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과 시사점

<그림 2-2> 소비 양극화 및 불평등도의 추이

(단위: %)

주: 1) 통계청 미시자료인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추정한 수치임.

2) 각 연도의 값은 기준연도 2003년 추정치를 100으로 하여 계산한 증감률임.

로자 가구는 단지 0.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양극화 또한 근로자 가구에 비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양극화는 2003년 대비 2010년 3.26% 증가율을 기록하 였으나, 근로자 가구의 소비양극화는 2010년 오히려 –0.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근로자 가구의 소비불평등도는 8.02%의 증가율을 기록해 자영업자의 7.79%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언론에서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의 개념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음.

󰠏 이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양극화 해소가 우선인지 불평등도 해소가 우선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움.

◦ “사실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는 지니계수 등 불평등을 나타내는 통계치를 보 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크게 나쁘지 않다.” 주간경향, [칼럼] 양극화를 악화 시키는 해결책, 2006년 1월 27일

◦ “참여정부 3년(2003~2005년) 동안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도(지니 계수)가 개선된 비율이 3.2%에 그쳤다고 한다. …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 화 해소를 최대 정책 목표로 내건 참여정부의 참담한 성적표다.” 한겨레, [사 설] 낯부끄러운 ‘좌파적 분배정책’의 현실, 2007월 1월 23일

◦ “또 가구별 자산 불평등 정도가 ‘자산 5분위 배율’(상위 20%의 자산을 하위 20%

로 나눈 값), ‘자산 지니계수’(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등 구체적 지표로 드러나게 된다.” 한겨레, 가구별 자산 불 평등 한눈에 본다, 2007년 2월 12일

◦ “이 와중에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도시 가구(1인 가구 및 농가 제외)의 지니계수는 0.325를 기록했다.” 매경이코노미, 한국, 올해 신 빈곤층 98만명 증가, 2009월 7일 8일

◦ “경제의 ‘양 극단화'는 각종 통계로도 확인된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 “한국의 소득양극화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 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9년 0.314였다.” 한국경제, [뉴밀레니엄 10년] 중산층 무너지고 부자-빈자의 사회 로, 2011년 2월 14일

󰠏 가장 혼용되고 있는 개념은 대표적인 불평등도지수인 지니계수를 양극화를 측 정하고 있는 측도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임.

◦ 소득격차인 불평등도와 소득분포가 두 개의 양극단으로 집락화되어 중산층 이 쇠퇴하는 양극화와는 엄연히 차별되는 개념임.

◦ 이는 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인식 부족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양극화를 빈부격차인 불평등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 정부(2008~2010년)보다 지난 참여정부(2003~2007년) 동안 양극화와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더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 소득양극화는 2008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양극화도 2007년을 정 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반전됨.

◦ 이는 양극화를 설명하는 단순한 통계치인 통계청의 소득 5분위 배율의 추이 와 유사한 결과임.

◦ 다른 요인을 배제하기 때문에 양극화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은 발견하 기 어려우나 시계열의 추이로부터 두 정부 사이의 차이점이 명백히 드러남.

󰠏 오히려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보다 불평등도 수준이 증가했다는 것에 주목하 여 정책적 초점을 불평등도 해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소득불평등도 역시 2004년에서 2005년에 큰 폭의 상승을 소비불평 등도는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양극화 해소 혹은 불평등도 해소에 정책적 초점을 둔 지난 참여정부 동안 오히려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남.

◦ 간접적으로 2007년과 친시장정책을 근간으로 한 현 정부 초기인 2008년을 비교하면 상위 10%의 하위 10% 세액배율¹⁾은 719배에서 759배로 증가한 사 1) 세액배율=상위 10% 1인당 세액/하위 10% 1인당 세액

실로부터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불평등도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존재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만이 불평등도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임.

참고문헌

강석훈, ｢양극화의 오해와 남용 - 소득 양극화를 중심으로｣, 󰡔양극화의 왜곡과 허구:

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한다󰡕, 시장경제제도 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 2006.

김용성, 󰡔소득분배 양극화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6.

남상호 · 임병인, ｢소득 · 소비 분배구조 추이 및 양극화 분석｣, 󰡔경제학 연구󰡕 제56 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08, pp.219-247.

설 윤, 󰡔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 추이에 대한 분석 – 가구 특성별 접근󰡕, 한국 경제연구원, 2009.

신동균, ｢소득분포의 양극화: 개념과 실태｣, 󰡔KLI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 원, 2006, pp.63-80.

신동균 · 신관호, ｢소득분포 양극화의 특성과 경제, 사회적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제13집 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7, pp.9-55.

신동균 · 전병유, ｢소득 분표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집󰡕 제28집 제3호, 한국노 동연구원, 2005, pp.77-109.

유경준,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2007.

유경준 · 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최희갑,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국제경제연구󰡕 제8집 제2호, 한국국 제경제학회, 2002, pp.1-19.

Araar, Abdelkrim, “On the Decomposition of Polarization Indices: Illustrations with Chinese and Nigerian Household Survey,” Cahiers de recherche 0806, CIRPEE, 2008.

Autor, David, Lawrence Katz, and Melissa Kearney,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2006, pp.189-194.

Culter, David and Lawrence Katz, “Rising Inequality?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Consumption in the 1980'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1992, pp.546-551.

D'Ambrosio, Conchita, “Social Distance between Workers,” Economics of Transition Vol.9, 2001, pp.463-486.

Duclos, J.-Y.,J. Esteban, and D. Ray,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Vol.72, 2004, pp.1737-1772.

Esteban, J., Gardin, Carlos, and D. Ray, “Extension of a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Mimeo, Instituto de Analisis Economico, 1999.

Esteban, J and D. Ray: “On the Mea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Vol.62, 1994, pp.819-852.

Foster, J. and M. Wolfson, “Polarization and the Decline of the Middle Class:

Canada and the U.S.,” Mimeo, TN: Vanderbilt University, 1992.

Lambert, P. and R. Aronson, “Inequality Decomposition Analysis and the Gini Coefficient Revisited,” Economic Journal 103, 1993, pp.1221-1227.

Pyatt, G., “On the interpretation and disaggregation of Gini coefficients,”

Economic Journal 86, 1976, pp.243-255.

Wolfson, M. “When Inequalities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Pepers and Proceedings, 1994, pp.353-358.

<요 약>

본 보고서는 최근에 제기된 교육양극화 심화 논란에 관하여 검토하고 최근 의 교육격차 추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정부의 평준화정책이 교육격차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도록 한다. 교육부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양극화의 개념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양극화가 아니며 사회집단의 속성에 따라 계층, 거주 지역, 성, 인 종 간 교육격차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교육양극 화가 심화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는 집단 간 교육격차 확대로 언급하는 것이 타 당하며, 최근에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는 보도도 본 보고서에 의하면 사실이 아 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격차나 학업성취도 격차는 심화되지 않았으며 계층구분의 기준에 따라서는 오 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과거에 비하여 계 층 간 이동이 고착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 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1974년부터 지속된 고교평준화정책은 학업능력이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