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기존 수자원 정책의 추진성과와 과제
2) 일본 국토교통성의 “새로운 수질지표”
다음은 일본 국토교통성의 “새로운 수질지표”에 관하여 살펴본다.11) 일본 국토교통 성에서는 주민이나 이수자(利水者)의 하천수질․하천환경에 대한 다양화되는 니즈에
11) 일본 국토교통성의 새로운 수질지표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 정리하였다. 日本 國土交通省 河川局 河川環境課(2004. 4. 23); 日本 國土交通省 河 川局 河川環境課(2009).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관리점검회를 구성하고 향후의 하천수질관리의 지표 등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하천수질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고 현재 전국의 일급하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있다.12)
일본 국토교통성의 “새로운 수질지표”에서는 다음의 새로운 네 가지 관점과 주민과 의 협동을 고려하여 향후의 하천수질 관리를 검토하기로 하고 있다. 새로운 네 가지 관점은 사람과 하천의 풍부한 접촉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풍부한 생태계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이용하기 쉬운 수질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그리고 하류지역이나 체류수역에 영향이 적은 수질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하천법에서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목의 설정, 조사 및 대책의 실시, 평가에 걸친 전체 단계에서 주민과 협동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수질지표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민과의 협동을 지표 설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새로운 수질지표에서는 하천수질 관리를 위한 4가지 관점별로 하천수질에서 확보하여야 할 기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사람과 하천과의 풍부한 접촉기회 확보 관점에서의 확보하여야 할 기능으로서는 물의 깨끗함이나 악취, 접촉이 나 음용 등 쾌적성 및 안전성과 관련한 기능을 설정하고 있다. 둘째, 풍부한 생태계 확보 관점에서의 확보하여야 할 기능으로서는 호흡이나 독성, 생물서식 등 서식‧생육‧
번식과 관련한 기능을 설정하고 있다. 셋째, 이용하기 쉬운 수질의 확보 관점에서의 확보하여야 할 기능으로서는 물맛, 음용, 유지관리, 생장, 수생생물의 서식‧생육‧번식 등 상수이용,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관련한 기능을 설정하고 있다. 넷째, 하류지역이나 체류수역에 영향이 적은 수질의 확보 관점에서의 확보하여야 할 기능으 로서는 하류부의 부영양화나 폐쇄성 수역(댐, 호소, 만)의 부영양화에 대한 영향이 적은 수질 레벨일 것을 설정하고 있다(<표 3-3> 참조).
하천수질에서 확보하여야 기능을 실제로 적용할 때의 평가항목과 평가레벨13)을
12) 일본의 國土交通省 水管理‧國土保全局 河川環境課에서는 全國一級河川の水質現況이 라는 책자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13) 자세한 내용은 부록자료의 “2. 일본 국토교통성의 새로운 수질지표의 평가항목과 수준”을
하천수질관리 관점 하천수질에서 확보하여야 할 기능
사람과 하천과의 풍부한 접촉기회
확보
쾌적성
수역 전체가 깨끗할 것 물이 깨끗할 것
(물의 투시감)
물의 투명감이 있을 것 물의 색이 없을 것 기름, 포말이 없을 것 물에 들어갔을 때의 감각이
좋을 것(하천에 들어갔을 때의 쾌적성)
하천바닥의 감촉이 좋을 것 물에 접촉한 감각이 좋을 것 악취가 없을 것
안전성 접촉하여도 안전할 것
잘못 알고 마셔도 안전할 것 풍부한 생태계
확보
서식․생육
․번식
호흡에 지장이 없을 것 독성이 없을 것 생물이 서식하고 있을 것
이용하기 쉬운 수질의 확보
상수이용
안전할 것(안전성)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을 것 생물의 독성이 없을 것 맛있을 것(쾌적성) 악취가 나지 않을 것
맛있을 것
유지관리성 정수처리상의 유지관리가 쉬울 것
농업용수 쓰러짐(倒伏)이나 생장저해가 없을 것
공업용수 스케일의 발생 등 이용상의 지장이 없을 것 수산용수 수생생물의 서식․생육․번식에 지장이 없을 것 하류역이나
체류수역에 영향이 적은 수질의 확보
하류부의 부영양화나 폐쇄성 수역(댐, 호소, 만)의 부영양화에 대한 영향이 적은 수질 레벨일 것
자료: 日本 國土交通省 河川局 河川環境課(2009) p.11
<표 3-4> 하천수질관리 관점별 하천수질에서 확보하여야 할 기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람과 하천과의 풍부한 접촉의 확보 관점과 관련한 평가항목과 평가레벨이다. 평가항목으로는 쓰레기량, 투시도, 하천바닥 감촉, 물 냄새, 분변성 대장균 군수 등을 설정하고 있다. 평가레벨에서는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적 측정결과, 관찰이나 느낌 등을 통한 정성적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A, B,
참조하기 바란다.
C, D의 4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풍부한 생태계 확보 관점과 관련한 평가항목 과 평가레벨이다. 평가항목으로는 용존산소량(DO), 암모니아성 질소(NH4-N), 수 생생물의 서식 등을 설정하고 있다. 평가레벨에서는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적 측정결과(DO, NH4-N), 관찰이나 느낌 등을 통한 정성적 평가결과(수생생물의 서식) 등을 종합하여 A, B, C, D의 4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이용하기 쉬운 수질의 확보 관점과 관련한 평가항목과 평가레벨이다. 여기서는 평가항목으로 트리할 로메탄 생성능, 2 메틸이소보르네올(2-MIB)과 지오스민(geosmin), NH4-N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평가레벨에서는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적 측정결과를 종합하여 A, B, C의 3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체류수역의 수질과 체류수역에 유입하는 수질은 서로 다르고 현재의 기술로는 하류역에 영향을 주는 하천수질농도를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에서 “하류역이나 체류수역에 영향이 적은 수질의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평가항목이나 평가레벨을 정하지 않고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관점별 평가항목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새로운 수질지표의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하천수질지표의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주민과 연대한 하천수질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성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하천관리자가 하천의 특성이나 지역주민의 니즈에 대응하여 주민과 협동하여 수질관 리지표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향후 자료의 축적이나 장래에 획득되는 과학적 지식의 집적에 의해 항목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지역별로 지역주민들의 수요나 하천의 특성 등에 대응하여 독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일상생활에서의 체감을 통한 평가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하천관리자와의 협력 및 공동작업, 하천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 인 조사 및 관찰이나 다양한 물적 지표의 측정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수질관리에만 한정되어 있어 수자원 전반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국토교통성에서 하천의 수질관리업무를 광범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 지역주민들에 의한 정성적 판단, 지역주민 등 민간과 하천관리자
와의 협력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이 이뤄지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물적 측정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평가결과 가 기 발표된 특정 지표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은 일본 국토교통성의 새로운 수질지표가 가지는 문제점 내지는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