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아웃소싱 추이

□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2003년까지 제조업 아웃소싱이 확대됨.²⁾

󰠏 2001년에 6.7%(18.2%)에서 2003년에 7.4%(19.9%)로 좁은(넓은) 아웃소싱 확대³⁾

2) 우리나라의 제1교역대상국인 중국의 WTO 가입은 다른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무 역환경이 외생적으로 변화한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이므로 무역자유화가 진척되어서 아웃소싱이 확대될 때 국내 제조업 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 양극화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데 적합함. 남병탁(2010)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1999 년에서 2006년 사이에 제조업 업종별로 아웃소싱이 대규모로 이뤄진 업종과 소규모로 이뤄진 업종 선정. 제조업 중분류 20개 업종별 자료 사용.

<표 6-2> 제조업 업종별 좁은(넓은) 아웃소싱 순위

순위 제조업 업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3)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248 (0.353) 0.026 (0.036) 0.217 (0.315) 0.286 (0.424) 2(8) 제1차 금속산업 0.139 (0.191) 0.014 (0.024) 0.119 (0.164) 0.160 (0.236) 3(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138 (0.222) 0.007 (0.012) 0.126 (0.203) 0.145 (0.235) 4(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133 (0.173) 0.015 (0.017) 0.114 (0.153) 0.159 (0.203) 5(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119 (0.395) 0.040 (0.100) 0.074 (0.281) 0.169 (0.512) 6(10)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0.087 (0.169) 0.013 (0.011) 0.070 (0.158) 0.107 (0.189) 7(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0.085 (0.264) 0.010 (0.027) 0.068 (0.226) 0.101 (0.303) 8(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081 (0.260) 0.010 (0.033) 0.063 (0.215) 0.092 (0.295) 9(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070 (0.141) 0.018 (0.037) 0.042 (0.078) 0.092 (0.176) 10(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60 (0.104) 0.008 (0.017) 0.052 (0.087) 0.073 (0.129) 11(1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55 (0.141) 0.005 (0.013) 0.050 (0.124) 0.065 (0.159) 12(14) 음 · 식료품 제조업 0.048 (0.104) 0.008 (0.010) 0.037 (0.087) 0.060 (0.115) 13(1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033 (0.083) 0.021 (0.022) 0.015 (0.060) 0.070 (0.123) 14(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30 (0.083) 0.002 (0.005) 0.028 (0.076) 0.033 (0.090) 15(13)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025 (0.114) 0.008 (0.019) 0.016 (0.083) 0.038 (0.138) 16(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23 (0.219) 0.005 (0.037) 0.016 (0.150) 0.031 (0.268) 17(16)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17 (0.101) 0.014 (0.018) 0.008 (0.070) 0.042 (0.131) 18(1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16 (0.100) 0.004 (0.015) 0.012 (0.082) 0.020 (0.117) 19(1)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08 (0.556) 0.002 (0.067) 0.005 (0.452) 0.009 (0.658) 20(2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0.006 (0.072) 0.001 (0.019) 0.005 (0.049) 0.007 (0.096)

주: 1999년에서 2006까지 연간 자료를 산업별로 평균하여 작성. 넓은 아웃소싱 기초통계량은 ( ) 안 에 표기

◦ 넓은 아웃소싱도 좁은 아웃소싱과 비슷한 변화 추이를 보이지만 넓은 아웃소 싱은 좁은 아웃소싱보다 2004년 이후 증가폭이 더 큼.

□ 좁은 아웃소싱과 넓은 아웃소싱이 모두 대규모로 이뤄진 업종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 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⁴⁾

󰠏 좁은 아웃소싱과 넓은 아웃소싱이 소규모로 이루어진 업종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좁은(넓은) 아웃소싱은 업종별 총산출물에서 동일 업종(모든 업종)에서 수입한 중간재투입이 차지하는 비중(Feensta and Hanson 1996, 1999; 남병탁, 2010)

4) 분석기간 동안의 아웃소싱의 규모가 제조업 업종별 평균과 업종별 표준편차보다 큰 업종을 무

<그림 6-1> 전자부품 제조업 및 봉제의복 제조업 아웃소싱 변화 추이

□ 제조업 업종별로 아웃소싱의 증가 및 감소 추세가 다르게 나타남.

󰠏 대규모 아웃소싱이 이루어진 산업이라 하더라도 아웃소싱이 감소하는 산업이 있고, 아웃소싱 규모가 작더라도 아웃소싱이 증가하는 산업이 있음.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의 경우 좁은 아웃소싱과 넓은 아웃소싱 이 모두 20% 이상으로 높았지만 2000년 이후 아웃소싱은 전반적으로 하락

◦ 아웃소싱 규모가 작은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2003년까지 아웃소싱 이 확대됨.

□ 대규모 아웃소싱이 이뤄진 산업들은 2001~2003년 사이에 관세가 가장 낮았던 반면 소규모 아웃소싱이 이뤄진 산업에서는 관세가 높거나 변화가 거의 없었음.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서 실행관세는 2003년에 3.3~0%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봉제의복 제조업의 실행관세는 13%로 변하지 않음.

.2.3.4

1998 2000 2002 2004 2006

전전전전 전전 전전 전 전전전전, ,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연연

Graphs by ind_name

0.05.1.15

1998 2000 2002 2004 2006

봉봉봉봉 봉 봉봉봉봉 봉봉봉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연연 Graphs by ind_name

<표 6-3> 한국(중국) 제조업 업종별 평균 실행관세 변화 추이

(단위: %, 괄호 안은 중국 실행관세)

업종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6.0(24.5) 5.9(17.7) 5.7(14.9) 5.5(12.2) 5.5(10.8) 5.5(10.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0(10.4) 5.0(10.4) 5.0(10.4) 5.1(10.4) 5.1(10.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9(15.8) 7.9(12.3) 7.9(11.5) 7.5(10.8) 7.5(10.6) 7.5(10.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2(13.6) 5.9(9.5) 5.8(8.6) 5.6(8.0) 5.6(7.9) 5.6(7.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8(21.9) 3.4(18.5) 3.4(17.5) 3.4(17.2) 3.4(16.9) 3.4(16.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7.1(17.9) 7.1(14.0) 7.1(13.1) 7.1(12.6) 7.1(12.4) 7.1(1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6.7(11.5) 7.3(6.7) 7.3(5.9) 7.3(5.2) 7.1(5.2) 7.1(5.2)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3.0(23.9) 13.0(21.8) 13.0(19.7) 13.0(17.6) 13.0(16.2) 13.0(16.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5(15.4) 7.6(12.7) 7.5(12.3) 7.5(11.9) 7.5(11.8) 7.5(11.8)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8.6(21.4) 8.5(16.3) 8.5(13.6) 8.5(11.1) 8.5(9.0) 8.5(9.0) 음 · 식료품 제조업 46.9(31.4) 46.1(23.0) 45.5(19.9) 45.0(17.4) 44.8(16.5) 44.8(16.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6.7(14.0) 6.7(10.3) 6.6(9.6) 6.6(9.3) 6.6(9.3) 6.6(9.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5(31.4) 7.5(21.3) 7.5(18.6) 7.5(16.5) 7.5(14.4) 7.5(1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4(14.6) 3.4(7.7) 3.3(6.3) 3.2(5.1) 3.2(5.0) 3.2(5.0) 제1차 금속산업 5.7(8.1) 4.7(6.0) 3.6(5.7) 2.5(5.5) 2.5(5.5) 2.5(5.5)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7.5(12.2) 7.3(11.1) 7.2(10.8) 7.2(10.7) 7.2(10.7) 7.2(10.7)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8(12.2) 1.2(2.5) 0.6(0.0) 0.0(0.0) 0.0(0.0) 0.0(0.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5.0(6.9) 4.3(6.2) 4.1(6.3) 4.1(6.3) 4.0(6.3) 4.0(6.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3(13.4) 4.8(9.0) 2.4(7.4) 0.0(6.2) 0.0(5.5) 0.0(5.5)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1(10.6) 6.9(8.0) 6.7(7.3) 6.1(6.7) 6.1(6.6) 6.1(6.5) 제조업 총합 13.0(19.0) 12.6(14.1) 12.3(12.6) 11.9(11.4) 11.9(10.8) 11.9(10.7) 자료: WTO Trade and Tariff Indic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