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비소비지출 부담의 격차 확대의 원인

□ 2008년 이후 자영업자 가구 간 비소비지출 부담의 격차 확대 원인은 저소득 자

<그림 8-2> 소득 1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항목별 추이

(단위: 원, %)

항목별 비소비지출 추이 항목별 비소비지출 증가율

비소비지출 항목별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연간 자료 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에 있음.

󰠏 2008년 이후부터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와 고소득 자영업자 가구 간의 비소비지출 부담의 격차가 벌어짐.

□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사회보험지출²⁾과 이자비용의 확대가 두드러짐.

󰠏 소득 1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추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지

소득 1분위 (A) 소득 5분위 (B) 5분위 배율 (A/B)

전체 근로자 자영업 전체 근로자 자영업 전체 근로자 자영업

2003 2.44 2.09 2.79 1.73 1.76 1.74 1.41 1.19 1.61 2004 2.45 2.07 2.77 1.84 1.85 1.82 1.34 1.12 1.52 2005 2.52 2.11 2.99 1.82 1.88 1.73 1.38 1.12 1.73 2006 2.44 2.05 3.06 1.92 1.98 1.79 1.27 1.04 1.70 2007 2.49 1.98 3.12 2.04 2.14 1.85 1.22 0.92 1.69 2008 2.60 2.09 3.20 2.20 2.27 1.97 1.18 0.92 1.62 2009 2.78 2.32 3.55 2.31 2.41 2.09 1.20 0.96 1.70 2010 3.08 2.44 4.23 2.40 2.53 2.14 1.28 0.97 1.97 자료: 통계청,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연간 자료

<표 8-1> 사회보험지출/소득

(단위: %, %, 배) 출은 2003~2010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2008년 이 후 그 증가세가 크게 확대됨.

󰠏 이자비용은 2007년 이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사회보험지출 부담이 2008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 가 구에 비해 눈에 띄게 확대됨.

󰠏 2010년 소득 1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사회보험지출은 소득의 4.23%로 전체 소 득 1분위 가구의 평균인 3.08%, 소득 1분위 근로자 가구의 평균인 2.44%보다 높은 반면 소득 5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사회보장지출 비중은 전체 가구 평균과 근로자 가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8-3>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및 사회보험지출 증가율

(단위: %)

소득 1분위 자영업자 가구 소득 5분위 자영업자 가구

자료: 통계청,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연간 자료

󰠏 2008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사회보험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크 게 상회하여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사회보험지출 부담이 높아짐.

◦ 소득 1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사회보험지출 증가율은 2009년 12.89%, 2010 년 29.47%로 같은 기간의 소득 증가율인 1.56%, 8.72%를 크게 상회하였음.

󰠏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사회보험지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함.

◦ 2008년 이후 소득 5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사회보험지출 증가율은 소득 1분 위 자영업자 가구에 비해 낮은 반면 소득 증가율은 1분위 자영업자 가구에 비해 높아 소득 5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사회보험지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 게 증가함.

◦ 2010년 소득 1분위 자영업자 가구 소득의 사회보험지출 부담률은 4.23%로 2008년 이후 1%p 가량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소득 5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사회보험지출 부담은 0.05%p 증가한 것에 그침.

󰠏 결과적으로 2010년 현재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사회보험지출 부담은 고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두 배 가까이에 달함.

◦ 2008년 소득 1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에서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 중은 소득 5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1.62배에서 2010년 1.97배로 확대

소득 1분위 (A) 소득 5분위 (B) 5분위 배율 (A/B)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2003 1.67 1.65 1.70 1.45 1.49 1.33 1.39 1.29 1.59 2004 1.65 1.65 1.66 1.39 1.32 1.55 1.27 1.26 1.22 2005 1.66 1.57 1.82 1.45 1.51 1.38 1.43 1.09 1.71 2006 1.64 1.54 1.84 1.59 1.48 1.71 1.06 1.04 0.98 2007 1.70 1.66 1.78 1.69 1.65 1.91 0.94 0.89 0.94 2008 1.92 1.89 1.98 1.83 1.82 1.98 0.95 0.94 0.98 2009 1.95 1.99 1.86 1.82 1.90 1.54 0.90 0.90 1.38 2010 2.14 2.20 2.03 2.07 2.10 1.95 0.94 0.77 1.39 자료: 통계청,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연간 자료

<표 8-2> 이자비용/소득

(단위: %, 배)

□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와 고소득 자영업자 가구 간 이자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의 격차도 200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

󰠏 소득 1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비용 증가율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소득 증가 율을 상회하였으며 2010년 3/4분기부터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비용이 크게 늘 어나 2010년에는 그 증가율이 38.51%에 달함.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에도 소득 1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비용은 그 증가세가 크게 확대됨.

󰠏 2007년 이후 이자비용이 소득에 비해 빠르게 확대되는 경향이 고소득 자영업자 가구에 비해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이자비용이 소 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5분위 배율은 2007년 0.94에서 2010년 1.39로 증가함.

<그림 8-4>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및 이자비용 증가율

(단위: %)

소득 1분위 자영업자 가구 소득 5분위 자영업자 가구

자료: 통계청,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연간 자료

3. 관련 정책과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