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시사점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은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

󰠏 정부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를 이해하고 소상공인들 스스로 경쟁력을 높 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나들가게(2010. 6.) 사업지원은 골목슈퍼의 자생력을 높이고 경영자 교육과 환경 개선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 정책으로 평가

◦ 2010년 2,302개 업체가 지원을 받아 86.4%의 점포가 매출 증가의 가시적 성 과를 얻었으며¹⁶⁾ 2011년에도 3,000개의 점포를 선정하여 나들가게 지원을 착수

인 상점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소매시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슈퍼마켓 등으로 사업전환하려는 종합소매업 내 자영업자들에겐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의 중소유통업 지원정책은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함.

󰠏 정부는 중소유통업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형 유통이 아닌 경쟁력 저하라 는 것을 주자하고 중소유통업이 소비자의 니즈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이런 점에서 중소유통업 스스로도 소비자와 인접해 있는 지역적 유리함을 최대 한 이용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나들가게 사업처럼 중소유통업의 자구노력을 돕는 정책이 바람직함.

참고문헌

김익성, ｢SSM 현황과 대책｣,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제20호, 2011. 10. 10.

대한상공회의소, 󰡔월간 유통산업 동향｣, 각 월호

매일경제, ｢“장맛비야, 고맙다” 외출 어려워지자 온라인 슈퍼 매출 급등｣, 2009. 7. 15.

백인수․서용구․김현철․김인호, 󰡔유통산업 구조변화와 업태별 핵심 이슈󰡕, 산업 연구원, 2006. 2.

이재형․박병형,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10.

조성봉, 󰡔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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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 󰡔나들가게가 전하는 스무 가지 희망 이야기󰡕, 2010.

한국경제, ｢출점규제 받는 SSM,‘인터넷 슈퍼’로 돌파구｣, 2011. 2. 14.

한국경제, ｢편의점 점포 2만개 돌파 … 매출액은 10조원｣, 2011. 12. 18.

<요 약>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의 대중국 아웃소싱이 심화되었고 생산직 근로자의 국내수요가 줄어들고 사무직 근로자의 상대수요 가 증가함으로써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격차가 심화되 었다. 그러나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로 인한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대는 단기적인 현상이며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오히려 아 웃소싱 이전보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아웃소싱이 생산 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업 내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소규모 아웃소싱이 이 뤄진 저숙련노동집약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제조업 임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개도국과의 중간재 교역 확대를 유도해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생산직 근로자가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업종 내 또는 업종 간 직 업변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