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투자·정책의 우선순위

(1) 수자원 투자·정책의 부문 간 우선순위

수자원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먼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를 기준으로 한 가중치 즉,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결과 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관련 전문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 (AHP) 조사에 의한 가중치³⁷⁾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 책에서 방재와 안전, 그리고 하천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하는 방재·안전·기타 부문에 관한 분야를 가장 우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5-4>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방재와 안전, 그리고 유지관리와 관련한 방재·안전·기타 부문의 가중치가 0.221로 가장 높다. 이에 이어 수량관리 부문(0.209), 수질관리 부문(0.207) 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 반면 친수기반 부문에 대한 가중치가 0.168로 다른 부문에 비하여 낮으며 자연환경 부문의 가중치 역시 0.195로 다른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표 5-4> 참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들은 수자원 투자·정책에서 침수관리와 하천 유지관리, 그리고 방범·안전 등으로 구성되는 방재·안전·기타 부문과 관련한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을 가장 우선시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홍수대책과 물 확보 항목을 포함하는 수량관리, 그리고 수질감시와 오·폐수처리 항목으로 구성되는 수질관리를 우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37) 가중치 도출을 위한 부문·항목·지표 간 쌍대비교에서 응답결과가 통계적 신뢰성을 갖기 위 해서는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이 통계적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일관성비율의 값 이 0.10 이하이면 부문·항목·지표 간 쌍대비교 결과가 통계적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 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관성비율의 값이 0.20 이내이면 통계적으로 허용할만한 수준인 것으 로 판단한다(조근태 외. 2003. pp.7∼10; T. L. Saaty. 1994. pp.19∼43)(김종원 외. 2005.

pp.114∼115에서 재인용).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를 기준으로 한 쌍대비교 응답결 과들은 모두 일관성비율이 0.10을 훨씬 밑돌고 있다.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의 부 문, 항목, 지표에 대한 일관성비율은 부록 “6. 설문조사 분석결과”의 <부표 6-75>∼<부표 6-79>를 참조하기 바란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반면 친수기반 및 자연환경과 관련한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뒤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이 생활밀착성 관점에서 생각하는 정책 우선순위와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부 문(5) 항 목(12) 지 표(26)

수량관리 0.209

홍수대책

(하천정비 등) 0.140 홍수소통 0.085

홍수억제 0.055

물 확보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0.069

물 공급 능력 0.022 물 이용 합리화 0.025

물 재이용 0.022

수질관리 0.207

수질감시 0.100 수질지표 0.038

오염감시 0.061

오․폐수처리 0.107

하수처리 0.036

산업폐수 0.035

축산분뇨 0.036

자연환경 0.195

육상생태계 0.073

풀밭+조망 0.023

관목+조망 0.024

숲+그늘 0.026

수생생태계 0.122 생물 다양성 0.093

생물 풍부성 0.030

친수기반 0.168

조망․산책 0.060

휴게․쉼터 0.019

산책․탐방로 0.022

조깅․자전거길 0.018

건강․체육 0.050

여가․레저 0.020

구기 스포츠 0.015

수상 스포츠 0.016

접근․편의 0.058 접근성 0.038

편의성 0.019

방재․안전·

기타 0.221

침수관리 0.093 침수방지 0.093

유지관리 0.062 천변미화 0.062

방범․안전 0.065 방범․안전 0.065

주 : 지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p.63의 <표 3-7>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5-4>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의 가중치 구조

구 분 합계

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중앙

부처 지자체 소계 일반

전문가

지방

연구원 소계

응답자 수 107 35 30 65 26 16 42

수량 관리

홍수 대책

홍수소통 0.085 0.130 0.099 0.116 0.086 0.037 0.058 홍수억제 0.055 0.047 0.067 0.058 0.041 0.051 0.049 항목 계 0.140 0.177 0.166 0.174 0.127 0.088 0.107

물 확보

물 공급 능력 0.022 0.019 0.006 0.012 0.029 0.036 0.032 물이용 합리화 0.025 0.020 0.006 0.012 0.031 0.044 0.038 물 재이용 0.022 0.018 0.006 0.011 0.027 0.037 0.032 항목 계 0.069 0.057 0.018 0.036 0.087 0.116 0.102 부문 계 0.209 0.235 0.184 0.209 0.213 0.204 0.209

수질 관리

수질 감시

수질지표 0.038 0.024 0.036 0.030 0.037 0.062 0.048 오염감시 0.061 0.052 0.060 0.056 0.054 0.077 0.066 항목 계 0.100 0.076 0.096 0.086 0.091 0.139 0.114 오․폐수

처리

하수처리 0.036 0.038 0.034 0.036 0.038 0.031 0.035 산업폐수 0.035 0.039 0.036 0.038 0.039 0.026 0.033 축산분뇨 0.036 0.040 0.034 0.037 0.040 0.029 0.034 항목 계 0.107 0.117 0.104 0.111 0.117 0.086 0.102 부문 계 0.207 0.193 0.200 0.197 0.208 0.225 0.216

자연 환경

육상 생태계

풀밭+조망 0.023 0.026 0.024 0.025 0.026 0.017 0.022 관목+조망 0.024 0.026 0.022 0.024 0.028 0.018 0.023 숲+그늘 0.026 0.028 0.025 0.027 0.032 0.020 0.025 항목 계 0.073 0.080 0.070 0.075 0.086 0.055 0.070 수생

생태계

생물 다양성 0.093 0.078 0.077 0.078 0.105 0.112 0.109 생물 풍부성 0.030 0.028 0.040 0.034 0.014 0.036 0.024 항목 계 0.122 0.106 0.117 0.112 0.119 0.148 0.133 부문 계 0.195 0.186 0.187 0.187 0.205 0.203 0.204

친수 기반

조망․

산책

휴게․쉼터 0.019 0.018 0.022 0.020 0.019 0.019 0.019 산책․탐방로 0.022 0.020 0.023 0.022 0.022 0.023 0.022 조깅․자전거길 0.018 0.018 0.020 0.019 0.018 0.017 0.017 항목 계 0.060 0.057 0.065 0.061 0.059 0.058 0.059 건강․

체육

여가․레저 0.020 0.020 0.021 0.020 0.019 0.018 0.019 구기 스포츠 0.015 0.016 0.017 0.016 0.015 0.013 0.014 수상 스포츠 0.016 0.015 0.016 0.016 0.015 0.016 0.015 항목 계 0.050 0.051 0.054 0.053 0.049 0.047 0.048 접근․

편의

접근성 0.038 0.035 0.037 0.036 0.038 0.044 0.041 편의성 0.019 0.022 0.025 0.024 0.017 0.013 0.015 항목 계 0.058 0.057 0.062 0.060 0.055 0.057 0.056 부문 계 0.168 0.165 0.181 0.173 0.164 0.163 0.163 방재·

안전·

기타

침수관리 침수방지 0.093 0.093 0.108 0.100 0.088 0.085 0.086 유지관리 천변미화 0.062 0.065 0.069 0.067 0.057 0.060 0.058 방범․안전 방범․안전 0.065 0.064 0.070 0.067 0.066 0.061 0.063 부문·항목 계 0.223 0.221 0.247 0.234 0.210 0.205 0.208

<표 5-5>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부문·항목·지표별 가중치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자원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 지자체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국 차원의 일반적인 전문가 그룹, 지방연구원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간에서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설문응답자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관련 공무원 그룹의 경우는 방재·안전·기타 부문을 중요시하는 반면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경우는 수질관리 부문을 중요시하는 특성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관련 공무원 그룹의 경우, 방재·안전·기타 부문에 대한 가중치가 0.234로 다른 부문에 비하여 특히 높다. 그리고 공무원 그룹 중에서도 지자체 공무원 그룹에서 방재·안전·기타 부문에 대한 가중치가 0.247로 특히 높다. 이에 비해 중앙공무원 그룹의 경우는 수량관리 부문의 가중치가 0.235로 부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 그룹 내에서도 중앙과 지방 간에 정책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5-5> 참조).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경우는 수질관리 부문의 가중치가 0.216으로 다른 부문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 중에서도 지방연구원 그룹에서 수질관리 부문의 가중치가 0.225로 특히 높다. 이에 비해 일반 전문가 그룹에서는 수량관리 부문이 0.213으로 부문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표 5-5>

참조). 이 역시 전문가 그룹 내에서도 일반 전문가와 지방연구원 그룹 간에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이 다름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2) 수자원 투자·정책의 항목·지표 간 우선순위

수자원 관련 전문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할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에서 방재와 안전, 그리고 유지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재·안전·기타 부문을 가장 우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서 방재·안전·기타 부문은 침수관리, 유지·관 리, 방범·안전 등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중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방재·안전·기타 부문에서는 침수관리 항목의 가중치 (0.093)가 가장 높아 침수관리와 관련한 대책의 추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이어 방범·안전(0.065)과 하천 유지·관리(0.062)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 그룹에서 침수관리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0.108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의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체계) 상에서 이러한 침수관리 항목은 하천범람이나 우수·하수의 역류에 따른 침수의 예방과 방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일반 전문가(지방연구원 제외) 그룹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수량관리 부문에서는 홍수대책 항목과 물 확보 항목의 가중치가 각각 0.140과 0.069로 홍수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중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홍수대책 항목을 구성하 는 지표인 홍수소통과 홍수억제의 가중치는 각각 0.085와 0.055로 홍수소통 지표와 관련한 내용을 더 중시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홍수소통 지표는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서 구체적으로 댐 건설, 그리고 제방축조와 직강화, 콘크리 트 호안정비 등을 통한 홍수소통 능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자원 관련 전문가·공무원 그룹 간에서는 특히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관련 공무원 그룹에서 홍수대책 항목(0.116)과 홍수소통(0.058) 지표에 대한 가중치가 관련 전문 가에 비하여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지방연구원 그룹에서는 수량관리 부문을 구성하는 물 확보 항목에 대한 가중치(0.116)가 홍수대책 항목(0.088)보다 더 높아 다른 응답자 그룹과는 차별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물 확보 항목을 구성하는 지표 중에서는 응답자 전체적으로 물이용 합리화(0.025)에서 가중치 가 가장 높아 이를 중요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본 연구의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서 물이용 합리화 지표는 구체적으로 기존 댐·저수지의 재개발이나 남는 물의 용도전환 등과 같은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 중에서도 특히 지방연구원 그룹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0.225)를 나타낸 수질관리 부문의 경우는 수질감시 항목과 오·폐수 처리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가중치가 각각 0.100과 0.107로 오·폐수 처리 항목이 좀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오·폐수 처리 항목은 하수처리, 산업폐수 처리,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 지표로 구성된다. 여기서 하수처리(0.036)와 축산분뇨(0.036) 처리에 대한 가중치가 약간 높아 이를 중요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서 하수처리와 축산분뇨 처리 지표는 구체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자원 관련 전문가·공무원 간에서는 지방연구원 그룹에서 수질관리 부문을 구성하 는 항목 중에서 수질지표와 오염감시 지표를 포함하는 수질감시 항목(0.139)이 오·폐 수처리 항목(0.086)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수질감시 항목을 구성하는 지표 중에서는 오염감시(0.077)가 수질지표(0.062)보다 더 중요하다 는 응답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외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자연환경 부문에서는 이를 구성하 는 항목 중 생물 다양성, 생물 풍부성 등 수생 생태계 항목에 대한 가중치(0.122)가 더 높아 이를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자연환경 부문을 구성하는 항목 중 수생 생태계 항목에서는 생물 다양성(0.093) 지표에 관한 가중치가 더 높아 이를 생물 풍부성 지표보다 더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서 생물 다양성 지표는 구체적으로 어류, 물풀 등 다양한 형태의 수생생물 서식지 기능을 강화하여 종(種)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의 부문 중에서 가중치 조사결과가 가장 낮은 친수기반 부문에서는 항목 중에서 휴게·쉼터, 산책·탐방로, 조깅·자전거 길 정비와 조성 등의 지표로 구성된 조망·산책 항목에서의 가중치(0.060)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설문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망·산책 항목을 구성하는 지표 중에서는 산책·탐방로 지표의 가중치(0.022)가 다른 지표에 비하여 높아 이를 중시하여야 한다는 응답결과를 얻고 있다.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 상에서 산책·탐방로 지표는 구체적으로 하천 변의 오솔길 등을 걸으면서 산책·탐 방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하천공간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