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 이는 각 근로형태 내에서도 <그림 7-4>처럼 임금양극화가 진행되었지만 특 정 그룹(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 한 것이 전체 양극화 심화의 주요 부분임을 의미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궁극적인 보호는 규제가 아닌 정규직 일자리창출 유인 제공 에 있음.

󰠏 정규직 일자리창출 유인 제공과 같이 경제적 유인에 의해 근로여건이 개선되도 록 해야 함.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용기간제한 등 규제를 통한 비정규직보호책은 고 용안정성 훼손, 비정규직 내 임금양극화 심화와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 에 없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규제를 통해 강제될 수 없으며 정규직 일 자리창출 유인의 제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 궁극적 인 방안임.

참고문헌

설 윤, ｢최근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KERI Brief 11-10, 한국경제연구원, 2011.

유경준,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2007.

유경준 외, 󰡔비정규직 종합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9.

Araar, “On the Decomposition of Polarization Indices: Illustrations with Chinese and Nigerian Household Surveys,” CIRPEE working paper 08-06, 2008.

Duclos, Esteban and Ray,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 2004, pp.1732-1772.

Esteban and Ray, “On the Measure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62, 1994, pp.819-851.

Esteban, Gradin and Ray, “Extensions of a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Working Papers 24, Institute de Estudies Economies de Galicia Pedro Barrié de la Maza, 1999.

Wolfson, “When Inequalities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May 1994, pp.353-358.

, “Divergent Inequalities: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43 No.3, 1997, pp.401-421.

<요 약>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 련해 최근 몇 년간 가계의 비소비지출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부터 저소 득 자영업자 가구와 고소득 자영업자 가구 간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의 격 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격차 확대의 원인은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에 비해 빠르게 확대된 사회보험 지출과 이자비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지출과 이자비용의 확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제도 확대 편입과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유동성 제약 완화의 한 결과이며, 따라서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와 고소득 자영업자 가구 간의 비소비지출의 격 차 확대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만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나 서민금융정책으로 인해 저소 득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여지가 있어 관련 정책 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