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 및 부모학력별 사교육비 격차의 추이

□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의 경우 최근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

󰠏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06년까지 는 격차가 확대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임.

󰠏 가구소득 1 · 2분위 계층대비 9 · 10 계층의 사교육비 비율은 2009년 기준으로 3.24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가구 소득 분위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격차 추이

<그림 3-2> 부모 학력에 따른 1인당 사교육비 격차 추이

가구소득1 · 2분위(A) 가구소득9 · 10분위(B) (B)/(A) 비율

부모 모두 고졸 이하(A) 부모 모두 대졸 이상(B) (B)/(A) 비율

□ 한편,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교육격차의 경우도 전반적인 추세는 줄어들고 있 는 것으로 보이나 2009년 자료에서는 다시 상승

󰠏 부모 모두 고졸 이하인 경우의 사교육비 지출 대비 부모 모두 대졸 이상인 경우 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 1.94에서 2008년 1.64로 감소하였으 나 2009년 1.77로 증가

◦ 부모 학력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2004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격차의 확대는 과장된 면이 있으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세계일보 2011년 6월 14일자(끊어진 ‘교육 사다리' 다시 이어야 개천에서 용 난다)에서 는 교육에 대한 민간 의존율이 높아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 규모 또한 큰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

<표 3-1> 소득 분위별 재수생 이하 평균 자녀수

(단위: 명) 구 분 가구소득 1 · 2분위 (A) 가구소득 9 · 10분위 (B) (B)/(A)

2001년도 1.70 1.78 1.05

2005년도 1.62 1.73 1.07

2009년도 1.46 1.67 1.14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 예를 들면 5분위별 소득기준으로 2005년에는 5분위(상위 20%) 소득계층의 월 평균 교육비 지출은 40만2,800원으로 1분위(하위 20%) 9만 원의 4.48배를 기록 했지만, 2010년에는 5분위(상위 20%) 소득계층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56만 1,400원으로 1분위(하위 20%) 9만1,400원의 6.14배에 달했다고 보도하고,

◦ 최근 수년 사이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언론에서 언급한 양극화 심화 보도는 교육격차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며 통계자료도 1인당 교육비가 아니라 자녀의 유무나 자녀의 수를 구분하지 않 은 소득계층별 가구의 전체 교육비 지출을 사용하여 비교한 것(통계청 자료)으로 문제가 있음.

◦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자녀수가 더 적고, 자녀 없는 가구수의 비중이 많 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가 심화된 것을 고려하면 소득 분위별 가구 전체 의 교육비 계산 시 그 격차는 최근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 또한 교육비 지출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석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 예를 들어 정부의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지원 대책이 실효를 거두게 되면 오 히려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오히려 소득계층별 교육 비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

<그림 3-3> 가구 소득 분위별 학업성취도 격차 추이

<그림 3-4> 부모 학력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 추이

가구소득1 · 2분위(A) 가구소득9 · 10분위(B) (B)/(A) 비율

부모 모두 고졸 이하(A) 부모 모두 대졸 이상(B) (B)/(A)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