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기능과 역할

하천공간은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특히 주거지 등 생활근 린 하천공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하천은 국가 수자원 관련 정책이나 투자가 공간적으로 투영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하천법 제2조에서는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 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천 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⁷⁾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6) 본 연구에서 생활밀착형은 생활 속에서 체감한다는 의미에서 생활체감형으로 정의될 수 있 는바 이후 생활밀착형과 생활체감형의 용어는 별도의 구분 없이 동의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7) 하천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 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 장·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 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⁸⁾을 하천을 구성하는 하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하천을 매개로 하여 실질적으로 수행된다. 기본적으로 하천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댐 건설은 홍수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광역상수도 등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공급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댐 하류로의 방류 등을 통하여 하천의 물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와 함께 제방축조나 호안정비, 하도정비나 하상준 설, 둔치 조성과 정비 등 하천정비는 홍수의 소통과 억제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수생생태계와 육상생태계 등 하천환경을 좌우한다. 오수와 생활하수, 그리고 각종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 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 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

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8) 하천법 시행령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산업폐수, 우수 등의 처리와 하천으로의 배출은 하천에 흐르는 물의 질적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또한 홍수에 따른 하천범람과 역류, 내수 배제 등 도시형 침수관리 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은 하천을 통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이는 인구분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부분이 하천에 연접하여 거주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하천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국가하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7.6%가 하천연접 4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하천에 추가하여 지방하천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7.5%가 하천 연접 4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3-1> 참조).

구 분 면적(㎢) 인구(천명)

2km % 4km % 2km % 4km %

국가하천 12,877 13.0 22,461 22.6 13,412 26.7 23,921 47.6 지방하천 65,542 66.0 70,860 71.4 29,625 58.9 25,095 49.9 합 계 78,419 79.0 93,321 94.0 43,037 85.6 49,016 97.5 주 : 1.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은 99,268㎢, 주민등록인구는 50,295천명임.

2. 하천구분은 2012. 12 기준이며, 인구는 2013년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3. 지방하천의 경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연접지역에서 국가하천 연접지역을 제외한 수치 기준임.

자료: 하천이력관리시스템;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

<표 3-1> 하천 연접지역의 면적 및 인구 비중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하천연접 4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하천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천공간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적 수준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특히, 생활근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의 전환과 중요성 제고로 인하여 주민생활환경에서 하천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이다.

이와 같은 하천의 기능과 역할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하천의 기능은 크게 유수(流水)기능과 친수(親水)기능으

로 분류할 수 있다. 유수기능은 치수(治水)기능과 이수(利水)기능, 그리고 친수기능은 정서적 기능, 자연기능, 이용기능, 존재기능으로 세분이 가능하다(<표 3-2> 참조).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하천은 홍수의 소통, 평상시의 물의 흐름 유지, 생활·공업·농업용수의 공급통로, 하수‧오수‧우수‧폐수 등의 배출통로로서 기능하 게 된다. 또한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통한 생태계의 유지‧보전, 정서함양이나 관찰‧탐방 등 간접적 이용 공간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각종 체육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인 이용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난개발이나 화재 등 재해의 차단, 유사시의 대피공간이나 우회통로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공간에 투영되는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구 분 부 문 항 목 지 표

유수기능

치수기능

홍수의 유하 토사수송, 유기물 수송 평수의 유하 해수역류 방지, 어류의 이동 하수의 유하 오탁물질의 유하

지하수 함양 지하수 이용, 지반침하 방지

이수기능

생활용수 식수 등 생활용수 공급 공업용수 공업용 처리용수 등의 공급

농업용수 농업생산, 지역용수

발전용수 수력발전

수산 어업, 양식

수상운송 주운, 관광수운

친수기능

정서적 기능

자연교육 야외관찰, 동식물 채집

예술 음악, 미술

전통 문학, 사적, 문화재

자연기능

생태계 보전 수생‧육상 생물

경관 지형, 수면, 식생, 구조물 자정작용 공기, 물의 정화

기후조절 기온변동 완화

이용기능 공원적 기능 산보, 휴식, 관광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낚시, 수영, 물놀이, 뱃놀이 존재기능

방재지역 피난장소, 재해차단, (우회)통로 지역분리 소음의 차단, 난개발의 방지 지리적 기준 식생, 토질의 변화 자료: 河原 能久(1995). p.142에서 재작성.

<표 3-2> 하천의 기능과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