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투자·정책의 구체적 실천방안

들의 관점에서 평가한 생활밀착형 만족도와 정책 우선순위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만족 도 평가결과는 단기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를 제고하는 추진전략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인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에서 단기적 추진전략 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정책 우선순위 평가결과는 장기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만족도를 제고하는 추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기적 차원의 지역주민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에서 장기적 추진전략을 나타낸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실천방안으로는 하천변에 휴게나 쉼터를 위한 공간의 조성·정비, 하천변에 산책이나 탐방로의 조성·정비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방안을 통하여 조망·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하천에서 캠핑이나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여가·레저 시설이나 공간을 조성·정비하거 나 하천변에서 조깅이나 트레킹, 자전거 하이킹 등을 즐길 수 있는 조깅·자전거 길의 조성과 정비, 접근통로나 계단 등 하천 수변공간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강화하고 화장실이나 식수대 등 하천 수변공간의 이용 편의성 증대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통하여 친수기반의 조성과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쓰레기 청소나 잡초 제거 등 천변미화를 통한 하천 유지관리활동의 강화, 나무그늘 등 숲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식생대 형성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추진하여 안전·안심과 자연환경 관련 수자원 투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② 장기적 차원의 지역주민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실천방안 장기적 차원의 지역주민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실천방안 역시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를 통하여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에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기준으 로 한 지역주민들의 정책 우선순위(가중치) 평가결과에 상관성 행렬을 적용하여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평가결과로 전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서 지표별 가중치 수준에 의거하여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전략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의거하여, 장기적 차원의 지역주민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실천방안 으로는 하천변에 대한 휴게나 쉼터를 위한 공간의 조성·정비, 하천변에 대한 산책이나 탐방로의 조성·정비 등을 지속적이고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 차원에서 친수기반의 조성·정비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하천에서 캠핑이나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여가·레저 시설이나 공간의 조성·정비, 하천변에서 조깅이나 트레킹,

자전거 하이킹 등을 즐길 수 있는 조깅·자전거 길의 조성과 정비, 접근통로나 계단 등 하천 수변공간에 대한 접근 용이성의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나무그늘이 존재하거나 숲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식생대의 형성방안 등,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나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의 방안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 수질관리와 관련한 수자원 투자·정책의 실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③ 정책 견인·집행의 관점에서의 우선적 실천방안

정책 견인·집행의 관점에서의 우선적 실천방안 역시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를 통하여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에서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를 기준으로 한 관련 전문가·공무원들 의 정책 우선순위(가중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서 지표별 우선순위 수준에 의거하여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전략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의거하면, 앞에서의 침수관리 전략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하천범람이나 우수·하수의 역류 등에 따른 침수의 예방과 방지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방재·안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야간조명이나 추락위험 지점 정비 등을 통한 하천이용에서의 방범·안전성 강화, 쓰레기 청소나 잡초 제거 등 하천유지관리 활동의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댐 건설, 제방축조,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정비 등을 통한 홍수소통 능력의 강화,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수량관리정책과 수질관리정책의 실효성과 실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적 실천방안은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평가한 생활밀착 형 만족도와 정책 우선순위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 표(체계)를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결과는 단기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를 제고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주 민들의 현재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인 실천방안은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 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에서 단기적인 실천방안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정책 우선순위 평가결과는 장기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추진전략의 구체적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기적 차원의 지역주민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실천방안은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 추진전략에서 장기적 실천방안을 나타낸다.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① 단기적 추진방향

･ 하천변에 휴게나 쉼터를 위한 공간의 조성·정비, 하천변에 산책이나 탐방로의 조성·정비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통하여 조망·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

･ 아울러 하천에서 캠핑이나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여가·레저 시설이나 공간을 조성·정비하거나 하천변에서 조깅이나 트레킹, 자전거 하이킹 등을 즐길 수 있는 조깅·자전거 길의 조성과 정비, 접근통로나 계단 등 하천 수변공간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강화하고 화장실이나 식수대 등 하천 수변공간의 이용 편의성 증대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통하여 친수기반의 조성과 정비를 도모

･ 쓰레기 청소나 잡초 제거 등 천변미화를 통한 하천 유지관리활동의 강화, 나무그늘 등 숲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식생대 형성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추진하여 방범·안전과 자연환경 관련 수자원 투자·정책의 실효성 확보

② 장기적 추진방향

･ 친수기반의 조성·정비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하천변에 대한 휴게나 쉼터를 위한 공간의 조성·정비, 하천변에 대한 산책이나 탐방로의 조성·정비와 유지·관리 등을 지속적이고 우선적으로 추진 ･ 이와 병행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하천에서 캠핑이나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여가·레저 시설이나

공간의 조성·정비, 하천변에서 조깅이나 트레킹, 자전거 하이킹 등을 즐길 수 있는 조깅·자전거 길의 조성과 정비, 접근통로나 계단 등 하천 수변공간에 대한 접근 용이성의 강화, 기존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구체적으로 나무그늘이 존재하거나 숲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식생대의 형성방안 등,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나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의 방안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 수질관리와 관련한 수자원 투자·정책의 실천성을 확보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를 활용한 조사·분석에 의거하면 다음과 관련한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수량관리 부문에서는 물 확보와 관련한 물 공급능력, 물 이용 합리화, 물 재이용 방안, 홍수대책과 관련한 홍수억제 방안 등이 지역주민들에 의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나 정책 우선순위 선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와 가중치를 얻고 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 부문에서의 수질감시와 관련한 수질지표 개선, 오염감 시 활동에 관한 방안, 오·폐수 처리와 관련한 산업폐수 처리에 관한 방안 등이 지역주민 들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와 정책 우선순위 평가에서 낮은 점수와 가중치를 보이고 있다. 자연환경 부문의 수생 생태계와 관련한 생물 다양성, 생물 풍부성에 대한 방안, 육상 생태계와 관련하여 풀밭과 조망이 가능한 식생대 형성, 관목과 조망이 가능한 식생대 형성에 대한 방안 등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와 정책 우선순위 평가에서 낮은 점수와 가중치를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밀착형 만족도와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준 친수기반 부문에서도 건강·체육과 관련한 구기 스포츠와 수상 스포츠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와 정책 우선순위 평가에서 낮은 점수와 가중치를 얻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에서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