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투자·정책의 기본방향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사·분석과 논의·검토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나아갈 방향과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정책성과의 생활밀착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모색하여 제시한다.

먼저 앞에서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관점을 설정할 수가 있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 극대화 관점이다. 즉,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자원 투자·정책 방향인데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 수자원 투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관점이다. 이는 현재의 단기적인 정책효과(지역 주민 만족도) 극대화에 기여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장기적 차원에서의 지역주민 만족도 극대화 관점이다. 지역주민들 관점에서 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향후의 수자원 투자·정책 방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관점 (생활밀착성이나 생활체감성)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의거한 수자원 투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성의 지속적인 유지와 확대(장기적 인 차원에서의 생활밀착성이나 생활체감성을 극대화)를 위한 수자원 투자·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정책 견인·집행의 관점이다. 이는 정책담당자·전문가 관점의 수자원 투자·정

책 방향으로서 직접적인 정책담당자와 수자원 정책전문가들의 관점에서 향후 우리나 라 수자원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견인(전문 가)과 집행(공무원) 차원에서의 향후 수자원 투자·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자원 투자·정책의 방향 도출을 위한 3가지 관점

①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 극대화 관점

･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자원 투자·정책 방향 -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 수자원 투자·정책 방향

→ 현재의 단기적인 정책효과(지역주민 만족도) 극대화에 기여하는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방향

② 장기적 차원에서의 지역주민 만족도 극대화 관점

･ 지역주민들 관점에서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향후의 수자원 투자·정책 방향 - 지역주민들의 관점(생활밀 착성이나 생활체감성)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의거한 수자원 투자·정책 방향

→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성 지속적인 유지와 확대(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생활밀착성이나 생활체감성을 극대화)를 위한 수자원 투자정책의 방향

③ 정책 견인·집행의 관점

･ 정책담당자·전문가 관점의 수자원 투자·정책 방향 - 직접적인 정책담당자와 수자원 정책전문가들의 관점에서의 향후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나아갈 방향

→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견인(전문가)과 집행(공무원) 차원에서의 향후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방향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다. 여기서의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방향은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에서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의 부문, 항목, 지표,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의 부문을 토대로 하여 도출될 수 있다.

①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정책추진 방향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정책추진 방향은 본 연구에서 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 즉,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를 통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결과에 상관성 행렬을 적용하여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서의 만족도로 전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의거하여,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정책추진 방향으로 친수기반 조성·정비와 관련한 투자·정책 내용을 최우선시하는 수자원 투자·

정책의 추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보다 방재·안전, 그리고 자연환경과 관련한 분야를 중시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

② 장기적 차원의 지역주민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정책추진 방향 장기적 차원의 지역주민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정책추진 방향 역시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 앞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를 통한 정책 우선순위 평가결과에 상관성 행렬을 적용하여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서의 정책 우선순위로 전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의거하여, 장기적 차원의 지역주민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정책추진 방향을, 장기적으로 친수기반 조성·정비와 관련한 투자 및 정책 내용을 최우선시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방재·안전과 수량관리보다 자연환경(생태), 그리고 수질관리를 중시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 이 이뤄져야 한다.

③ 정책 견인·집행의 관점에서의 우선적 정책추진 방향

정책 견인·집행의 관점에서의 우선적 정책추진 방향 역시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를 기준으로 한 정책 우선순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의거하여 정책 견인·집행의 관점에서의 우선적 정책추진 방향으로 방재·안전 등과 관련한 수자원 투자·정책의 최우선적인 추진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를 우선시하는 수자원 투자·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에

서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은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평가한 생활밀착형 만족도와 정책 우선순위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 결과는 단기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를 제고하는 정책추진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정책추진 방향은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에서 단기적 추진방향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활용한 지역주 민들의 정책 우선순위 평가결과는 장기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를 제고하는 정책추진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기적 차원의 지역주민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정책추진 방향은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에서 장기적 추진방향을 나타낸다.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① 단기적 추진방향

･ 친수기반 조성·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최우선시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

･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보다 방재·안전, 그리고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

② 장기적 추진방향

･ 장기적으로 친수기반 조성·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최우선시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 이와 병행하여 방재·안전과 수량관리보다 자연환경(생태), 그리고 수질관리를 중시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