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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업종별 임금 양극화 추이

문서에서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페이지 126-137)

제 6 장

4. 제조업 업종별 임금 양극화 추이

연도 중위값 평균 임금증가율 1999~2000 14.973 (18.235) 16.843 (19.598)     2001~2003 18.973 (22.258) 20.782 (23.699) 23.4% (20.9%) 2004~2006 21.778 (26.400) 25.155 (29.315) 21.0% (23.7%) Total 19.877 (23.283) 21.437 (24.780) 22.2% (22.3%) 2001~2006 20.394 (24.329) 22.968 (26.507) 36.4% (35.3%)

<표 6-5> 제조업 생산직(사무직) 근로자 1인당 장기 평균 임금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주: 1) 각 연도별 제조업 중분류 20개 업종별 장기 평균임금 자료를 이용해 작성 2) 사무직 1인당 장기평균임금은 ( ) 안에 표기

󰠏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이 모두 함께 증가하면서 임금 격차가 다소 발생할 수는 있어도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 양극화가 나 타난 것은 아님.

<그림 6-4>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상대임금, 상대고용 추이 및 아웃소싱과의 상관관계

◦ 2004년에는 오히려 아웃소싱이 감소하면서 사무직 상대수요가 감소하고 상 대고용과 상대임금이 모두 감소함.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아웃소싱은 대규모로 이루어졌지 만, 아웃소싱이 감소할수록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증가

󰠏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은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과 마찬 가지로 비교적 고숙련도가 요구되는 복잡한 부품소재 생산활동을 아웃소싱하는 산업이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아웃소싱 감소

◦ 전자부품 제조업은 1999년에 이미 가치사슬의 20% 이상 아웃소싱이 이루어진 산업. 2000년 이후 아웃소싱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국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상대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사무직 근로자의 상대고용과 상대임금 증가

󰠏 그러나 2005년 이후 사무직 근로자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사무직 근로자의 고용

1.21.41.61.82

1998 2000 2002 20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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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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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사무직 상대임금, 상대고용 추이 및 아웃소싱과의 상관관계

이 증가하고 임금이 감소하여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감소함.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서 2001년 이후 대체로 아웃소싱이 감소할수록 임금 격차 증가

󰠏 2001~2005년에 아웃소싱이 점차 감소하자 임금 격차도 증가

◦ 아웃소싱과 상대임금 격차 간에 반비례 관계이지만 2002년에는 아웃소싱과 임금 격차 감소

□ 섬유제품 제조업에서 넓은 아웃소싱이 증가할수록 임금 격차 확대

󰠏 2001~2006년에 아웃소싱이 증가할수록 사무직 상대수요가 증가하여서 사무직 상대고용과 상대임금이 증가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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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 전전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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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사무직 상대임금, 상대고용 추이 및 아웃소싱과의 상관관계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서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임금 격차 확대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서 단기에는 사무직 임금 격차는 아웃소싱에 민감하게 반응

◦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아웃소싱이 0.5% 미만으로 조금만 증가하여도 사무직 상대임금 격차는 크게 증가하다가 감소하였으며 2004년 이후 아웃소 싱과 임금 격차가 점차 증가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에서 장기간에 아웃소싱이 증가할수록 임금 격차 확대

󰠏 아웃소싱에 매우 민감한 산업으로 2003년 이후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사무직 상대수요가 증가하여 사무직 상대고용과 상대임금이 모두 증가하여 임금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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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가 가가 가가 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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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02 .025 .03 .035 .0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림 6-7>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사무직 상대임금, 상대고용 추이 및 아웃소싱 과의 상관관계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서 단기간에는 아웃소싱이 증가할수록 임금 격차 확대

󰠏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아웃소싱이 증가할 때 상대수요가 증가해서 상대고용 과 상대임금이 모두 증가

◦ 1999년에서 2006년 사이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아웃소싱이 평균 1.7%로 가장 적게 이뤄진 산업 중 하나지만 아웃소싱이 조금만 확대되어도 생산직과 사무직의 상대임금 격차가 확대되어 임금 격차가 확대

◦ 그러나 장기에는 아웃소싱이 정체되면서 임금 격차 변동폭이 감소

□ 제조업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저숙련노동집약도, 무역자유화 진척도, 아웃소싱 규모, 그리고 장단기 여부에 따라 아웃소싱과 임금 격차는 다양하게 나타남.

󰠏 단기에는 저숙련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아웃소싱이 증가할 때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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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확대

󰠏 아웃소싱이 이미 대규모로 이루어진 산업에서는 아웃소싱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임금 격차가 감소하거나 아웃소싱이 감소할수록 임금 격차가 증가

□ 그러나 제조업 중분류 20개 모든 업종에서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장 기평균 임금 상승

󰠏 거의 모든 업종에서 생산직(사무직) 근로자 1인당 1999~2000년, 2001~2003년, 2004~2006년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 아웃소싱이 증가한 2001~2003년 기간 동안 제조업 거의 모든 업종에서 생 산직(사무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2004~2006년보다 더 큼.

□ 특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도가 높은 업종인 전기 · 전자 · 컴퓨터 · 자동차 제조업 에서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 양극화는 나타나지 않았음.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 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생산직 근 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2001~2003년, 2004~2006년 1인당 장기 연평균 임금 은 지속적으로 증가

◦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한 경우는 한 번도 없음.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는 2001~

2003년에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사무직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오히 려 더 크게 증가함.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과 전자부품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는 2004~2006년에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사무직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함.

◦ 이는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간에 임금 양극화가 나타나지 않은 증거

<표 6-6> 제조업 업종별 생산직(사무직) 1인당 연평균 임금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업종 연도 및 증감률

1999~2000 2001~2003 증감률 2004~2006 증감률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2.9(15.4) 15.3(18.4) 18.7(19.2)% 18.1(22.5) 18.4(22.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1.6(16.7) 14.6(20.9) 25.3(25.0)% 16.3(23.5) 12.1(1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5(17.6) 17.4(20.6) 19.4(16.9)% 20.7(24.5) 19.0(19.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5(18.7) 20.2(23.3) 22.3(24.4)% 23.6(27.6) 17.0(18.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4.9(26.8) 32.2(31.1) 29.6(15.9)% 37.6(45.3) 16.8(45.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4.5(17.5) 17.8(21.8) 22.7(24.8)% 21.1(25.8) 18.7(18.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3.8(15.9) 15.8(17.8) 14.9(11.9)% 19.5(22.9) 23.3(28.4)%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2(16.2) 12.5(20.8) 22.5(28.1)% 13.8(23.5) 10.0(13.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6.5(18.4) 20.1(22.7) 22.2(23.7)% 23.8(27.1) 18.0(19.0)%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3.1(16.7) 15.6(20.4) 19.4(22.5)% 18.0(23.1) 15.1(13.0)%

음 · 식료품 제조업 12.6(17.3) 15.1(20.8) 19.8(19.7)% 18.0(24.4) 19.1(17.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3.4(17.0) 16.0(20.2) 19.3(18.5)% 19.9(25.1) 24.3(24.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6(21.2) 27.0(26.3) 31.1(23.7)% 34.5(34.3) 27.6(30.7)%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7.6(21.5) 20.2(27.3) 14.6(26.8)% 25.0(33.5) 24.2(22.7)%

제1차 금속산업 19.9(20.2) 25.6(25.0) 29.0(23.4)% 33.0(32.1) 28.6(28.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5.1(18.1) 18.0(21.3) 18.9(17.6)% 21.0(25.1) 16.4(17.8)%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4.8(28.1) 20.1(30.5) 36.0(8.7)% 22.5(29.8) 11.6(-2.4)%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36.0(27.4) 45.8(34.6) 27.4(26.2)% 63.4(57.2) 38.4(65.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6.7(19.0) 19.9(23.3) 19.7(22.3)% 23.0(27.4) 15.5(17.5)%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8(22.1) 26.4(27.2) 21.2(22.8)% 30.5(32.0) 15.5(17.7)%

주: 1) 해당 기간 동안의 연평균 1인당 급여를 평균하여 산정 2) 사무직 1인당 평균 급여는 ( ) 안에 표기

5. 결론 및 시사점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제조업 부문 관세인하로 인해서 국내 제조업 부 문에서 기업의 대중국 아웃소싱이 증가했고, 그 결과 단기에는 임금 격차가 확대

󰠏 이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산 중간재의 상대수출가격이 떨어졌고(우리나 라 수입관세감소), 우리나라 제조업으로의 중간재 수입침투율이 증가했기 때문

◦ 그 결과 국내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수요가 줄어들고 사무직 근로자의 상

대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직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 확대

□ 그러나 2001~2006년 사이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은 모두 지속적 으로 증가했으며 2004년 이후로 사무직 근로자의 상대임금 격차는 오히려 감소

󰠏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단기간을 중심으로 보면 임금양극화가 이뤄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상대임금 격차가 발생한 것임.

◦ 장기간을 기준으로 사무직 근로자의 상대임금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1년에 서 2006년 사이에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장기 평균임금 은 중국의 WTO 가입 이전보다 모두 증가

󰠏 업종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장기평균임금 증가율이 사무직 임금증가율보다 높을 수 있음.

◦ 숙련노동집약적 산업이며 무역자유화가 크게 진척되어 아웃소싱이 대규모로 이뤄진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과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에서 2004~2006년 생산직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증가율은 사무직 근 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더 높음.

□ 제조업 업종별로 살펴본 결과, 무역자유화가 진척되어 아웃소싱이 확대될 때 단 기에는 소수의 저숙련노동집약 산업에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지만, 장기에는 제 조업 업종별로 전반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함.

󰠏 제조업 업종별로 아웃소싱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든 소규모로 이루어졌든 상관없 이 장기에는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이 모두 증가하고 사무직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줄어듦.

◦ 장기에는 제조업 부문에서 교역 가능한 상품을 생산하는 업종에서 비교역 상 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생산직 근로자가 이동하거나 국제교역이 비교적 어 려운 서비스업 부문으로 이동

◦ 산업 내에 또는 산업 간에 생산직 근로자가 사무직 근로자로 변화되도록 영 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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