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 소득양극화의 추세적 심화 속에 경제 · 사회 전반적 양극화 심화에 대한 인식이 팽배

󰠏 소득분포의 양극화 및 불평등도가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세적으로 심화된 것은 사실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는 1992년 0.245를 저점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에는 0.289를 기록

◦ 소득분포의 양극화를 측정하는 5분위배율도 1992년 3.52를 기록한 이후 추

<그림 1-1> 소득불평등도 및 양극화 추이

주: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 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세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4.82를 기록

󰠏 소득의 양극화 및 불평등도의 추세적 확대 속에서 최근 경제 · 사회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

◦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소득뿐만 아니라 경제 · 사회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함.

◦ 예를 들어, 소득 분위별 교육성과, 기업규모별 경영성과, 대중소 유통업의 실 적, 사무직 ·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 등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함.

□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정확한 사실 파악 및 올바른 개념 정립조차 부족한 상태

󰠏 양극화에 대한 우려 확대와는 달리 정확한 사실 파악조차 부족한 상황

◦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은 확대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사실 파악 및 진단은 부족한 상황

◦ 예를 들어, 소득분포의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증가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 과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양극화만 심화되고 있으며 근로자 가구의 소득 양극화는 2008년 이후 완화되고 있음.

◦ 정확한 사실 파악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만 팽배

󰠏 또한 정책수립의 핵심이 되는 양극화 및 불평등도의 개념적 차이도 정확히 이해 하지 못하며 우려만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

◦ 양극화는 분포가 특정 수준을 중심으로 두 개의 양 극단으로 집락화(clustering) 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중산층의 몰락 등으로 인해 발생함.

◦ 한편, 불평등도의 확대는 경제성장 등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 간 소득의 편차 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반드시 중산층의 몰락을 수반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아직 양자 간 개념적 차이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양극화에 대 한 우려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넓은 의미의 양극화 관점에서 각종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정확한 사 실을 전달하고자 함.

󰠏 제1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양극화 및 불평등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본장에서는 우선, 절대적 불평등도, 상대적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개념적 차 이를 설명하고자 함.

◦ 사례를 통해 양자 간의 차이를 예시하고 양극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 이러한 개념적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됨.

󰠏 제2장 이후에서는 불평등도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양극화 관점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함.

◦ 엄격한 의미의 양극화 개념을 소득, 소비, 교육 등 각종 사회현상에 적용하여 정확한 현실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불평등도의 확대와 같은 넓은 의

미의 양극화 관점에서도 여러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