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요약 및 시사점

□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지난 10년간 전기 · 전자와 건설업종을 살펴보면 기업들 간 수익성 양극화의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 지난 10년간 전기 · 전자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같은 기간 건설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성 차이는 확대 또는 감소의 일방향이 아니라 들쑥날쑥함.

󰠏 2001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전기 · 전자업종 기업들의 수익성 편차는 건설업 종에 비해 크게 나타남.

󰠏 2010년 전기 · 전자업종 기업들의 수익성 분포를 살펴보면, 2001년에 비해 2005 년에 영업이익률 평균은 증가했고 표준편차는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14) 빈재익(2010).

15) 이정민(2007).

16) 2001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규제중심으로 정책기조를 돌림.

17) 한국경제연구원 · 전국경제인연합회(2007)

18)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대출규제의 확대 및 강화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영업이익률이 향상된 것으로 보임. 다만 2005년에 비해서는 다소 악화됨.

◦ 영업이익률로 살펴본 전기 · 전자업종의 양극화지수는 2001년에 비해 하락하 는 추세에 있음.

󰠏 2010년 건설업종 기업들의 수익성 분포를 살펴보면, 2001년에 비해 평균 수익 성은 떨어지고 편차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수익성을 기록하는 기 업들이 증가하는 집락화가 나타남.

◦ 건설업의 양극화지수는 2008년까지는 비교적 완만하게 변동하다가 2009년 을 지나면서 양극화지수가 상승함.

□ 지난 10년간 전기 · 전자와 건설업종 기업들 간 수익성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단순히 기업규모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 과 관련이 있음.

󰠏 2001년부터 20010년까지 전기 · 전자업종 기업이 평균적으로 성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건설업종 기업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이익률도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남.¹⁹⁾

◦ 전기 · 전자업종 기업의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률 평균은 각각 11.31%와 8.16%로 건설업종 8.12%와 6.31%보다 높고, 부채비율 평균은 전기 · 전자업 종 33.92%로 건설업종 63.6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기전자업종의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은 건설업종에 비해 상대적 으로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영향을 더 받 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건설업종 기업들은 정부의 경기조절에 따른 정책과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 으로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나타냄.

□ 따라서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규제가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기업 간 수익성 격차와 극화에 대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

19)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또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이익이 높을 수도 있으나,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부채비율과 영업이익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이병기, 2008).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정보화 사업평가󰡕, 2010.

배진한 · 강대석 · 오근엽,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성과지표와 격차분석: 자동차 산 업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제26권 1호, 2008.

빈재익, ｢시계열 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 건설산업연구원(CERICK) 건설이슈포커스, 2010.

연합뉴스, ｢대기업 규제법안 `봇물'…정ㆍ재계 충돌 2라운드｣, 2011. 7. 3.

이병기, ｢외환위기 전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과변화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8.

이정민, ｢건설업 양극화 현상에 따른 생존 경영전략 수립의 적정 방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3집 제2호, 2007.

조선일보, ｢양극화 패러다임,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해｣, 2011. 8. 24.

조성욱, ｢한국기업의 수익성에 관한 연구: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갈등을 중심 으로｣, 1999.

조세일보, ｢기업들 수익성 양극화…`빈익빈 부익부` 뚜렷｣, 2012. 2. 21.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 1999.

한국경제연구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 종합연구󰡕, 2007.

Duclos, J., J. Esteban and D. Ray,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 2004, pp.1737-1772.

Ravenscraft, D. J., “Structure-Profit Relationship at the Line of Business and Industry Level,”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5 No.1, 1983.

<그림 A-3> 전기· 전자업종 총자산영업이익률<그림 A-4> 전기 · 전자 총자산경상이익률

(단위: %) (단위: %)

<그림 A-1> 제조업종 매출액영업이익률 <그림 A-2> 서비스업종 매출액영업이익률

(단위: %) (단위: %)

▶ 부 록

<그림 A-5> 건설업종 총자산영업이익률 <그림 A-6> 건설업종 총자산경상이익률

(단위: %) (단위: %)

변수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영업이익률

R.E. Model SYS-GMM

(WC-Robust) R.E. Model SYS-GMM (WC-Robust)

상수항 -18.671

(-1.35) -78.897

(2.11)* 49.284

(3.35)*** 52.627 (1.82)*

매출액증가율 .037

(2.72)*** .061

(2.45)*** .048

(4.39)*** .081 (5.09)***

매출액증가율

제곱항 -.0002

(-2.30)** -.0003

(-1.91)** -.0002

(-3.39)*** -.0003 (-4.37)***

부채비율 -.001

(-0.88) -.002

(-0.33) -.001

(-1.16) -.003 (-0.76)

기업규모 .954

(1.91)* -2.328

(-1.75)* -1.460

(-2.71)*** -1.593 (-1.56)

시장점유율 -.001

(-0.01) .016

(.013) .003

(2.19)** .001 (0.43)

허핀달지수 .0005

(0.14) -.014

(-2.44)** -.004

(-1.36) -.009 (-1.59) 정부 규제정책 -2.201

(-3.75)*** -.576

(-1.31) -1.595

(-3.17)*** -.968 (-1.74)*

시차변수 .407

(4.10)*** .589

(5.28)***

관찰수 353 318 353 318

R-sq 0.0732 0.1226

m1 -1.762

(0.0781) -3.058

(0.0022)

m2 .798

(0.4249) -.609

(0.5423)

<표 A-1> 기업의 수익성과 정부의 규제정책

<요 약>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소매유통업의 규모별 양극화 현황을 분석하고 유통산 업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유통산 업은 구조적 변화 가운데 중형 소매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그리고 매출액 비 중이 증가하면서 규모별 양극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슈퍼마켓 산업 의 경우, 중형슈퍼마켓의 성장은 소형슈퍼마켓보다는 대형슈퍼마켓의 생산성 감소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규모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비록 기업형 유통점 주변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인 유통업의 규모별 격차 확대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는 규모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 이 높다. 여전히 소비자들은 SSM을 선호하고 편의점과 온라인 소매시장의 급 성장으로 유통산업의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들은 각자의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는 반면 중소유통업은 마땅 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외면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