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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 수자원 정책의 추진성과와 과제

1) 설문조사의 수행

(1) 설문조사의 목적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활용한 설문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특성의 내용적, 공간적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설문조사를 통하여 생활밀 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부문과 항목 각각에 대하여 주민들의 만족수준을 조사하여

하천을 매개로 하는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만족도의 특성이나 지역 간 특성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생활밀착성 차원에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자원 투자․정책의 전개방향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 체계에서 각 부문별, 각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고자 한다. 그 방법에서는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 의 쌍대비교 방식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하여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자원 투자․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수자원 투자·정책의 방향은 생활밀착성이라는 지역주민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수자원 투자․정책 방향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2) 설문조사의 개요

본 설문조사에서는 하천에 인접하여 거주하면서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하천을 접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5대강 연접 시·군·구 거주자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 5대강 연접 시군구 거주자 중 최근 1년 이내에 하천을 방문‧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조사지역 ・ 전국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본류구간에 연접한 시군구(26개 시, 29개 군, 26개 구)

조사표본수 ・ 1,000명(유효응답 기준)

표본구성

・ 조사대상지역을 5대강 연접 지역별로 군지역, 시지역, 특별‧광역시로 구분한 후 각 지역별로 인구 비례 할당을 실시함(지역별 인구수 기준 제곱근비례할당 방식 적용)

※ 2014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출처 : 안전행정부) 표본추출방법 ・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할당 후 무작위추출

・ 조사의 표집틀은 한국리서치의 조사 응답자 패널(MS패널)을 사용함

표본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했을 때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한계는 ±3.1% point

조사방법

・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

※ 단, CAWI 조사로 목표 표본 수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은 대면 면접조사로 추가 표본을 확보함

<표 4-1> 설문조사 대상과 방식 : 지역주민

중 최근 1년 이내에 하천을 방문‧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대상이 되는 5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이고, 5대강의 본류구간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표본 수는 유효응답자 기준으로 1,000명을 추출한다. 즉, 조사대상 지역을 5대강 연접 지역별로 군지역, 시지역, 특별‧광역시로 구분한 후 각 지역별로 인구 비례 할당을 실시하는데 인구할당은 구체적으로 지역별 인구수 기준의 제곱근 비례할 당 방식을 적용한다. 지역별 인구는 2014년 5월 기준의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한다.

여기서 조사의 표집 틀은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주)의 조사 응답자 패널(MS패 널)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설문조사의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 (주)를 활용한다.

유 역 조사 대상 지역

상류 중류 하류

한강 유역 원주, 충주 광주, 여주, 양평 서울, 고양, 구리, 하남, 김포, 남양주, 파주

낙동강 유역 안동, 문경, 예천

대구, 구미, 상주, 의성, 성주, 칠곡, 고령, 의령,

창녕, 합천

부산, 창원, 김해, 밀양, 양산, 함안

금강 유역 옥천, 영동, 금산, 진안, 무주

대전, 세종, 공주, 청원, 청양

논산, 군산, 익산, 부여, 서천

영산강 유역 광주(북구), 담양 광주광역시(서구, 남구,

광산구), 나주, 함평 영암, 무안 섬진강 유역 정읍, 남원, 순창,

임실, 곡성 순천, 광양, 구례, 하동

주 : 설문조사 대상지역의 상류, 중류, 하류의 구분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서의 구간 분류, 주요 하천과의 합류지점 등으로 고려하고 행정구역을 단위로 분류함.

<표 4-2> 설문조사 대상의 5대강 연접 시·군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하천 이용·방문의 일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방문 빈도와 시기, 하천방문 목적과 하천 방문·이용 시의 동반 특성, 가장 자주 이용하는 하천 등을 설문한다. 다음으로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 체계에서 간접 이용 활동에 대한 만족도, 직접 이용 활동에 대한 만족도, 안전·안심·개방감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한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 기 위하여 쌍대비교 방식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에서 각 부문 및 항목별 중요도 차이를 설문한다. 이외에 자주 방문, 이용하는 하천과 관련하여 최근의 변화, 가장 만족스러운 사항,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한다 (<표 4-3> 참조).

구 분  내 용

일반현황

・ 하천방문 빈도와 시기 ・ 하천방문 목적과 동반 특성 ・ 가장 자주 이용하는 하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에 의한 만족도 평가

・ 간접 이용 활동에 대한 만족도 ・ 직접 이용 활동에 대한 만족도 ・ 안전·안심·개방감에 대한 만족도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

가지표 간 중요도

・ 간접 이용에 관한 항목별 중요도(쌍대 비교) ・ 직접 이용에 관한 항목별 중요도(쌍대 비교) ・ 안전·안심·개방감에 관한 항목별 중요도(쌍대 비교) 정책개선

관련 사항

・ 이용하는 하천과 관련하여 잘되고 있는 지표‧항목

・ 이용하는 하천과 관련하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표‧항목

・ 이용하는 하천 관련 최근 변화,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 ・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이 생활 밀착형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 필요사항 주 : 설문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5.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평가 지표에 관한 설문조사표 1)

일반인”을 참조하기 바람.

<표 4-3>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 지역주민

설문조사의 수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먼저 본 연구의 연구진과 전문조사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설문조사표를 확정한다. 이러한 설문조사표의 프로그래밍을 거쳐 응답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 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설문내용을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이메일 등을 통하여 조사대 상자에게 설문의 실시와 참여를 알린다. 최종적으로 응답결과를 수집하고 이의 전산처 리를 통하여 교차표 등 결과를 분석한다.

2) 하천 방문과 이용의 일반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