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 결과의 종합

1) 조사·분석 결과의 종합

지금까지의 조사·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핵심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생활밀착형 만족도 수준이 기대했던 만큼 높지가 않다.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를 통하여 하천공간에 투영된 우리나라 의 수자원 정책에 대한 생활밀착형 만족도 수준은 9점 만점에 5.8점으로 보통에서 약간 만족으로 치우친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산책이나 조깅, 자전거 타기 등 직접적인 이용활동을 통하여 하천을 조망하거나 경치를 감상하는 등 간접적인 이용활동의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만 하천에 흐르는 물의 질적 수준이나 하천이용에서의 편의성 등에서는 만족수준이 낮다. 이로 인하여 주민생활 밀착성 관점에서의 만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만족도와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는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은 친수기반과 관련한 분야로 판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 형 수자원 정책의 평가체계에서 두 지표체계 간의 상관성 행렬을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의 수자원 투자·정책에서 친수기반 부문과 관련한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은 결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수량관리 및 수질관리 부문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만족도가 저조한 결과로 연결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서는 친수기반의 조망·산책 항목을 구성하는 지표 중 휴게·쉼터, 산책·탐방로와 관련한 분야에서 높은 만족도 수준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수량관리 부문의 물 확보 항목을 구성하는 물 재이용과 물이용 합리화 관련 분야, 산업폐수, 축산분뇨 등 수질관리 분야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생활 밀착성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성과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다. 휴게·쉼터, 산책·탐방로, 조깅·자전거 길 조성이나 하천에의 접근 성 제고와 편의시설의 확충 등 친수기반과 관련한 부문에서의 정책추진이 지역주민들 의 생활과 밀착되면서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물 재이용, 물이용 합리화, 물 공급능력 강화와 홍수억제, 그리고 산업폐수, 축산분뇨 처리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는 주민만족도에 대한 효과가 낮다.

셋째, 주민들은 친수기반과 관련한 분야에 대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 체계를 기준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정책 우선순위 평가결과에 상관성 행렬을 적용하여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로 전환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는 향후 수자원 정책의 추진에서 가장 중요시하여야 할 부문이 친수기반인 것으로 확인된다. 친수기반 부문에 대한 가중치가 다른 부문을 압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친수기반을 구성하는 항목 중 조망·산책, 조망·산책을 구성하는 지표 중 휴게·쉼터 및 산책·탐방로의 조성·정비와 관련한 투자 및 정책분야에 대하여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다.

넷째,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생활밀착형 만족도의 평가수준과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유역, 정주계층, 상·하류 등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다. 하천유역 간에서는 섬진강 유역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영산강 유역에서 가장 낮다. 그리고 한강유역의 경우 직접이용 부문, 그 가운데 산책‧조깅‧자전거 길 등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항목에서 만족도가 특히 높다. 그런 반면 섬진강 유역의 경우는 간접이용 부문과 이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높은 등 유역 간에 만족도 수준과 만족내용에서 차이가 명확하다.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한강유역의 경우는 간접이용 부문과 직접이용 부문, 낙동강유역의 경우는 간접이용 부문, 그리고 금강유역의 경우는 안전․안심․개방감 부문 등 유역 간에 우선시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

정주계층 간에서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접이용(육체활동) 부문을 중심으로 만족도 가 높은 반면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을 중심으로 만족도가 상대 적으로 낮다.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대도시의 경우는 간접이용 부문과 함께 직접이용 부문을 중요시 하는 성향이 있고, 중소도시와 군지역의 경우는 대도시에 비하여 간접이용 부문과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다. 직접이용 부문에서 도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는 산책‧조깅‧자전거 길 등 길의 정비에 대한 가중치가 높은 반면 군지역에서는 편의시설(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안내판 등) 정비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은 등 정주계층 간에 서로 다른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상·중·하류 간에서는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수록 만족도 수준이 높다. 그러한 가운데 상류지역은 간접이용 부문, 중류지역은 간접이용 및 직접이용 부문, 그리고 하류지역의 경우는 직접이용 부문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아 부문 간의 만족도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 간에서도 상류지역은 공기가 상쾌하다, 중류지역과 하류지역은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상류지역의 경우는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반면 중류지역과 하류지역에서는 간접이용 부문의 가중치가 가장 높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상류, 중류, 하류 등 하천 상의 위치에 따라서도 수자원 투자·정책에 주민만족도와 정책적 우선순위가 서로 차이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천유형 간에서는 국가하천의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국가하 천의 경우는 간접이용 부문, 지방하천의 경우는 직접이용과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간에 의견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관련 전문가·공무원

의 경우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에서 침수방지, 방범·안전, 천변미화 등을 포함하는 방재·안전·기타 부문을 가장 우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는 홍수소 통 등 홍수대책을 중심으로 수량관리 부문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다. 이와 함께 하수처 리, 산업폐수, 축산분뇨의 처리 등 수질관리 부문도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민생활 밀착성 관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친수기반 부문은 관련 전문가·공무원의 경우에서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다. 지역주 민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친수기반과 관련한 정책분야를 가장 중요시한다. 이어 자연환 경, 수질관리, 그리고 수량관리와 방재·안전·기타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높다.

구체적으로는, 친수기반 부문의 조망·산책 항목에서 휴게·쉼터와 산책·탐방로, 그리고 자연환경 부문의 육상 생태계 항목에서 숲과 그늘이 가능한 식생대 형성 등을 중요시하 고 있다.

관련 전문가·공무원 그룹에서도 유형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관련 공무원 그룹의 경우는 방재·안전·기타 부문을 중요시하는 반면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경우는 수질관리 부문을 중요시한다. 방재·안전·기타 부문에서 특히 지자체 공무원 그룹에서 침수관리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다. 수질관리 부문에서는 특히 지방연구원 그룹에서 수질지표 보완, 오염감시 등 수질감시 대책을 중시하고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를 실제로 적용해본 결과 도출된 결과의 현실 반영성과 정책 활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수자원 투자·정 책에 대한 만족도를 일반주민들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결과를 두 지표체계 간의 상관성 행렬을 활용하여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통하여 주민생활 밀착성 관점에서의 투자 및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일상생 활 속에서 체감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성과를 간접적인 이용(정신적 활동)이나 직접적인 이용(육체적 활동), 안전·안심감 등 일상적인 언어를 통하여 평가함으로써 제대로 된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평가(생활밀착형 만족도, 정책 우선순위)

결과에 관련 전문가·공무원 등이 판단하고 작성한 상관성 행렬을 적용하여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서의 평가결과로 전환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 실천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