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임금 양극화 추이

<표 6-3> 한국(중국) 제조업 업종별 평균 실행관세 변화 추이

(단위: %, 괄호 안은 중국 실행관세)

업종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6.0(24.5) 5.9(17.7) 5.7(14.9) 5.5(12.2) 5.5(10.8) 5.5(10.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0(10.4) 5.0(10.4) 5.0(10.4) 5.1(10.4) 5.1(10.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9(15.8) 7.9(12.3) 7.9(11.5) 7.5(10.8) 7.5(10.6) 7.5(10.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2(13.6) 5.9(9.5) 5.8(8.6) 5.6(8.0) 5.6(7.9) 5.6(7.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8(21.9) 3.4(18.5) 3.4(17.5) 3.4(17.2) 3.4(16.9) 3.4(16.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7.1(17.9) 7.1(14.0) 7.1(13.1) 7.1(12.6) 7.1(12.4) 7.1(1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6.7(11.5) 7.3(6.7) 7.3(5.9) 7.3(5.2) 7.1(5.2) 7.1(5.2)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3.0(23.9) 13.0(21.8) 13.0(19.7) 13.0(17.6) 13.0(16.2) 13.0(16.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5(15.4) 7.6(12.7) 7.5(12.3) 7.5(11.9) 7.5(11.8) 7.5(11.8)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8.6(21.4) 8.5(16.3) 8.5(13.6) 8.5(11.1) 8.5(9.0) 8.5(9.0) 음 · 식료품 제조업 46.9(31.4) 46.1(23.0) 45.5(19.9) 45.0(17.4) 44.8(16.5) 44.8(16.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6.7(14.0) 6.7(10.3) 6.6(9.6) 6.6(9.3) 6.6(9.3) 6.6(9.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5(31.4) 7.5(21.3) 7.5(18.6) 7.5(16.5) 7.5(14.4) 7.5(1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4(14.6) 3.4(7.7) 3.3(6.3) 3.2(5.1) 3.2(5.0) 3.2(5.0) 제1차 금속산업 5.7(8.1) 4.7(6.0) 3.6(5.7) 2.5(5.5) 2.5(5.5) 2.5(5.5)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7.5(12.2) 7.3(11.1) 7.2(10.8) 7.2(10.7) 7.2(10.7) 7.2(10.7)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8(12.2) 1.2(2.5) 0.6(0.0) 0.0(0.0) 0.0(0.0) 0.0(0.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5.0(6.9) 4.3(6.2) 4.1(6.3) 4.1(6.3) 4.0(6.3) 4.0(6.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3(13.4) 4.8(9.0) 2.4(7.4) 0.0(6.2) 0.0(5.5) 0.0(5.5)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1(10.6) 6.9(8.0) 6.7(7.3) 6.1(6.7) 6.1(6.6) 6.1(6.5) 제조업 총합 13.0(19.0) 12.6(14.1) 12.3(12.6) 11.9(11.4) 11.9(10.8) 11.9(10.7) 자료: WTO Trade and Tariff Indicators

<그림 6-2> 제조업 사무직 상대임금과 상대고용 변화 추이

주: 사무직 상대임금= 사무직 1인당 평균 급여/생산직 1인당 평균 급여, 사무직 상대고용= 사무직 종사자 수/생산직 종사자 수

◦ 그러나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2006년에는 2001년보다 더 낮은 수 준으로 하락

□ 2001년 이후로 제조업 사무직 근로자 상대고용은 증가 추세

󰠏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 사무직 상대고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근로자의 상대임금이 증가

◦ 2004~2006년 사이에 사무직 근로자의 상대고용은 증가하고 상대임금은 감소

□ 2001~2003년 제조업 아웃소싱 확대로 사무직 상대수요가 늘어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 심화

󰠏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중국의 WTO 가입으로 대중국 아웃소싱이 증가하 면서 국내 사무직 근로자의 상대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 정부는 WTO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

반적으로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은 숙련노동, 생산자 근로자의 임금은 저숙련노동의 대리변수 로 사용

1.181.191.21.211.22

1998 2000 2002 2004 2006

제제제 제제

/사사사사사사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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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000 2002 2004 2006

제제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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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제조업 사무직 상대임금/상대고용, 상대고용/아웃소싱 상관관계

고 해외기업들의 현지공장 및 자본시설 소유가 예전보다 용이하게 규제를 완 화.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해 실행관세를 인하. 따라서 가치사슬에서 더 많은 부분을 중국으로 아웃소싱함.

◦ 그러나 아웃소싱이 장기간 이루어지면서 생산직 근로자들이 직업훈련과 인 적자본 축적을 기반으로 사무직으로 전환하거나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으로써 생산직 근로자는 감소하고 사무직 근로자는 증가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상대 공급이 증가

◦ 그 결과 2005~2006년에 제조업 사무직 상대고용이 증가하고 사무직 상대임 금은 감소

󰠏 2001~2003년 사무직 상대고용과 아웃소싱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는 아웃소싱으 로 사무직 상대고용의 노동수요가 증가하였음을 나타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인해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과 중위값 및 장기 평균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제조업 임금 양극화는 나타나지 않음.

󰠏 아웃소싱이 확대된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급여는 모두 최소 6% 이상 증가하였으며 장기화될수록 임

1999

2000

2001 2004

2003 2002

2005

/사사사사사사사사사 1.181.191.21.211.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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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2001

1999 2004 2002

2006

2005

2003

2000

.38.4.42.44

.085 .09 .095 .1

제제제 제제

/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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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중위값 평균 임금증가율 1999 14.33 (17.14) 15.752 (18.898)

2000 15.685 (19.33) 17.934 (20.298) 14% (7%) 2001 17.475 (20.545) 19.116 (21.6095) 7% (6%) 2002 19.175 (22.685) 20.910 (23.723) 9% (10%) 2003 20.04 (23.31) 22.32 (25.7645) 7% (9%) 2004 21.025 (25.5) 23.668 (28.2075) 6% (9%) 2005 21.86 (26.475) 25.434 (29.478) 7% (5%) 2006 22.545 (27.24) 26.364 (30.258) 4% (3%) Total 18.865 (23.505) 21.437 (24.77956) 7.7% (7.0%)

<표 6-4> 제조업 생산직(사무직)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임금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주: 1) 각 연도별 제조업 중분류 20개 업종별 자료를 이용해 작성. 사무직 1인당 연평균 임금 은 ( )안에 표기

2) 임금증가율은 1인당 연평균 임금의 증가율로 산정 금증가율은 줄어듦.

󰠏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1999~2000년, 2001~2003년, 2004~2006년, 2001~2006년 장기간 평균임금도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 2001~2003년과 2004~2006년에 생산직과 사무직 연평균 임금은 모두 21%

이상 증가

◦ 아웃소싱이 가장 확대된 2001~2003년 장기평균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증가 율은 23.4%로 사무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인 20.9%보다 더 높았음.

◦ 2001~2006년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 연평균 임금도 1999~2000년에 비해 모두 35% 이상 증가

연도 중위값 평균 임금증가율 1999~2000 14.973 (18.235) 16.843 (19.598) 　 　 2001~2003 18.973 (22.258) 20.782 (23.699) 23.4% (20.9%) 2004~2006 21.778 (26.400) 25.155 (29.315) 21.0% (23.7%) Total 19.877 (23.283) 21.437 (24.780) 22.2% (22.3%) 2001~2006 20.394 (24.329) 22.968 (26.507) 36.4% (35.3%)

<표 6-5> 제조업 생산직(사무직) 근로자 1인당 장기 평균 임금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주: 1) 각 연도별 제조업 중분류 20개 업종별 장기 평균임금 자료를 이용해 작성 2) 사무직 1인당 장기평균임금은 ( ) 안에 표기

󰠏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이 모두 함께 증가하면서 임금 격차가 다소 발생할 수는 있어도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 양극화가 나 타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