위: 만 원) 구 분 가구소득 1 · 2분위 (A) 가구소득 9 · 10 분위 (B) (B)/(A) 2001년도 5.65 (15.33%) 20.76 (4.96%) 3.67 2002년도 4.66 (9.85%) 26.12 (4.98%) 5.61 2003년도 8.18 (18.26%) 32.60 (5.92%) 3.99 2004년도 7.30 (16.46%) 33.71 (5.64%) 4.62 2005년도 6.34 (12.31%) 34.05 (5.60%) 5.37 2006년도 6.51 (10.84%) 39.32 (5.93%) 6.04 2007년도 8.57 (14.25%) 43.66 (6.15%) 5.09 2008년도 10.97 (18.01%) 45.16 (6.12%) 4.12 2009년도 15.66 (27.25%) 45.93 (6.47%) 2.93 주: ( ) 안은 평균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

에 해당

◦ 비평준화 지역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의 필요성이 낮아서 지출이 감소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로 인 한 사교육비격차 확대를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대표적인 비평준화 지역인 충청남도와 강원도의 경우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아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사교육 비에 대한 지출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충청남도의 2010년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79.9%로 전국 대비 16.6%포인트가 더 높음).

<표 3-3> 가구의 소득 분위별 사교육비 – 비평준화 지역

(단위: 만 원) 구 분 가구소득 1 · 2분위 (A) 가구소득 9 · 10분위 (B) (B)/(A) 2001년도 2.15 (6.53%) 16.14 (3.73%) 7.51 2002년도 3.30 (7.99%) 15.95 (3.23%) 4.83 2003년도 5.70 (13.62%) 27.38 (4.98%) 4.80 2004년도 6.84 (17.10%) 22.31 (4.05%) 3.26 2005년도 6.21 (13.02%) 26.06 (4.36%) 4.20 2006년도 4.71 (8.45%) 30.18 (3.97%) 6.41 2007년도 5.70 (9.91%) 30.30 (4.02%) 5.32 2008년도 5.57 (9.98%) 38.30 (5.08%) 6.88 2009년도 7.14 (13.26%) 34.36 (5.32%) 4.81 주: ( ) 안은 평균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

<표 3-4> 부모 학력별 사교육비 – 평준화 지역

(단위: 만 원) 구 분 부모 모두 고졸 이하 (A) 부모 모두 대졸 이상 (B) (B)/(A)

2001년도 9.61 18.12 1.89

2002년도 11.85 22.10 1.86

2003년도 15.52 28.84 1.86

2004년도 14.16 28.17 1.99

2005년도 14.70 27.46 1.87

2006년도 17.20 29.25 1.70

2007년도 18.79 32.30 1.72

2008년도 20.50 33.76 1.65

2009년도 19.53 34.88 1.79

󰠏 부모 학력수준별 사교육비 격차에서도 전체적인 사교육비 지출은 비평준화 지 역이 평준화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며 부모 모두 고졸 이하 대비 부모 모두 대졸 이상 비율에 근거한 사교육비 격차도 소득 분위별 구분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 우 비평준화 지역에서 낮게 나타남.

<그림 3-5> 가구 소득 분위별 평준화 ․ 비평준화 지역 1인당 사교육비 (B)/(A) 비율 추이

<그림 3-6> 부모 학력별 평준화 ․ 비평준화 지역 1인당 사교육비 (B)/(A) 비율 추이

<표 3-5> 부모 학력별 사교육비 – 비평준화 지역

(단위: 만 원) 구 분 부모 모두 고졸 이하 (A) 부모 모두 대졸 이상 (B) (B)/(A)

2001년도 7.39 14.85 2.01

2002년도 9.56 13.41 1.40

2003년도 12.54 20.12 1.60

2004년도 11.70 19.11 1.63

2005년도 11.69 21.40 1.83

2006년도 13.31 23.85 1.79

2007년도 16.46 22.77 1.38

2008년도 17.78 27.09 1.52

2009년도 17.63 28.43 1.61

주: 대졸은 전문대 포함

□ 학업성취도의 경우에도 평준화 지역보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의 소득 분위별 학업성취도 격차의 경우 평준화 지역보다 비평준화 지역에

<표 3-6> 가구의 소득 분위별 학업성취도 - 평준화 지역

구 분 가구소득 1 · 2분위 (A) 가구소득 9 · 10분위 (B) (B)/(A)

중학교 2학년 (2003) 46.7점 67.9점 1.45

중학교 3학년 (2004) 49.1점 69.4점 1.41

고등학교 1학년 (2005) 60.5점 67.9점 1.12

고등학교 2학년 (2006) 59.9점 67.7점 1.13

고등학교 3학년 (2007) 61.3점 67.4점 1.10

<표 3-7> 가구의 소득 분위별 학업성취도 - 비평준화 지역

구 분 가구소득 1 · 2분위 (A) 가구소득 9 · 10분위 (B) (B)/(A)

중학교 2학년 (2003) 47.0점 63.8점 1.36

중학교 3학년 (2004) 55.0점 70.9점 1.29

고등학교 1학년 (2005) 61.2점 65.1점 1.06

고등학교 2학년 (2006) 58.4점 65.6점 1.12

고등학교 3학년 (2007) 62.8점 63.3점 1.01

서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등학교 3학년(2007년)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두 집단 간의 격차 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학력수준별 학업성취도 격차의 경우에도 평준화 지역보다 비평준화 지 역에서 낮게 나타남.

◦ 고등학교 3학년(2007년)의 경우에 평준화 지역에서는 격차비율이 1.16인 반 면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격차비율이 1.09로 더 낮은 수준을 기록

<표 3-8> 부모의 학력별 학업성취도 - 평준화 지역

구 분 부모 모두 고졸 이하 (A) 부모 모두 대졸 이상 (B) (B)/(A)

중학교 2학년 (2003) 51.9점 68.2점 1.31

중학교 3학년 (2004) 54.5점 70.3점 1.29

고등학교 1학년 (2005) 59.9점 68.8점 1.15

고등학교 2학년 (2006) 58.7점 67.9점 1.16

고등학교 3학년 (2007) 60.1점 69.7점 1.16

주: 대졸은 전문대 포함

<표 3-9> 부모의 학력별 학업성취도 - 비평준화 지역

구 분 부모 모두 고졸 이하 (A) 부모 모두 대졸 이상 (B) (B)/(A)

중학교 2학년 (2003) 51.6점 70.1점 1.36

중학교 3학년 (2004) 56.0점 71.3점 1.27

고등학교 1학년 (2005) 59.9점 68.2점 1.14

고등학교 2학년 (2006) 58.6점 67.1점 1.15

고등학교 3학년 (2007) 61.5점 67.3점 1.09

주: 대졸은 전문대 포함

<그림 3-7> 가구 소득 분위별 평준화 ․ 비평준화 지역 학업성취도 (B)/(A) 비율 추이

<그림 3-8> 부모 학력별 평준화 ․ 비평준화 지역 학업성취도 (B)/(A) 비율 추이

□ 요컨대 그동안 지속되어 온 정부의 평준화정책은 오히려 소득계층 간, 부모학력 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