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제언

□ 요컨대 그동안 지속되어 온 정부의 평준화정책은 오히려 소득계층 간, 부모학력 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사교육비 지출도 평준화 지역보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훨씬 낮은 것으 로 나타남.

◦ 가구 소득 분위별 사교육비 격차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비평 준화 지역에서는 하위소득계층 사교육비의 소득 대비 비중이 낮고 사교육 필 요성의 감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석에 주의할 필요

◦ 부모의 학력별로 살펴본 사교육비 격차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더 작게 나타남.

□ 향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

󰠏 평준화정책을 재고할 필요

◦ 평준화정책은 오히려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평준화정 책을 재고하여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업성취도 격차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평준화정책의 재고가 어렵다면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쟁을 통한 학교 교육의 질 향상: 시장친화적인 환경(고교선택제, 교원능력평가 제 강화)을 구축하여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

◦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 위학교의 자율성 확대가 필수적(학교의 학생선발권, 교사 임용권, 학교운영권 등을 확대)

◦ 정보공시제도 강화: 정보공시를 강화하여 교육수요자들이 투명한 정보를 기 반으로 스스로 교육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

◦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지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교육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만큼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지원 대책에 집중할 필요(부유층을 포 함하는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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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popup_archive_print.php)

<요 약>

최근 기업들 간 수익성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대기업의 수익성은 향상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본고는 실 제 기업들 간 수익성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주가지수(KOSPI) 전기 · 전자업종과 건설업종의 수익성(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들 업종의 수익성을 비교해 보니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는 심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업종에 따른 기업들 간 수익성의 극화(polarization) 또는 집락화(clustering)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전기 · 전자업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