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투자·정책 평가결과와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연계

항목에서는 휴게·쉼터와 산책·탐방로, 그리고 자연환경 부문의 육상 생태계 항목에서 는 숲과 그늘이 가능한 식생대 형성 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와는 달리 관련 전문가와 관련 중앙·지자체 공무원 등의 경우에서는, 전반적으로 방재·안전·기타 부문과 관련한 투자 및 정책분야를 강조하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³⁸⁾.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가중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방재·안전·기타 부문에 이어 수량관리와 수질관리 부문, 그리고 자연환경 부문과 친수기반 부문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시하는 방재·안전·기타 부문에서는 침수방 지 등 침수관리 항목, 수량관리 부문에서는 홍수대책 항목, 그리고 수질관리 부문에서 는 오·폐수처리 항목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방재·안전·기 타 부문의 침수방지, 수량관리 부문의 홍수대책 항목에서는 홍수소통, 그리고 수질관 리 부문의 오·폐수처리 항목에서는 하수처리, 산업폐수, 축산분뇨의 처리 등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 전문 가·공무원 들이 인식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중요성(정책적 우선순위)이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에서의 부문·항목별 가중치는 관련 공무원·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에서의 부문,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로 해석할 수 있다.

상관성 행렬을 적용하여 관련 전문가·공무원 등에 의해 평가된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부문, 항목, 지표 간 중요도 차이를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 체계로 전환해보면, 간접이용 부문이 특히 높은 특징을 보인다. 즉, 간접이용(정신활동) 부문의 가중치가 0.507로 높은 가운데, 직접이용(육체활동) 부문은 0.274, 안전·안심·

개방감 부문은 0.219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간접이용 부문에 대한 가중치가 관련 공무원 그룹(0.499)에 비하여 관련 전문가 그룹(0.516)에서 훨씬 높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직접이용 부문과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에서는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경우 0.271과 0.213, 관련 공무원 그룹의 경우는 0.277과 0.225로 관련 공무원 그룹에서 더 높은 가중치를 나타낸다(<표 5-11> 참조).

간접이용 부문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는 “물이 풍부하다”와 “물이 깨끗하다”의 가중치가 각각 0.102와 0.100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다. 두 항목에서 관련 공무원 그룹의 경우 가중치가 각각 0.101, 0.097임에 비하여 관련 전문가 그룹에서는 각각 0.103, 0.104로 가중치가 더 높게 나타난다.

직접이용 부문에서는 “제방·둔치·물가에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항목에서 가중치가 0.064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관련 공무원 그룹의 경우는 가중치가 0.065,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경우는 0.063으로 관련 공무원 그룹에서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나타낸다.

안전·안심·개방감 부문 중에서는 “하천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더 좋다”는 항목과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이 낮다”는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각각 0.067, 0.064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특히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이 낮다”는 항목에 서 그룹 간 가중치 격차가 큰데 관련 공무원 그룹의 경우 0.068인데 비하여 관련 전문가 그룹에서는 0.060의 가중치를 나타내고 있다(<표 5-11> 참조).

간접이용 부문 소계 1 2 3 4 5 6 전 체 0.507 0.102 0.100 0.079 0.078 0.069 0.079 관련

공무원

중앙부처 0.502 0.102 0.098 0.079 0.077 0.068 0.078 지자체 0.496 0.099 0.096 0.078 0.076 0.068 0.078 소계 0.499 0.101 0.097 0.078 0.077 0.068 0.078 관련

전문가

일반전문가 0.511 0.102 0.101 0.080 0.079 0.070 0.079 지방연구원 0.520 0.104 0.106 0.080 0.078 0.071 0.081 소계 0.516 0.103 0.104 0.080 0.079 0.070 0.080

직접이용 부문 소계 7 8 9 10 11

전 체 0.274 0.064 0.058 0.054 0.048 0.050

관련 공무원

중앙부처 0.275 0.064 0.058 0.054 0.048 0.050

지자체 0.278 0.065 0.059 0.055 0.049 0.051

소계 0.277 0.065 0.059 0.055 0.049 0.050

관련 전문가

일반전문가 0.272 0.064 0.058 0.054 0.047 0.049 지방연구원 0.270 0.063 0.057 0.053 0.047 0.049

소계 0.271 0.063 0.058 0.054 0.047 0.049

안전·안심·개방감 부문 소계 12 13 14 15 합계

전 체 0.219 0.046 0.064 0.042 0.067 1.000 관련

공무원

중앙부처 0.224 0.046 0.068 0.042 0.067 1.000

지자체 0.226 0.048 0.068 0.043 0.068 1.000

소계 0.225 0.047 0.068 0.042 0.067 1.000

관련 전문가

일반전문가 0.216 0.046 0.062 0.041 0.067 1.000 지방연구원 0.210 0.045 0.058 0.040 0.067 1.000

소계 0.213 0.046 0.060 0.041 0.067 1.000

주 : 1. 각 부문별 항목에서 ‘1. 물이 풍부하다. 2. 물이 깨끗하다. 3. 경치가 아름답다. 4. 공기가 상쾌하다.

5. 소리가 듣기 좋다. 6. 하천주변이 깨끗하다. 7. 제방·둔치·물가에 접근하기 용이하다. 8. 쉴만한 곳이 많다. 9.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10. 운동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11.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12. 위험한 장소·시설이 없다. 13.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이 낮다. 14.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 15. 하천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더 좋다.’를 나타냄.

2. 앞의 <표 5-5>에서 부문 및 항목별 가중치에 상관성 행렬을 적용하여 환산함.

<표 5-11>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중요도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중요도에 양 지표 간의 상관성을 적용하여 환산)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는 사뭇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³⁹⁾.

지역주민들의 경우 부문 중에서는 세 부문의 가중치가 고른 가운데 간접이용 부문이 가장 높고 이어 안전·안심·개방감 부문과 직접이용(육체활동) 부문의 순으로

39)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에서의 부문, 항목별 우선순위(가중치)에 대한 지역주민 조사 결과는 <표 4-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타났다. 그리고 항목 중에서는 간접이용 부문의 경우 “하천주변이 깨끗하다”와

“물이 깨끗하다”, 방재·안전·기타 부문에서는 “위험한 장소·시설이 없다”와 “범람·침 수 등 홍수위험이 낮다”, 그리고 직접이용 부문의 경우는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쉴만한 곳이 많다”에서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부문, 항목 간 우선순위에서 지역주민들과 수자원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